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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⑤ 경제성장과 혁신

'J노믹스'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1년간 펼친 정책들은 분배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성장차원에선 낙제점이었다는 것.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며 앞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요인으로 떠올랐다. 분배정책과 기업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접근이었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기술개발, 감세 등 성장정책을 따로 가져가는 가운데 분배정책 측면에서 소득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한국 vs 미국, 정책의 차이가 성장격차 벌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의 경우 2.8%에서 2.7%로 낮아졌고, 2020년은 2.7%에서 2.55%까지 낮아졌다. 올해 성장률을 2.9%라고 가정하면 매년 0.2%포인트씩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살아나는가 싶었던 산업생산은 하락세로 전환했고, 설비투자도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인프라투자 축소는 결국 급격한 투자감소로 이어졌고, 경제성장률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지출은 늘었지만 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이달 들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무역분쟁 등 대외 요인도 있지만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금융연구원은 "개별소비세 감면과 아동 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소비 심리를 지탱하겠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특히 향후 1~2년내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다.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9%,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8% 였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2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지만 성장률은 지난 2분기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고, 올해는 3%를 웃돌아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다"며 "미국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증가시켰고, 한국은 인프라투자 축소, 증세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은 2분기 소비증가로 이어졌고, 하반기는 인프라투자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혁신성장이 국내 경제 선발투수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세우며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성장의 축으로 내세웠다. 경기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에서 이제 남은 대안은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경제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간 외국 투자기업들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던 경직된 노동시장이나 규제환경,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비판 여론에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어떤 산업이 여기에 속하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 정책 가운데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정도만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핵심 선도사업의 연구개발과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연계 추진하는 패키지형 연구개발(R&D)를 도입하고,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활성화 지원과 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IMG::20180816000143.jpg::C::540::}!]

2018-08-16 15:03: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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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④ 재벌개혁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정책이 기반이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대기업 집중이란 역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장사의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국내 증시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도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출범부터 이러한 경제력 집중의 비효율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순항'하는 '순환'출자 해소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282개에 달하던 57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는 41개로 감소했다. 2013년 7월(9만 7658개)과 비교하면 5년 새 99.96%가 감소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1년 사이 241개(85%)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이는 대기업이 정부정책과 발맞춰 빠르게 순환출자를 해소한 덕분이다. 특히 롯데그룹은 2013년 9만5033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올해 일거에 해소했다. 지주사를 만들고,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던 계열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지주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을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농협(2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1개) 등도 올 들어 지주회사 전환, 지분매각 등을 통해 남아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끊었다. 아직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 있는 기업 대부분은 향후 자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지배구조 재편안을 통해 남은 4개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고 전했고, 현대중공업도 남은 1개를 올해 안에 해소할 계획이다. 삼성 역시 남은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조만한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8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에는 기존 순환출자고리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주식 처분을 통한 순환출자 해소보다는 한 발 물러선 수준이지만 의결권 제한 조치로 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순환출자 해소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압박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지난 달 30일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칙을 말한다. 가령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로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면 기관투자자는 이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노측과 사측의 입장 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매 해 주주권 행사 범위가 커지는 만큼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공정위의 재벌 개혁 정책 추진은 한국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관투자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염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성향이 5%포인트(p)가 높아지면 코스피는 16.9%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의 배당성향은 20.0% 수준인데 이머징 국가의 배당성향이 34.6%임을 고려한다면 배당성향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2018-08-15 14:39:2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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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원 일동 공동 촉구 성명

최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연기 및 축소 여론과 관련, 광주·전남 시·도의원들이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은 14일 한전공대의 설립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양 시·도의회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한전공대 설립은 광주·전남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항간의 우려에 대해 한전 측은 2022년 개교 목표에 변함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시·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회는 또 "한전공대는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될 에너지밸리의 거점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육성의 요람"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공과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공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잇는 디딤돌이자 미래성장동력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 의회는 "우리 시·도의회는 한전공대 설립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인재육성과 에너지밸리 성공을 위해 범 시·도민 추진 기구를 설치해 정부와 한전, 양 시·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8-08-14 12:53:1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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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돼야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중증장애인은 매일이 그야말로 지옥이다. 신체의 일부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은 홀로 밤을 보내야 할 때 행여 선풍기가 과열돼 화재라도 날까 선풍기를 끈채 밤을 지새고, 스스로 체위를 바꿀 수 없는 장애인들은 폭염으로 욕창에 걸릴 위험이 더욱 커졌다. 문제는 현재 중증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4시간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가구인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각지대 시간에 생사의 위협과 불안감을 견디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15년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72명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이 안 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대통령 공약인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부담금도 인하해야 할 것이다.

