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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위해 총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실제 채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미 준비돼 있거나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새 근로기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한다. 노동부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700여 개 기업 중 74%(2730개소)의 실태를 조사했다. 김 장관은 "고무적인 것은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기업이 조사 대상의 21.8%(594개)에 달한다는 점"이라며 "나머지 기업 실태조사도 이번 주 내로 완료하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7월부터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 취지를 노사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운행 차질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입범위 개편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노동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제도적인 해결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양대 노총이 반발하면서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 구석구석까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노사를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크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도 우리 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80611000159.jpg::C::480::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11 15:23: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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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올해 구제역 A형 발생 국가서 유입 추정"

올해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2건은 A형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적·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가 나왔다.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 돼지(2013년) 분리주와 95.7%, 태국 소(2015년) 분리주와 95.6%, 미얀마 소(2015년) 분리3주와 95.6%, 러시아 소(2013년) 분리주와 95.4% 상동성을 보여 특정한 국가와의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 또한 2017년 2월 국내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의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유전자 분석결과 이번 김포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난해 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특정부위에서 유전자 70개가 소실되는 등 전체유전자 분석결과 95.6%로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역학조사결과, 국내 유입이후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분뇨·가축운반 차량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은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A형이 발생해 초반 전국 확산이 우려됐지만 관계부처,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협력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된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역본부는 올해 동절기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지에 A형 백신 추가, 백신 비축물량 확대,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 이달 중 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백신 일제접종, 방역 취약농가 점검, 축산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국경검역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IMG::20180611000095.jpg::C::480::올해 구제역 농장 전파 원인(출하차량을 통한 전파)/농림축산검역본부}!]

2018-06-11 14:09: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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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2배로…中企 자금난 도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2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늘리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말 국회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올해 10월 안에 끝낼 계획이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이다. 위험이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이 대상으로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 40여 곳에 매년 4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실적은 2015년 406억원, 2016년 385억원, 2017년 430억원 등이다. 특히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까지 226개 기업에 대해 총 2556억원의 보증연계투자가 이뤄졌지만 민간의 후속투자는 총 5809억원(99개 기업)으로 2.3배 가량 많은 금액이 유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보 기본재산(1조8381억원)의 10% 수준에 근접해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 수준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신규투자가 추가로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를 상향 조정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8-06-11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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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세계적인 밴드 '마룬5'와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진행

현대자동차가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후원사로서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세계적인 밴드 '마룬5(Maroon 5)'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밴드 마룬5와의 협업을 통해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밥 말리의 명곡 '쓰리 리틀 버즈(Three Little Birds)'를 리메이크했다. 축구 경기장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번 광고는 주차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현대자동차 신형 싼타페의 안전 하차 보조 기술(SEA)과 현대자동차 소형 SUV코나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술(FCA)을 마룬5가 연주하는 '쓰리 리틀 버즈'와 함께 선보인다. '쓰리 리틀 버즈'를 배경 음악으로 활용한 TV 광고는 전세계에 방영된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마룬5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브랜드 송 '쓰리 리틀 버즈'는 마룬5의 디지털 싱글 음반으로 지난 9일 글로벌 시장에 동시 발매됐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1999년부터 FIFA 공식 후원사로 활동해 온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의 혁신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신규 광고에서 마룬5의 '쓰리 리틀 버즈'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스마트한 안전 기술로 걱정 없이 편안함을 누리자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2018-06-11 11:34:57 정연우 기자
정부, 6월 한달간 모든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 시행

