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보험사 질타…"소송과 검사는 별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삼성생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보험사에 대한 질타와 함께 윤 원장은 이들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도 열여두며 즉시연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즉시연금 논란의 책임을 보험사로 돌렸다. 윤 원장은 이어 "은행이나 보험 모두 운용 경비가 들어가지만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하고 보험은 운용비용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며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일부 전가하더라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인데 규모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 설명 위반에 대한 제재나 종합검사 등은 즉시연금 관련 소송 진행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제재를 위해 검사를 시작하면 보복 프레임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검사를 나가야 할 일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암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암보험은 즉시연금과 같은 일괄구제는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윤 원장은 "기간 치료 등 암 자체가 복잡하기도 해서 균일 상품으로 간주하기가 쉽지 않다"며 "암보험은 다르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보다는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장단점이 다 있다"며 "일단 정부가 추진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는 그것이 혹시라도 가져올 부작용, 예를들면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문제에 대해 나름 방안을 잘 모색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나 저축은행 등 특정 분야에 존재한다"며 "(특례법상 자산규모 제한 등과 관련해)시작 시점에서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여놓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2012∼2014년 (회계처리) 적정성을 다시 보지 않고 2015년만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그것만 고수하기 어려우니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폭넓게 봐야 한다"며 "가능한 한 (재감리를) 빨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