2018-08-14 09:18: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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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사회적가치 창출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던 한국마사회가 최근 내부 혁신을 위한 새 경영슬로건 및 사회적가치 실현 과제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마사회에 따르면 새 경영 슬로건은 '국민을 향해, 말과 함께'로 정했다. 또 ▲사회통합 ▲상생 협력 ▲윤리경영 ▲지역사회 신뢰구축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으로 만든다는 경영 비전도 정했다. 마사회는 "마사회의 존재 목적과 사업 추진의 지향점이 국민을 향해 있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말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우선 그동안 지역사회 갈등 요소로 지목돼 온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건물을 리모델링 해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해결 공간인 청년 장학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화상경마장 건물을 사회공헌 용도로 활용해 마사회하면 떠오르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공익'이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마사회가 약 12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8212.69㎡, 지상 18층 규모로 세운 건물이다. 하지만 학교 및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반대단체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31일 폐쇄된 바 있다. 마사회는 건물 상층부 11개(8~18층) 층 가운데 9개 층에 대학생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학관을 조성한다. 이중 6개 층은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실로, 3개 층은 식당과 독서실 같은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층은 사회공헌센터로 조성된다. 센터 내에는 말 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센터와 청년·취약계층에 무료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센터가 들어선다. 1층부터 7층까지 하층부 7개 층은 현재 소송이 걸려 활용 방안을 호가정하지 못한 상태다. 마사회는 리모델링 될 청년 장학센터에 농어민 자녀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비용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전액 지원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터라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의 평균 기숙사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사회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특수직무종사자에 대한 재활승마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9월부터 소방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재활·힐링 승마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대상을 경찰·교정직·학교밖 청소년 등으로 넓히고 인원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9월부터 11월까지 3달 간 일반 국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무료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승마 교육 희망자에게 강습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이를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이익금이 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사회공헌 사업비를 합하면 한 해 예산 7000억원의 20% 정도를 사회적가치를 위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마사회는 그동안 상당한 액수의 사회공헌자금을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 들어오는 민원 해결 비용으로 써왔다"며 "이제는 방어적인 의미의 사회공헌보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승마를 활성화 해 말 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쪽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813000067.jpg::C::320::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리모델링 계획안 모습./한국마사회}!]

2018-08-14 09:18: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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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대 선도사업·3대 전략분야에 내년 총 5조 '투자'

정부가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8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8대 선도사업에서 초연결지능화 대신 바이오헬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를 포함해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초연결지능화는 대신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블록체인, 공유경제, 수소경제를 더해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 자금 지원과 혁신 인재 양성에 내년에 1조5000억원을 별도로 투자한다. 내년 하반기엔 학비가 없는 프랑스의 IT기술학교 '에꼴 42'를 벤치마크한 '혁신아카데미'도 설립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대 선도사업과 3대 전략분야 투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 총 5조원을 투자하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8대 선도사업에 쏟기로 한 내년 재정은 올해의 2조1686억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다. 스마트공장에 가장 많은 1조300억원을, 미래자동차에는 7600억원을 각각 투자하며 바이오헬스에도 3500억원을 투자한다. 3대 전략투자 분야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렸다. ▲빅데이터·AI·블록체인 기반 구축 1900억원 ▲데이터격차 해소와 공유경제 패키지 1300억원 ▲수소경제 1100억원 등이다. 전략투자 분야는 투자의 시급성과 발전가능성, 플랫폼·인프라 성격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민관연구기관, 대·중소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플랫폼 경제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600억원을 들여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인재를 새로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300억원을 들여 에꼴42를 벤치마크한 비학위과정인 혁신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학교, 전공,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교육모델이 목표다. 공모를 통해 민간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앞으로 비영리재단으로 법인화를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위주로 교육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선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안에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투자할 5조원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08-13 15:39:05 김승호 기자
산업부,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 20곳 추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 20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10일 KOTRA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1차로 79개사를 선정한 후 이번에 추가로 20개사를 선정해 총 99개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보다 많은 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 해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 미만이고,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해 온 기업들을 다수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목표시장 분석 등 해외진출 전 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산업부는 향후에도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 남방정책 등과 연계한 유통 등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인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현재 수출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이번 지원을 계기로 신 남방정책과 연계한 동남아 시장 진출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10 14:18:09 최신웅 기자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10 14:18: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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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대계 '백년가게' 놓고 초반부터 기관간 '샅바싸움'