정부가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6월 한달 간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남방·신북방 및 신흥시장 진출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및 보험료를 우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6월 수출여건을 전망하고 업종별 수출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무역정책관은 "올해 1~5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3~5월까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6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외적으로도 미-중, 미-유럽연합(EU)간 무역통상 갈등 고조를 비롯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신흥국 경제 취약성 증대 등이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역시 이달 수출 증가세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년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선박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조업일수 영향이 있는 일반기계·자동차·섬유 등의 수출도 감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6월 수출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또 수입자 한도 책정시,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우대(신용장 2배, 무신용장 1.5배)하고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출기업 A사가 거래 중인 수입자 B사 관련 한도를1000만 달러로 이용 중이라면 향후 기존 수입자 B사 한도를 1200만 달러로 증액하고 신규 계약 수입자 C사의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아울러, 위 신흥시장 진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보험료도 10% 추가 할인한다. 이번 할인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 30% 할인에 추가 적용된다. 김 무역정책관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만큼 위기 의식을 갖고 수출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6-11 11:24: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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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쌀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농촌진흥청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쌀 시식회가 좋은 호응을 얻어 학생들에게 우리 쌀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일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북 혁신도시 내 중고등학생을 초청해 모두 7차례의 식미평가회를 열었다. 평가회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식습관을 파악해 쌀 섭취를 통한 신체 발육을 돕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온빛중학교와 양현고등학교 학생 총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미평가회는 시중의 혼합 쌀로 지은 밥을 기준으로, 전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고품질 쌀 '신동진' 품종과 '수광' 품종으로 각각 단일 품종 밥을 지어 밥맛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동진'은 밥맛(72%)에서, '수광'은 씹힘성(64%)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시중 혼합 쌀이 좋다는 응답은 없었다. 참여 학생들은 '고품질 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평소에 먹던 밥과 달라 차이를 확연히 느꼈다', '밥이 이렇게 맛있다면 평소에도 잘 먹을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식습관을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7명이 아침밥을 먹는다고 답했다. 아침밥을 먹지 않는 학생은 ▲시간이 없어서(59%) ▲밥맛이 없어서(29%) ▲체중 감량을 위해(4%)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68%)'는 응답이 높은 점에서 미뤄볼 때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따라준다면 아침밥 먹는 학생의 비율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식미평가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밥맛을 아는 계기가 됐으며 고품질 단일 품종 쌀의 유통이 쌀 소비 확대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점호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장은 "어려서부터 쌀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은 물론, 어른이 돼도 밥맛 좋은 쌀을 찾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쌀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에서 개발한 '신동진' 품종은 일반 쌀에 비해 쌀알이 1.3배 크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수광' 품종 역시 밥맛이 좋고 병해에 강하다. [!{IMG::20180611000073.jpg::C::480::지난 4월 농촌진흥청이 전주 은빛중학교에서 진행한 식미평가회 모습./농촌진흥청}!]

2018-06-11 11:24: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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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월 13일까지 '제16회 한국농촌계획대전'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제16회 한국농촌계획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7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한국농촌계획대전의 주제는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촌중심지 만들기'이다. 공모 대상지는 농촌마을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농식품부 핵심 지역개발사업인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각 도별 1~3개소(전국 15개소)다. 공모 심사는 농촌계획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작품설명서·패널심사와 작품발표심사 등 2단계로 진행하며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1점, 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2점, 농촌진흥청장 청장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장려상(4점, 한국농촌계획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 등 총 1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작(다수, 한국농촌계획학회 학회장상)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우수작 및 입선작의 전시와 시상식은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10월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농촌건축대전 수상작과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MG::20180611000024.jpg::C::480::}!]

2018-06-11 09:53: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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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위한 정책 방향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모색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가한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관계전문가 등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동향과 미국 제재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공유해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FIU에 따르면 최근 FATF 상호평가는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FIU가 반부패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한 이후 뇌물·횡령 등 중대범죄를 적발·예방하고 해외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FIU의 금융거래 분석기능의 중요성dl 부각되고 있다. 이에 FIU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FIU는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 추진한다. 이러한 추진방안은 2019년 상반기에 서면평가를, 하반기에 곧바로 현지실시를 진행해 2020년 초에는 FATF 총회에서 결과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전략분석 기능 강화,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STR(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FIU 관계자는 "지난 8일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10 14:10:4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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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전년 대비 33만2000명 ↑… 2개월 연속 30만명 대 증가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개월 간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 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상황 개선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8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는 1313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만2000명(2.6%) 증가했다. 이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만7000명(2.4%) 증가한 것에 이어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지난달 피보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피보험자 증가 규모는 31만7000명에 달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보건복지업(7만4000명)과 도소매업(5만2000명)의 피보험자 증가 폭이 컸다. 음식·주점업(3만9000명)과 숙박업(3000명)도 피보험자가 크게 늘었다. 노동부는 음식·주점업과 숙박업의 경우 최근 한중관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입국 관광객 수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고용지표도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가 2만6000명 감소한 탓이다. 그나마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 감소 규모는 지난 1월에는 4만2000명에 달했으나 매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 업종 또한 피보험자가 7000명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완성차 제조업 부문의 피보험자 감소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달 29세 이하 청년층 피보험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8000명(2.1%) 증가했다. 청년층 피보험자는 제조업에서 감소 폭이 줄었고 서비스업에서는 증가 폭이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 증가율은 4.0%였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1%에 그쳤다. 한편, 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달 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1% 증가했다. 일용직 수급 신청이 많은 건설업(3만1000명) 및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중인 제조업(1만5000명), 보건복지(90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지난 4월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1만4000명) 증가한 바 있다. [!{IMG::20180610000093.jpg::C::480::지난 2월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 내 실업급여 상담 창구에서 실업자들이 관련 상담 등을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06-10 14:05:2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