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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일~12일 '2018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어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2018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상반기 귀어·귀촌 관련 상담 실적이 1413건이었던 반면, 박람회 이후 하반기 상담 실적이 4263건으로 크게 증가해 박람회가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어촌, 활력바다' 라는 주제로 해수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어항협회, 수협 등 다양한 기관들이 210개의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귀어·귀촌 관련 정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귀어귀촌종합관'과 귀어로 성공한 청년귀어인을 만나볼 수 있는 '청년어촌관', 귀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귀어닥터상담관' 등의 전시관도 마련된다. 특설무대에서는 귀어·귀촌을 원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어선어업·천해양식·내수면양식·유통·관광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상담과 강의가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의 주요일정과 사전참가 신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귀어귀촌 박람회 누리집(www.returnseaexp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박람회 운영사무국(☎02-6098-0859)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께 귀어·귀촌을 위한 풍성한 정보들을 제공하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0805000025.jpg::C::480::2017년 귀어귀촌 박람회 현장 모습./해양수산부}!]

2018-08-05 11:53:08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지역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빈집 및 유휴 시설 등 자원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 공모 신청방법은 읍·면 등 농촌지역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해 예산절감 및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이나 법인이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모신청을 받은 시·군에서는 신청자료의 요건 등을 검토 후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으로 이메일 접수하게 된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총 4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최우수상(1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400만 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3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한국농촌건축대전 및 한국농촌계획대전 수상작과 함께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10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kr.or.kr → 새소식 → 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공모전 결과 향후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관련 사업추진 시 반영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18-08-05 11:23:30 최신웅 기자
산업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본격 시행

정부가 최근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 평균 50여 건이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화 설비는 8월 중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에 17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10년 이상 가동 노후화 설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유발항목 발견시 현장조치, 보완지시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점검 실시 이외의 발전소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 43만622개소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연평균 5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건당 약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절연, 인버터 과열, 접속함 결함 등 설치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관련 설비·부품에서 기인한 사고가 78%(19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3건의 화재가 발생해 1억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태양광 구조 안전 및 지반 검사도 함께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05 08:52: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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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가장 해보고 싶은 커플아이템...커플링이 '최고'

미혼남녀는 연애할 때 옷, 신발, 악세서리 등의 다양한 커플 아이템(이하 커플템)을 연인과 함께 구매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다. 연인이 생긴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커플템은 무엇일까. 3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20~30대 미혼남녀 351명(남 171명, 여 180명)을 대상으로 '커플템'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해보고 싶은 커플템으로 반지(27.1%)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찌 등 악세서리(21.9%), 핸드폰 악세서리(15.4%) 등이 뒤를 이었다. 무더운 여름에 비치웨어(13.7%)를 함께 구입하고 싶다는 의견도 조사됐다. 연인과 커플템으로 가장하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33.6%는 '커플템 꾸밈새로 여행하기'를 꼽았다. 다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커플템으로 꾸미기 (25.1%)', '놀이동산 데이트'(14.2%), '개인 SNS로 지인들에게 자랑하기'(14.2%), '커플스티커 사진 찍기'(8.5%) 등을 답변했다. 연인과 커플템을 한 이유로는 '연인이 생기면 해보고 싶어서'가 2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인이 원해서'(22.5%),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서'(17.1%),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12.5%), '다른 연인이 했던 것이 부러워서'(8.3%)란 응답이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본인보다는 '연인이 원해서'(33.3%) 커플템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여성은 스스로 '연인이 생기면 해보고 싶어서'(33.3%)가 제일 많았다. 연인과 커플템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헤어진 후 처분이 곤란할 것 같아서'(23.6%), '똑같은 모습으로 꾸미는 게 싫어서'(20.5%)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듀오의 한 관계자는 "커플템은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받으며 연애할 때 서로의 애정이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8-08-03 10:32:0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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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

정부가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또한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따라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유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책임장관제 도입과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가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기에 이를 통한 인수·합병(M&A)은 금산분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벤처캐피털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며 "김 부총리와 중소기업벤처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벤처지주사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80802000168.jpg::C::48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02 17:10:26 최신웅 기자
백운규 "뿌리업계 특성 맞는 최저임금, 주52시간 대책 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부산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를 방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터보파워텍㈜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운영 등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 조선기자재 생산 업체에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소재기업으로 사업 전환에 성공한 업체다. 발전터빈 부품을 국산화하해 국내 발전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제너럴모터스(GE), 미쓰비시, 히타치 등 글로벌 기업 수출에 성공한 업체다. 이날 정형호 터보파워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현재 노무사·컨설팅업체 등에 자문해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300인 미만기업으로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 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가 예상되는 뿌리기업, 유통, 섬유 업종에 대해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소상공인·영세기업 애로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시행 중"이라며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임차인 보호 등 추가 지원책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특히 뿌리업계는 업종 특성에 맞게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협동로봇, 로봇활용 제조공정 혁신, 자동화·첨단화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뿌리기업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공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시장동향 및 필요기술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글로벌 기업에 좋은 거래조건으로 수출·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뿌리기술전문기업에 대해 첨단뿌리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가 무심코 지나치는 기업의 현장애로가 없도록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02 15:38: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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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품목 '김', 이제는 과잉생산 대책도 고민해야