정부가 향후 5년간 1300곳 선정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백년가게'가 초반부터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의 샅바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음식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다산다사형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독일 등에 많은 '장수기업'을 적극 키우기 위해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내놓고 첫 선정작업까지 마쳤지만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기관간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날 '18년 첫 백년가게, 16개 우수 소상인 선정'이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앞서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100곳, 향후 5년간 총 1300곳의 백년가게를 육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관련 발표 장소도 50년째 가업을 이어가며 장사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을 택해 상징성까지 더하는 등 적잖이 공을 들였다. 오래된 음식점이나 도소매 등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홍보, 마케팅, 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기관간 역할에 따라 정책 입안은 부처인 중기부가, 실행은 산하기관인 소진공이 각각 맡았다. 소진공이 지난 6월부터 접수된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 등을 거쳐 처음으로 선정한 '백년가게'엔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의 터줏대감인 '을지OB베어'를 비롯해 강원도 원주에서 부부가 32년째 운영하며 맛집이 된 '진미양념통닭' 등 16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도 서울 은평구 만석장(두부요리·업력 36년), 종로구 선천집(한정식·〃 47년), 대구 동구 스미센(민물장어구이·〃 34년), 충남 태안 학암식당(게국지·〃39년) 등 음식점을 비롯해 부산 협신전자(〃 45년), 대구 국제의료기(〃 32년), 전북 정읍 제일스포츠(〃 31년) 등 도소매점도 두루 포함됐다. 하지만 중기부는 오는 13일께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배포하기로 했다. 소진공이 당초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마뜩지 않아 내용을 보강해 부처 차원에서 다시 홍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최초 자료를 낸 소진공엔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홍보를 자제하는 등 '함구령'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진공이 앞서 배포한 자료는 참고하지말고 향후 (중기부에서)배포할 추가 자료를 (보도에)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향후 5년까지 큰 그림을 그린 백년가게 사업이 '정책 홍보'를 놓고 기관간 줄다리기로 삐걱거리며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소상공인은 8만4364곳으로 전체의 2.7% 정도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은 3만503곳이고, 경쟁이 더욱 치열한 음식점은 30년 이상된 곳이 전국에 고작 3637개 정도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음식점들은 경북(413곳), 경남(370곳), 전남(361곳), 부산(359곳), 서울(345곳)에 주로 많다.

2018-08-10 0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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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올 1/4분기 소득불평등 전년 동기 대비 악화"

올해 1/4분기 소득불평등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불평등 완화 대책을 마련할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사회분야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월간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에 따르면 2018년 1/4분기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026p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7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란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특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 사용된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게 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소득계층별 증가율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낮고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경우 소득불평등은 심해지고, 반대의 경우 소득불평등은 완화된다. 실제 올해 1/4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7.7%였지만 최하위 20% 가구, 즉 1/5분위는 -8.5%였고, 반대로 상위 20% 가구인 5/5분위의 증가율은 12.2%였다.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취업 비율이 21.2%로 전년동기 대비 35.4%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한 가구주 가운데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자)의 사업소득도 47%나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취업가구주 비율 감소에도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씩 증가했다. 이처럼 2018년 1/4분기의 소득불평등 심화는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이 하위 소득분위와 상위 소득분위에서 상반되게 나타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가구 구성과 관련된 특징이 크게 변화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즉, 가구주나 배우자 취업률이 1/5분위와 5/5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지니는 가구의 소득변화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기보다는 특정한 소득계층(특히 하위 소득분위)을 구성하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1/4분기의 소득불평등이 전년 같은 시점에 비해 나빠졌고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 요인의 변화와 가구특성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며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809000138.jpg::C::540::}!]

2018-08-09 14:07:1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