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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인공지능바이오 로봇의료융합 기술개발사업 착수

정부가 '인공지능 맞춤형 의수', '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기기' 등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신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기술개발사업 킥오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등 정부의 바이오-메디컬 육성정책에 맞춰 인공지능·바이오·로봇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협력 연구개발사업이다. 앞으로 원천기술→제품화→임상 및 인허가 등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를 4개 부처가 함께 한 번에 지원하게 되며 총 9개 과제에 5년간 4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히 성장(연평균 5%)하는 분야로, 기존 제조업 대비 높은 부가가치와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투자가 확대됐지만 각 부처의 투자가 개별적으로 진행돼 기술개발, 인허가 등 단계별 연계가 미흡하고 혁신적 제품의 상용화 등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관계부처는 기초원천-응용연구-임상 등 인허가 전 단계에 걸쳐 신기술 개발과 시장 조기진입을 공동으로 지원해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인공지능 의수 개발 연구팀(연구책임자 김남권)'은 입체(3D)프린팅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맞춤형 의수를 개발한다. 입체(3D) 프린팅을 이용해 절단부위에 적합한 맞춤형 의수를 제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신호를 분석한 후 다양한 의수 동작을 구현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표다. 또한, 기존의 소켓형 의수는 피부가 소켓과 접촉해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땀, 피부괴사 문제가 있었는데 본 연구팀은 의수를 환자의 뼈에 직접 삽입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뇌신경재활 의료기기 개발 연구팀(연구책임자 김원석)'은 가상현실과 실시간 뇌활성도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한 재활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뇌졸중에 따른 운동장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뇌신경 재활은 치료사 도움 필요해 충분한 치료시간 확보가 어렵고 콘텐츠가 제한적인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AR·VR)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환자의 참여도 향상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재활 의료기기 구현과 뇌활성도 점검(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척추 수술용 증강현실 치료시스템, 현장진단 가능 인공지능(AI) 내시경 등 실제 의료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혁신기술 기반의 신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해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과 더불어 인허가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IMG::20180724000175.jpg::C::480::뇌신경재활 의료기기 연구 설명도./산업통상자원부}!]

2018-07-24 15:10: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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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함께 손잡고 서해 수산자원 회복 나선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전 10시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한중 공동 어린물고기 방류 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공동 어린물고기 방류행사를 2018년부터 매년 교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문재인대통령의 중국 순방 시 중국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 어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공동 방류행사를 실시하게 됐다. 올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방류하는 어종은 참조기와 부세이며, 각 10만 마리이다. 참조기와 부세는 한·중 공동 방류의 취지에 맞게 양국의 연안과 서해 전역에 걸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양국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서해의 대표적인 어종이다. 방류는 어린물고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에서 서북쪽으로 약 40㎞ 떨어진 안마도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졌다. 안마도 인근 해역은 참조기 및 부세의 주요 산란장과 서식장이면서, 먹이생물이 풍부해 방류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공동 어린물고기 방류는 양국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 큰 틀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수산분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MG::20180724000160.jpg::C::480::}!]

2018-07-24 15:10: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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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기업 투자와 혁신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 다할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 총력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백 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6일에 있었던 12대 기업 CEO 간담회에서 표명했던 산업부의 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뒷받침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사업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 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까지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수소 충전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개질기와 CNG 충전장치의 이격거리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 확대(150ℓ→300ℓ)와 압력기준 상향(35MPa→45MPa)을 통해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전국 40여개 병원의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 정보를 익명화해 활용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개발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원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병원과 기업의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의 전력 사용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IMG::20180724000148.jpg::C::480::수소 충전소 관련 규제현황./산업통상자원부}!]

2018-07-24 14:45: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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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車보험 사기 피하려면 증거자료 확보…합의는 신중히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며, 좁은 골목길에서는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부딪히는 보험사기를 피하기 위해 보행자가 지난간 후에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안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평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도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된다. 또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다. 만약 탑승자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

2018-07-24 14:11: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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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원 현물 출자

정부가 국내 해운 산업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 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 자본 5조원,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이 3조1000억원 규모로 지난 5일 출범했다. 초기 자본금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 약 1조5500억원과 정부의 현물 출자,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에 현금 1천300억원을 반영해 공사 자본금으로 출자를 완료했고, 내년에도 예산 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현물 출자는 나머지 1조3500억원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정부가 소유한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주식을 12.7%씩 균등 출자하는 방식으로 공사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주식의 12.7%인 5410억, 기재부·해수부·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나눠 보유한 인천항만공사 주식의 12.7%인 4908억원, 울산항만공사 주식 12.7%인 1173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식 12.7%인 2009억원 등 총 1조3500억원을 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한다. 해수부는 "이번 현물 출자를 통해 공사가 계획한 초기 자본금 대부분을 확보하게 될 예정"이라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사가 역량을 집중할 선박 확충 지원 등 금융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년 계획에서 해수부는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포함해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 수요조사 결과 19개 선사에 56척 신조 수요가 있고, 11개 선사에 18척의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인수(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 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선박 확보 지원뿐 아니라 터미널 투자·금융, 해운거래 관리, 친환경 선박 대체,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등 정부의 해운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IMG::20180724000070.jpg::C::480::5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열린 현판제막식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24 11:12: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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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제주 연안 등에 고수온 주의보 발령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부 해역의 수온이 고수온 주의보 발령 기준인 28℃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고수온 주의보 발령 대상 해역은 경남 통영(학림도)에서 전남 고흥(거금도), 전남 영광(안마도)에서 전남 해남(갈도) 및 제주 연안이다. 24일 09시 현재, 남해 연안 수온은 통영 곤리도 27.8℃, 통영 사량 26.0℃, 고흥 나로도 27.4℃, 장흥 회진 28.3℃, 영광 낙월 26.3℃, 신안 압해 26.3℃, 해남 화산 27.2℃, 제주 협재 26.6℃, 제주 영락 26.6℃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와 함께 수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조사 결과 및 수온 예측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고수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에 따라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고수온 대응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시·도 권역별 현장대응반의 현장밀착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강준석 차관은 25일 고수온 주의보 발령 해역인 전남 지역을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독려할 계획이다. [!{IMG::20180724000054.jpg::C::320::해양수산부}!]

2018-07-24 11:00:01 최신웅 기자
산업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신산업 표준기술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신산업 표준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최근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등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연관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사물인터넷(IoT) 가전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산업 분야별 산·학·연의 표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표원은 스마트시티 관련 현황과 표준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IoT) 가전 프로토콜(통신규약) 상호연동', '자율주행버스의 안전성과 연결성 성능평가 및 시험' 등 64개 표준화 프로젝트의 최신 동향을 업계와 이해 관계자가 공유했다. 앞으로 국표원은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기술과 산업의 표준화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국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서비스의 융합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스마트시티 건설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산·학·연과 함께 국제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4 10:31:19 최신웅 기자
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인상률 비합리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10.9%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23일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뒤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를 통해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임시·일용직의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고령층 경비원, 40~50대 숙박음식업 종사자로 추정되는 계층에서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내 근로자 영향률은 25.0%다. 선진국인 프랑스(10.6%)나 일본(11.8%), 미국(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이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소득분배 개선분을 4.9%로 정하고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 역시 합리적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우리는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굉장히 높게 계상됨에 따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월등히 낮게 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7-23 15:57:03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