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정부, 반도체 종사자 직업성 암 산재인정 처리 간소화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종사자들의 직업성 암과 관련된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에 나선다.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호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업성 암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 8개 상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지거나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추정의 원칙 적용)토록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할 예정이다. 8개 상병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을 거쳐 역학조사 생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8-06 13:41:41 최신웅 기자
정부, 연말까지 농약 안전사용·잔류허용 잠정 기준 마련

정부가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LS 세부 실행방안을 6일 발표했다.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하고자 직권등록을 추진해왔다"며 "그렇지만 현장 농업인 등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현장 농약 부족 문제를 없애고자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 조사와 4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만들 예정이다.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 사용 매뉴얼 등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2018-08-06 13:00:22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솥뚜껑보고 놀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올해 상반기에만 800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고 자랑했다. 아울러 당초 올해 목표했던 1조5000억원 판매 달성도 문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등의 공격적 마케팅과 내수 침체 등으로 고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선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지난해엔 그동안 '큰 손'역할을 했던 대기업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온누리상품권 구매까지 꺼리면서 크게 위축된 바 있다. 다행히도 홍 장관의 말대로라면 올해엔 지난해와 같은 악순환이 없었고,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적극 늘렸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기자는 궁금했다.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모두 지갑을 닫고있는 상황에서 올해 들어 누가 '착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였을까하고 말이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의 실제 판매 등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앞서도 소진공과 중기부는 설, 추석, 또는 상·하반기 등 온누리상품권의 시기별 판매액과 기업, 공공부문, 개인 등을 구분한 데이터를 기자들이 요청하면 공개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진공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중기부가 공개를 막아 요청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기부 시장상권과 담당 사무관에 연락을 취했다. 사무관은 '영업비밀'이라며 역시 공개를 거부했다. 담당 과장에게도 연락을 취해 기사의 의도까지 밝혔지만 결국 자료는 받지 못했다. 중기부가 과거엔 됐던 자료를 왜 공개하질 않는지가 궁금했다. 장관까지 나서 자랑했던 내용과 그 내막을 좀더 알고 싶어 선의로 접근했던 기자의 요구만 머쓱해졌다. 이유는 밝혀졌다. 얼마전 한 종합일간지가 중기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아픈 기사'를 쓴 이후 자체 함구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홍 장관의 자랑을 좀더 포장(?)해 기사를 쓰려했던 기자의 의지는 중기부의 '속좁은 행정'에 다행히 실현되지 못했다. 솥뚜껑을 보고 놀란 중기부가 고마울 따름이다.

2018-08-06 12:34:56 김승호 기자
정부, 7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공청회를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최 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FTA 체결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투자 분야에서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청회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의 경제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회보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06 11:02:46 최신웅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156명 정규직 전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시설물 관리원 등 9개 직종의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 156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단은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3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사 및 관계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전원협의체를 통해 임금과 근무형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대상자 221명 중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이날 156명, 2019년 1월 1일에 30명 등 총 18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추후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정년 도래 및 초과자 53명에 대해서는 2년간 정년 유예를 둬 고용안정을 보장했다. 이날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물관리원 양정호 씨는 "올해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 더욱 기쁘다"며 "공단 가족으로써 이에 걸맞은 공직자 마인드 함양과 함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것에 멈추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6 10:06:2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7월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 정부, 전기료 인하는 언제?

이번 주부터 각 가구에 올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언제쯤 발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정부는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이번 검토에서 제외했지만,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방안 중 국민이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전력수급이나 한전 실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 주면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여유롭게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폭염이 지나간 뒤에 대책을 내놓아봤자 그동안 에어컨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 국민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6일 3주 만에 마주 앉아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동은 이 총리의 해외 순방과 문 대통령의 휴가로 인해 3주 만에 열리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최저임금 등 경제 관련 논의와 함께 폭염과 관련된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3주가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IMG::20180805000104.jpg::C::480::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걸려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08-05 14:26:12 최신웅 기자
노동부 "앞으로 작업 휴게실 작업장 100m 이내 설치해야"

앞으로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또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위의 내용을 담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돼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게 됐다. 운영 가이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도 구비한다. 또한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5 14:02:53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정부, 중소·중견기업 5곳 모이면 스마트공장 비용 일부 지원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들이 뭉치면 고품질의 스마트공장을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5개사 이상이 모여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입 기업들은 양질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축할 수 있고, 공급기업은 동일한 시스템을 다수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서 진행돼 총 30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기업당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자체적으로 공급기업을 선정해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을 최소 5개사 이상 모집한 후 전담기관(스마트공장추진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kosf@smart-factory.kr)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 혹은 단체가 공급기업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공급기업 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급기업 풀' 외 공급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HACCP 위생관리제도 강화 등 정부정책 변화나 정부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 선도 산단 등 유사 업종이 밀집한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추진단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자금부담 등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저하던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유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스마트공장을 통한 협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8-05 13:47:2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BMW 차량 목포서도 화재...국토부 정밀분석 착수

지난 4일 전남목포에서 주행 중 불이 난 BMW 520d는 사흘 전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연이은 화재발생으로 리콜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는 31건이었다. 이 가운데 520d 차종은 18대다. 화재원인으로 지난 2016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가 꼽히고 있다. 현재 목포 BMW 화재차량은 2014년식으로 10만km가량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BMW 측으로부터 엔진 화재와 관련한 기술분석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일체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하 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최대한 참가시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BMW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차량 엔진 화재가 디젤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돼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 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원점부터 다시 정밀 조사를 벌여 BMW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아낼 방침이다. 정밀 조사를 실시하면 BMW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화재 차량 분석과 제작결함신청위 심의, 제작사 의견청취 등을 거치게 된다. 현재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 외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흡기다기관의 내열성 문제 등 다른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BMW의 가솔린 엔진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지며 엔진 화재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MW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BMW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원인은 아니었다"며 "국내 차량들은 유럽과 동일한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카쉐어링 기업 '쏘카' 역시 지난 1일부터 고객 안전 보호를 위해 BMW 코리아 리콜 대상 차종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쏘카는 고객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보유한 BMW 차종 520d, X3 총 56대 전량에 대한 차량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사전 예약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통해 다른 차량으로의 예약 변경, 환불 등 고객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빠르게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BMW는 현재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해 긴급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마친 BMW 차량은 1만5337대이며 예약 대기 중인 차량은 3만6606대다. 한편 국토부는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3일 김현미 장관 명의로 BMW 차량 운행 자제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8-08-05 13:44:56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