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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60 취업' 늘린다…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앞으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27일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에 따르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월 4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동부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 올해 지원 규모를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으로 소요될 예산은 274억원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라고도 불린다. 작년 기준으로 1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방안에 경영·진단 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턴트 등 기존 55개였던 지원 대상 신중년 적합직무에 박물관 해설사, 출판 전문가 등 29개를 추가했다. 신중년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신설했다. 금융권 퇴직자가 지역평생교육센터에서 노후재무설계 교육을 하는 등 지역서비스를 하게 하는 것으로, 내년 지원 대상은 2500명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80억원이다. 노동부는 기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규모도 100억원 증액하고 이를 신중년 사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장애인 시설 봉사, 다함께돌봄 시설 등·하교 지원 등 신중년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내년에 741억원을 들여 2만명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에 500명 규모의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해 신중년이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해 직업훈련기관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예산은 올해 1267억원에서 내년에는 2406억원으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의 시행으로 내년에 약 2만5200여 명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G::20180827000168.jpg::C::540::27일 오전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 실업인정신청 창구에 중년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며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대책 중 즉시 가능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8-08-27 15:11:07 최신웅 기자
정부, 내년 생활SOC에 8조7000억 투입… 일자리 확충 기대

정부가 내년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7일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에 따르면 내년 생활 SOC에 올해의 5조8000억원 보다 약 50% 늘어났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생활 SOC는 SOC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며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에도 예산이 먼저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또한 내년에는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시설을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센터도 200개소 더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고용인지'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며 "지역 밀착형 SOC의 방점도 지역 일자리"라고 밝혔다.

2018-08-27 14:54: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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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김동연 "고용·소득분배 완화에 역량 집중"

최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상황과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문제로 비상이 걸린 정부가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2020년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50세 이상 중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며 "7∼8월 발표한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과제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50~60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며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중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즉시 가능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은 내년 생활 SOC에 올해의 5조8000억원 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G::20180827000148.jpg::C::540::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7 14:42:1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및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기존 유통업소 위주 단속에서 2017년 2분기 부터는 사육농가도 단속을 시작했으며 단속 대상농장 선정 시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를 정해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단속기관(지자체)은 현장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최근(2018년 5월~7월)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5일초과) 농장 310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48호,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 42호, 이상 총400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4:41:53 최신웅 기자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 제출…"현행 유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박 의사를 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 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해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주휴수당 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어서 기업마다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바뀌면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가 226시간(토요일 4시간일 경우) 또는 243시간(토요일 8시간일 경우) 등으로 각각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측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최근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8-27 14:41:2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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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세계 최초 김치 유산균 유전체 정량분석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이 세계 최초로 김치 유산균 유전체 정량분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7일 농진청에 따르면 김치의 다양한 유산균 '종'은 물론 '아종(subspecies)'수준까지 특성을 밝히는 정량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또, 김치 유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유산균을 분석하고 아종별 특성도 밝혔다. 아종은 생물분류학상 종의 하위단계로 동일한 종 중에서 주로 지역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갖는 집단이 인정될 때 사용된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요거트·치즈·김치·피클 등 발효식품에 쓰이는 유산균으로, 상업용은 물론 연구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 유산균은 아토피 완화와 주름 개선, 보습에 도움을 주며 몸에서 항균 물질을 만들어 포진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산과 담즙에 의한 파괴가 다른 유산균에 비해 비교적 적어 장 내 독소를 없애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유전체 정보를 종합 비교하는 방법이며 종별 생태학적 특성을 한 번에 비교하는 분석법으로는 세계 최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양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자원을 대량 발굴해 원천 기술과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수 유산균 자원 발굴은 물론, 유산균 활용 기능성 식품 제조 기반 기술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4월 국제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장승진 농진청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이 연구로 김치 유래 유산균도 아종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를 계기로 김치 유래 유산균이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우리 김치도 세계 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 더욱 각광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827000102.jpg::C::540::}!]

2018-08-27 13:32: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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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연계 한국 농식품 홍보관 운영

인도네시아에서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참관객들에게 한국 농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기간인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카르타 글로라붕까르노 주경기장 옆 FX 수디르만몰(Sudirman Mall)에서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한국 농식품 홍보관은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 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구성해 K-Fresh, Red&Hot, 할랄식품, 인기상품, 미래클존 등 총 5개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복숭아, 배 등 신선과일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수요를 반영해 오미자, 복분자즙 등을 현지인 대상으로 홍보한다. 또한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별 판매·홍보부스 9개를 운영해 쇼핑몰 방문객과 경기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유망 품목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자주 시청한다고 밝힌 디나씨(28세, 여)는 한국산 복숭아를 시식 후 "딸기 등 한국산 과실류를 좋아하는 편인데, 복숭아는 처음 맛본다"며 "식감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앞으로도 구매해서 먹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아시안게임 연계 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아세안 시장에 한국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827000091.jpg::C::540::}!]

2018-08-27 13:31:5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