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급증한 상호금융 경영진 면담

감독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신협과 농협을 방문해 건전성 관리강화와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대해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면담 대상에 오른 조합은 신협 16개, 농협 16개로 총 32개다. 최근 규제 강화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여전히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4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23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4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9%나 늘었다. 금감원은 조합별 개인사업자대출의 현황·특징, 급증사유 및 건전성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조합별 자금 조달·운용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부동산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50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신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06-13 12:00:00 안상미 기자
'한중 산업단지' 조성 위한 실질적 협력 시동

우리나라가 중국과 '한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를 중국 염성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측은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중국은 가오 옌(高 燕)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로,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적 성과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한중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장기 협력과제 발굴 공동연구 추진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1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한중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공동으로 실무그룹(W/G)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중산단의 장기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부·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중산단 협력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추후 국장급 실무회의는 내년 3월 서울에서, 차관급 협의회는 내년 6월 새만금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내년 국장급·차관급 회의시 양국은 공동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등 한중산단을 실질적인 양국 경제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13 09:49:3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이달중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달중으로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클라우드의 폭넓은 활용을 꾀한다..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테크자문단 제2차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들어 IT자원 활용방식이 '직접 구축'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0월부터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회사는 물론, 특히 대규모 IT 先투자능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긴요한 인프라 환경으로서 핀테크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스타트업이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운영 리스크 증가도 우려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매우 민감한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되고 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늘 논의 내용을 반영해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수요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6월 중으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테크자문단을 지속해서 운영해 신기술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금융 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8-06-12 16:58:28 유재희 기자
기사사진
현대로템, 프랑스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 참가...K2전차 등 홍보

현대로템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에 참가해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홍보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로사토리 지상무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로사토리 전시회는 프랑스 지상장비협회 산하 전시위원회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다. 올해는 전세계 60개국에서 1700여개 방산업체가 참가한다. 현대로템이 유로사토리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2전차, 차륜형장갑차 등 방산부문 주력 제품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활동과 함께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주요 방산시장에서의 신규사업 소요를 발굴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 K2전차, 8x8 차륜형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주요 제품들의 모형을 전시하며 유럽 및 중동지역 방산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홍보하고 방산부문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터키에 K2전차 기술수출을 성공한 경험을 기반으로 K2전차 해외수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럽, 중동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을 만나 K2전차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집중 홍보한다. 한편 전시회에 참가한 글로벌 방산업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K2전차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 방산업체들의 전시품을 분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방산부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며 "전차 및 차륜형장갑차 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수주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2 14:22:06 정연우 기자
산업부-코트라, 중소·중견기업 위한 '세계로 포럼'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12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 호텔에서 '세계로 포럼'을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공기관 간 '협업'과 '신북방'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 정부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인 '협업'과 관련해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정부기관 간의 '협업'을 꼽았다. "국내 자금·인력·컨설팅에 특화된 중진공과 해외 네트워크·시장정보에 특화된 코트라처럼 각 기관이 보유한 핵심기능을 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를 가공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사파리통'을 운영 중인 에어블랙의 문헌규 대표는 한류 불모지 카메룬에 드라마 '각시탈'을, 나이지리아에 드론을 수출한 사례를 들며 "공공 데이터 개방은 코트라의 혁신과제인 민간 수출지원 생태계 활성화를 앞당길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미국의 중견 방적기업 뷸러퀄리티얀스를 인수해 화제를 모은 삼일방의 노희찬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M&A,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등 한 차원 높은 글로벌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신북방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제시됐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동북 3성을 아우르는 신북방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은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바탕으로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신호탄이 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7일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에 가입하면서 한층 현실화가 가까워진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물류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다수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한 윤창현 조선상사 대표는 "정부의 신북방 정책 발표 이후 많은 기업들이 극동러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존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또 다른 러시아였다"면서 "언어·문화적 차이, 인허가 취득 시 유의사항, 현지 인재확보 등 정확한 시장 이해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홍석우 포럼 회장(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은 "18년 동안 동서독이 긴밀히 협력했음에도 통일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의 경우처럼 사전준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남북 화해무드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신북방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학계, 정부, 유관기관이 더 많은 공동 연구와 사업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KOTRA는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이 해외시장 정보 및 바이어 정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무역관을 경제협력의 전진기지화 하는 등 개방과 공유, 협업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8-06-12 14:21:36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펀드 패스포트' 추진…"아시아 국간 간 펀드판매 쉬워져"

아시아 국가 간에 펀드를 자유롭게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해당 요건은 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이며 투자 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이어야 한다.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일반 외국펀드보다 국내 등록을 쉽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중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국내 운용사와 동일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설정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행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8-06-12 13:48:38 유재희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수령액 감소… 중간정산 가능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산정액도 줄어든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어기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정하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넘기면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에 토지, 연구시설, 기자재를 기부한 사람이 일정 기간 기부 토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부절차와 공동사용 내용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2018-06-12 11:22:10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이주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금리 인상 속도조절 시사

-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조 조절을 시사했다. 당장 올 7월과 8월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4%에 그쳤다. 통화정책 목표치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 들어서 근원물가 증가율은 내내 1.2~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증가율 역시 올 들어 1.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우리 경제에 고용 및 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각종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진은 일부 업종의 업황개선 지연 이 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며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 등 특정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을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소비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주체 간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기초경제 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 리스크 요인들이 함께 현재화될 경우 파급 효과의 향방을 정확히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6-12 10:38:4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