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마포에 청년창업타운 조성…금융당국, 청년 창업가 위해 금융 컨설팅 지원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지원 공간이 서울시 마포구에 조성된다. 이에 따라 창업 7년 이내의 300개 기업이 금융과 컨설팅, 해외진출 등 분야에 대해 정부의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세부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300개 청년 기업에 최장 3년간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 진출 등 전 분야를 패키지 지원한다. 이 시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을 청년혁신타운에 조성된다. 20층 건물의 연면적은 1만980평으로 유럽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F(프랑스)'와 동일한 수준이자 국내 최대 규모다. 정부는 혁신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가 있으나 자금조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 보육공간 마련한다. 또 유관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신촌(대학)-마포(창업공간)-여의도(금융사)간 혁신창업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아울러 강남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창업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공간에서 300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등 전 분야를 패키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민간운영사 자체 선발, 데모데이를 통한 개방형·경쟁 선발 등 입주기업 선정 경로는 다양하다. 금융위가 주도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 우대상품 지원에 강점이 있다. 또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성장(Scale-up) 단계별로 투자와 대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10조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도 입주기업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혁신타운 공간 구성을 확정하고 내년 4분기 중에 건물을 개방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 개방 시점은 2020년 5월이다.

2018-08-08 13:07:58 유재희 기자

"8월엔 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8월 '국제해양레저위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관상어 산업 박람회' 등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휴가철을 맞아 시원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소개했다. ◆부산과 포항에서 즐기는 해양레저위크 이달 10일부터 부산 송도해수욕장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 축제인 '2018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가 열린다. KIMA는 단순 해양스포츠 대회나 체험행사를 넘어 '아시아의 킬위크(Kiel Week)'행사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2013년 첫 발을 내딛었다. 이 행사는 그동안 부산에서만 개최됐지만 올해는 지진 피해로 인해 침체된 포항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포항에서도 동시에 개최된다. 축제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요트 위에서 즐기는 각종 공연, 대중가수의 오픈 콘서트 등이 준비된 '바다야 놀자 요트맛보기 : 요스킹'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보다 많은 국민이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지원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무료 요트승선권을 제공한다. 또한, 스킨스쿠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사기간 중 수중레저를 체험하는 관광객에게 체험비의 50%를 할인해 줄 예정이다. ◆속초 해수욕장에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8월 16일부터 4일간 강원도 속초해수욕장과 청호동 해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해양스포츠 대회인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동호인 등 1만 명이 참여해 요트, 카누, 철인3종 등 8개 종목에 410개의 금·은·동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경북 울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13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해양레저스포츠 경기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준비했다. 17일 오후 7시 속초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다비치·키썸·장민호·서지오·진성 등 유명가수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수상징검다리 등 20개 체험종목과 바다엽서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등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준비돼 있다. ◆일산 킨텍스에서 제4회 관상어 산업 박람회 개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관에서는 국내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제4회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및 품평회'가 열린다. 4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관상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54개 사업체와 6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구피, 비단잉어, 관상새우 등 관상생물, 사료·약품, 수조·용품 전시와 함께 수조 디스플레이 등 800여 개의 출품작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상어 쉽게 기르기 강의, 금붕어잡기, 소형수조 추첨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kafaco.net)에서 관람 사전등록을 할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관람객에게는 전시된 관상어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휴가철인 8월을 맞아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바다와 함께하며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다의 매력을 국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양레저산업과 관상어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808000089.jpg::C::540::}!]

2018-08-08 12:44:32 최신웅 기자

이달 11일~14일, 연중 해수면 가장 높아진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8월 대조기에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침수예상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여름철 고수온,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 요인이 있다. 이번 8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부피가 팽창한 바닷물에 그믐의 영향이 더해져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2일에는 남해안(완도, 마산 등)과 제주지역에서, 13일에는 서해안 지역(인천, 군산, 목포 등)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 목포, 마산(창원) 등 일부지역은 지난 '슈퍼문' 대조기에 이어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천 지역의 해수면은 최대 979c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그간 지자체를 통해 침수사례가 접수됐던 7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압, 바람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전 지역에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시간 고조정보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 /hight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08 12:44:17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소규모 사업장서 다쳐도 산재 적용"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A씨와 B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8 12:44:10 최신웅 기자

대통령, 금융위원장 직접 나선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안통과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의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목하면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해 "지금의 제도(은산분리 원칙)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늦은 것은 물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 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답답하다'던 대통령 직접 나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며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없었던 데 대한 질타였다. 특히 이번 정부의 규제혁신은 금융산업을 주목했다. 금융사들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의 혜택은 누리면서 그에 걸맞는 역할이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단순히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사간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시연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현장방문 장소 역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휴식하는 시민청을 택해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활대할 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 공약 파기 아냐"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됐다. 최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설득작업을 시작했고, 당론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했던 여당 역시 규제완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일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대통령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발벗고 나섰지만 법안통과를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재벌의 사금고화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참여연대와 정의당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조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다.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IMG::20180807000214.jpg::C::540::/금융위원회}!]

