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S인증 관련 정보 확인, 앞으로 'KS나라'에서

KS(한국산업규격)인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일부터 KS인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 KS 제품 및 부실 인증심사 기능을 제공하는 'KS나라(www.ksnara.or.kr)'를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KS나라는 KS인증제도·대상 품목·심사 기준 및 절차·사후 관리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증업체정보검색·부실심사 신고·질의·답변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KS나라는 모바일에서도 가독성 높은 컨텐츠를 제공하며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첨부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한국산업규격 인증기관에서도 기업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온라인 KS인증업무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해 서비스 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인증신청 접수와 동시에 업무가 개시돼 기업의 인증업무 소요 시간이 대폭 줄고, 인증신청·정기심사·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인증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한국산업규격 인증 통합 누리집 'KS나라' 개설로 소비자와 인증기업, 인증기관, 심사원간의 소통 강화는 물론, 불량제품 유통과 부실 심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만큼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531000051.jpg::C::320::}!]

2018-05-31 11:08:19 최신웅 기자

정부, 중견기업 적용받는 11개 규제 개선 나선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인호 산업부 차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관계부처는 이날 11개 성장디딤돌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공간정보진흥법'에 따른 중견기업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2018-05-31 11:08:13 최신웅 기자

산업부,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을 위해 수요기업과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자동차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수요기업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유망분야(자동차, 바이오, 가전, 에너지, 기계) 수요기업과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말한다. 얼라이언스는 앞으로 구성원을 상시 모집하는 개방 연합체(Open Alliance) 형태로 운영되며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킹 플랫폼 시리즈에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얼라이언스 활동을 향후 추진 될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2018-05-31 11:08:07 최신웅 기자

연소득 7000만원 부부도 '디딤돌 유한책임대출' 가능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이날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 가구는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용 가능자의 약 74%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대출 상환도 적절히 이뤄져 지난해 12월 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디딤돌대출 전 소득 구간으로 확대했다. 대출 신청인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이 신규 출시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31 09:40:16 채신화 기자

중진공, 우리 中企 극동러시아 진출 돕기 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극동러시아 진출을 적극 돕기로 했다. 중진공은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지역인 극동러시아에 중소벤처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해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사할린 진출환경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6년 중진공과 사할린 주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후속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알렉시 유스펜스키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주정부에서 직접 선정한 건설, 의료, 화물운송 등 9개 기업 관계자와 함께 방한했다. 극동러시아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동시에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남북 관계 긴장 완화와 맞물리면서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오전에 개최된 세미나에선 극동러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70여개사에게 사할린 시장 진출 전략과 투자환경, 산업현황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후엔 사전 상담을 신청한 한국 기업 60곳과 사할린 기업 9곳간 1대1 매칭 상담회가 열렸다. 이를 통해 총 80여건의 매칭상담이 이뤄졌으며 참여기업은 수출,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지속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신북방, 신남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30 15:54:23 김승호 기자

1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18.6% 증가…역대 최고

올 1분기 상업용 부동산 등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 산업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18조3000억원 증가한 106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증가액(15조원)은 물론 전년 동기(16조200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업 대출금이 전분기 대비 7조9000억원(18.6%) 증가하며 209조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주택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자금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 부동산이 포함된 서비스업 대출금은 11조8000억원, 제조업은 4조2000억원, 건설업은 1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2018-05-30 15:44:02 이봉준 기자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대구서 시범 운영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31부터 고객의 폭언·폭행, 대형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노동사건 발생사업장 노동자의 심리안정과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운영기관은 지난 4월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 심사를 거쳐 대구근로자건강센터가 선정됐다. 전문상담센터에는 트라우마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심리상담사가 상주해 긴급한 사건에 대응하고, 상담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심리상담 자원과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및 협력병원의 전문의를 활용해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산업재해, 취약한 노동조건에 기인한 자살사건 등 사회적 이슈사건은 전문상담센터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즉시 개입하고, 직무스트레스 및 일반사건은 현재와 같이 근로자건강센터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격적인 노동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조사·감독 과정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해 전문상담센터로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대형 산업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센터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실시간으로 사건정보를 공유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사고수습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 적기에 심리안정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간의 산재예방노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이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30 13:07:23 최신웅 기자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산지훼손·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태양광·풍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산지훼손 및 부동산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지훼손 방지를 위해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만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및 양수 제한,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합 콜센터를 개설(☎1855-3020)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 중이다. 올해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GW)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며, 올해 신규설비 보급 목표(1.7GW)의 84.1%를 달성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현재 발전6사 등 17개사 134개 24.9GW 규모 프로젝트를 발굴·관리 중이며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GW급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해 올해 주택 7만호 달성을 목표로 보급과 대여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18-05-30 13:07:16 최신웅 기자

현대차·한전등 22개社, 사내벤처 육성사업 운영기업에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휴맥스, 한국전력, 한국동서발전, 휴넷 등 22곳이 '사내벤처 육성사업' 운영기업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4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내벤처팀 지원계획, 사업화 지원 역량, 보육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심층 평가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기업 7곳, 공기업 8곳,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3곳이 포함됐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확산과 우수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다.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정부가 연계해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 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100개팀의 사내벤처 육성을 목표로 기업과 절반씩 총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금제도 등 사내벤처와 분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확대(1점 → 2점)하고,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하고 있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계기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6월 중 운영기업이 기업내 공모전 등을 통해 사내벤처팀을 선정하면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사내벤처팀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R&D) 및 보증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8월 중에는 운영기업도 추가로 모집한다.

2018-05-30 12:00:00 김승호 기자

정부, 올해 농촌지역 320개 노후주택 무료 수리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농촌지역 취약계층 320여 가구의 집을 무료로 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대학교봉사단, 직능·사회봉사단체 등과 함께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일반단체는 재능과 인력을, 정부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도배·장판·창호교체,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수리, 화장실 개보수, 부엌정비, 담장보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320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할 31개 봉사단체가 모집·선정됨에 따라 6월부터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수혜를 입는 가구는 지자체 및 봉사단체의 추천 가구 중 장애, 고령, 독거가구 순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봉사단체 참여확산 및 수혜가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지원액을 가구당 34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봉사단체 및 수혜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폐지했다. 또한 집수리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인소유의 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무상 임차주택(단, 직계존비속 소유의 무상임차 주택에 한함)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주거여건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농촌공동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낡고 허름한 집에서 지내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530000050.jpg::C::320::}!]

2018-05-30 11:10: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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