지난해 사상 첫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한 '김'이 최근 무분별한 생산으로 재고가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 산업은 2017년 농수산식품 가운데 참치에 이어 수출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김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KMI에 따르면 최근 호황을 보이던 김 산업이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국내 김 재고량은 7420만 속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7%, 평년에 비해서는 53.6%나 많은 양이다. KMI는 이러한 재고 증가를 2018년산 김이 작년산에 비해 2,400만 속이나 늘면서 과잉생산 되었기 때문으로 과잉생산의 원인은 수출확대로 인한 양식면허 증가와 불법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산 과잉과는 반대로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247만 속이 증가하긴 했지만 생산량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국내 김 소비가 일정 수준에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작년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2000만 속가량이 더 늘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높은 김 재고 수준을 지속할 경우 김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고 소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2019년산 김 생산이 또 다시 과잉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 양식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김 생산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어장정비 노력에도 2018년 기준 김의 불법시설은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불법시설은 김의 과잉생산을 가중시키며, 양식면허(준법시설)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효성을 낮추기 때문에 정비돼야 한다는 게 KMI의 지적이다. 다음으로 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김 생산자, 정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가칭)김 수급조절 위원회'를 발족하고 적정시설, 과잉생산방지, 재고소진 등의 수급조절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생산량 등의 수급상황을 비롯해 태국, 미국, 대만 등 주요수출대상국의 수요변화 등을 체크해 국외 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된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정부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김대영 KMI 수산업관측센터장은 "반찬용 위주의 김 소비에서 간식용이나 안주용으로 이용되는 스낵김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마른김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제고와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802000148.jpg::C::480::}!]

2018-08-02 14:39:12 최신웅 기자
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성과 톡톡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신중년 퇴직자가 지역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행정기관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는 신청자가 1만1000여 명에 육박했다. 특히 올 7월 기준 5669명이 참여해 전년 동월 대비 참여인원이 32.2% 증가했다. 이 같은 호응 속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들은 지역 내 신중년 전문인력의 경험을 복지, 교육, 생활서비스 등 지역 현안과 접목하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는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다복동 사업(다함께 행복한 동네 만들기)'과 연계해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부산 지역 신 중년 100여 명이 최근 지역 사회에서 문제되는 독거노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및 상담복지서비스를 집중 제공 중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 어르신 문해교육,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습지도, 지역 관광지 안내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도 다양한 경력을 지닌 신중년들을 활용해 저소득층 대상 재무상담, 생활법률상담, 공연활동,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 중년들의 지역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확산되도록 이달 6일 사회공헌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경선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국장은 "퇴직자들이 개인의 경력에 맞는 지역 사회공헌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신 중년 및 참여기관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08-02 14:38: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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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연 250만명 이용, 최대 56억 경제가치

서울시에서 나오는 약 1500만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서울정보소통광장'이 연간 25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간 최소 22억~최대 56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서울시에서 생산·결재한 모든 문서를 비롯, 재정정보, 통계, 정책·연구자료 등 약 1500만건의 행정정보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대곤 교수팀(KAIST d.lab)에 의뢰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직·간접적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는 연구를 첫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시는 "행정정보 공개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대상은 기자, 시민단체 및 기록협회 전문가와 학술 연구자, 홈페이지 방문자 등 정보소통광장의 주 이용자는 물론 일반인, 공무원 그룹 등 총 4033명 대상으로 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이 '정보소통광장'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관심 분야로는 ▲복지 ▲문화관광 ▲건강 ▲교통 ▲주택도시계획 순이었다. 또, 72%는 정보소통광장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제 방문 또는 이용한 사람은 36%였다. '경제적 가치'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지불 의사와 금액을 묻는 '양분형 조건부 가치 평가법'과 관련 통계 값, 적절한 모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양분형 조건부 가치 평가법'은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론이다.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지를 묻는 '직접' 사용가치의 경우 월간 지불의사액 추정치에서 실제 '정보소통광장' 방문자 수(월 평균 20만9258명 2017년 3월~2018년 3월 기준)를 곱해서 추정했다. 분석 결과 직접 사용가치의 경우 연간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56억원으로 나왔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가치'는 연간 최소 86억 원~최대 196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연간 기준 일회성 기부금 형태로 응답을 받았을 때, 중앙값 기준으로 1000원, 평균값 기준으로 3400원에서 5100원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를 2017년 말 기준 서울시 20-65세 인구 710만명에 적용해보면, 정보소통광장의 연간 사회적 가치는 중앙값 기준 71억원, 평균값 기준 247억원에서 362억원으로 추정됐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경제성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활용해, 데이터로서의 행정정보 품질 향상 및 정보공개를 통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정보소통광장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2 13:42:44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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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노조설립 예고…"우리에게 생존권을 달라"

진에어가 면허취소에 반대하는 두 번째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화했다. 진에어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고 가까운 시일 내 노동조합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집회는 37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4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땀을 흘리며 면허취소에 반대하는 내용과 총수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승무원 A씨는 "국토부의 잘못된 법집행과 해석에 반대한다"며 "항공사업법 9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수의 절반이상인 법인이 면허취소를 받게 되지만 진에어에 외국인 임원은 50%미만이다"고 토로했다. A씨가 밝힌 항공사업법 9조 '면허결격사유'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이거나 임원 중에 외국인이 있는 법인일 경우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A씨는 이 두 개 조항이 결격사유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전했다. 자유발언대에 오른 신입사원 B씨는 "진에어에 입사하기 위해 수 개월간 월40만원으로 생활하며 공부했다"며 "그런 우리가 무슨 범법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잘못은 총수일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범 예정인 진에어 노조는 진에어 면허 취소 등을 막아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낸 뒤 임금 및 단체 협상 등에 대한 노조 본연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설립 신고를 위한 신고서류와 노조 설립에 필요한 규약 등은 직원연대가 출범할 당시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제출만하면 되는 상태다. 진에어 직원모임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면허취소를 막는 게 최우선"이라며 "3차 집회 일정은 향후 밝힐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18-08-02 13:36:49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