2018-08-07 16:01:58 안상미 기자

하나금투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건설·화장품 수혜 기대"

과거와 확연히 다른 남북평화협정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에 건설과 화장품 기업 등이 남북경협에 따른 1차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7일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배기주 하나금융투자 투자은행(IB) 그룹장 등이 발표에 나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유망 투자전략을 조언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 전 장관은 지금의 남북평화분위기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지원의 전제가 됐다면 현재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 간 수교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선언은 6.12 북미 공동선언"이라며 "여기서 북한과 미국의 수교,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 평화적 체제 구성 등 새로운 관계 구축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와 북한의 비핵화를 병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수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남북관계의 복원도 본격화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북미협상 속도와 범위를 예의 주시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업 재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추정치에 따르면 남북경협 시 소요 재원은 12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북 협력사업에는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에서도 남북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성해 연구 용역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배기주 그룹장은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북한에 대한 리서치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대북협력사업의 금융 조력자(faccilitator)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남북한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TFT를 구성한 상태다. 또 GS건설, 대림산업, 대우선설 등도 남북경협을 위한 TFT를 만들었다. ◆건설·화장품 업종 수혜 남북경협이 본격 시작되면 건설업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활성화 시 개성공단 2단계인 200만평에 대한 추가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여기서 LH 혹은 도로공사·철도공사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채상욱 하나금투 위원은 "공기업의 발주를 받는 남한 내 건설사들의 경우 사실상 리스크 제로라고 봐도 무방한 형국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북한은 개성공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머지 26개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남한이 북한 경제개발의 동반자로써 공기업이 주도하는 협력사업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LH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북한 내에서도 추진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더한다. 아울러 소비재에서는 화장품업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북한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7200만 달러로 한국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2030년이 되면 북한의 화장품 시장은 8억7000만달러로 2017년 대비 12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투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화장품의 내용물과 용기는 조악한 수준인데다 공급이 부족해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면서 "한국산 화장품의 공개 수입은 어렵지만 코스맥스·한국콜마·연우 등 제조업자개발생산(ODM)과 용기 업체들은 북한 로컬 제품 풀질 개선 차원에서 진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남북협력의 시작은 한국 증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조용준 하나금투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한가운데서 한국 주식시장은 높은 수출의존형 경제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진 원·달러 환율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프리미엄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제조업의 제2의 도약기를 맞는 새로운 '코리아시대'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8-07 15:21:45 손엄지 기자

은산분리 반대 목소리도 커...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추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감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면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에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2013년 터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없다면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은행산업에 지배력이 옮겨가고, 은행업을 이용한 불공정한 경쟁등이 심화돼 산업뿐만아니라 은행의 경쟁력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별다른 사회적 편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했지만 카카오뱅크는 6.8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한 반면 케이뱅크는 약 1.3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제시한 3+1논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3+1논거'는 은산분리 완화의 논거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필요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와 새로 추가된 ▲재벌의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선물 필요다. 이에 전 교수는 "'4차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존은행이 IT투자가 어마어마해 더 효율성이 높아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기존은행이 4차혁명에 더 도움이 되고, '고용촉진'에는 케이뱅크와 같은 300명을 고용화는 회사가 고용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난 1~2년간 대출영업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은산분리를 완화해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 돈의 대부분은 하청업체를 통해 조달됐을 확률이 높으니 만약 써야한다면 하청업체를 위해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장치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는 대기업 사업대출을 막아놨다며 보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했다고 하지만 소유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매우 뭉뚝한 규제다"며 "소유규제를 막는 조건으로 대기업대출을 막아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규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체한 추의원은 "오늘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이후 문재인정부가 재벌 개혁과 경제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를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8-08-07 15:13:52 나유리 기자

중진공-전북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라북도와 7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진공과 전북은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 ▲혁신성장 시설투자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수출 및 글로벌진출 지원 확대 ▲기업혁신 컨설팅 지원 강화 ▲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협동·협업단지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확대 ▲위기 중소벤처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 ▲재도전기업 지원 강화 ▲지역인재 채용지원 확대 및 일자리콜센터 설치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07 14:46:35 김승호 기자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리콜제도 강화할 것"

정부가 BMW 차량의 화재 사태를 계기로 리콜제도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리콜제도 안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계획을 세우는 등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피해의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 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로도 이어졌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6일 30여차례 화재가 발생한 BMW차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분석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미흡해 이번 BMW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07 14:41:51 정연우 기자

산업부, 3분기 수출 확대 위한 '무역보험·수출마케팅' 특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9월말까지 두달 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부터 산업부가 시행중인 신흥시장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에 이은 추가 지원 조치다. 우선, 기존 신흥시장에 한정돼 있던 무역보험 우대 지원을 최초로 북미, 중국·홍콩, 유럽연합(EU) 등 우리 주력시장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중국·홍콩, EU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기존 수입자 한도에 대해서는 1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6월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지사화 사업' 1800여건(약 100억원)을 조기 시행(11월→8월)하고, 580여개 기업에 12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9월에 발급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별·기업별 수출상담회를 연달아 개최해 수출 붐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수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8-07 14:04: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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