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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시간 단축 정착 위해 부처 공직자 모두 노력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처 산하 공직자들에게 7월 1일 시행을 앞둔 '노동시간 단축'의 차질없는 현장 안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청 장·차관과 실·국장을 비롯해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한 지원대책의 내실 있는 이행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7개 지방관서는 재정지원,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고, '종합점검추진단'을 활용해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과 특례 제외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국민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추가 지원 및 3년형 신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 이번 추경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IMG::20180525000044.jpg::C::480::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25 15:41: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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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25일 김범년 제14대 사장 취임식 개최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주) 제14대 사장으로 선출된 김범년 사장의 취임식이 25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빛가람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전KPS가 창출해 낸 성과를 바탕으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회사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의 깃발을 올릴 때"라며 "한전KPS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혼과 정이 있는 기업,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정비기술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한전KPS는 전력설비 기술회사로서 설비성능에 대한 완벽한 전문가적 기술과 직원 모두가 마이스터라는 혼이 있어야 한다"며 "'Perfect & Pride'라는 DNA를 추구해 전력설비기술의 명문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한전 전력연구원 원자력발전연구소장, 한수원 엔지니어링본부장, 한수원 발전부사장(발전본부장 겸임), 광양그린에너지(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한전KPS 제16대 문태룡 신임감사의 취임식도 이날 함께 개최됐다. 문 감사는 취임사를 통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이어가는 한편, 공명정대한 감사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감사는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및 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8-05-25 15:29: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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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 베이징 중관춘에 '혁신성장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에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는다. 중진공은 베이징 중관춘 창업대가 과기복무유한공사와 '한-중 중소벤처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관춘 내 한국 혁신성장지원센터 설치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노하우 공유 ▲스타트업 관련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공동개최 등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협력이 대표적이다. 중관춘은 중국의 대표적인 하이테크 산업기지이자 첨단기술기업 집결지로 중국 최대 인터넷포털인 바이두, PC 세계 1위인 레노버,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업체인 텐센트,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 등 글로벌 기업들의 탄생지이다. 특히 중관춘 창업거리는 중관춘 핵심지역에 위치한 중국 최초의 혁신창업 클러스터로 현재 창업지원 서비스 기관 45개, 벤처투자기관 100여개 등이 입주해 약 600여개 창업팀을 인큐베이션하고 있다. 중진공은 중관춘을 시작으로 미국 시애틀, 실리콘밸리에 혁신성장지원센터를 각각 오픈할 계획이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베이징에 창업혁신 거점을 설치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4 15:26: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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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이주열 "올해 연 3%대 성장전망 유지"

한국은행은 24일 서울 중구 삼성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연 1.50%)했다. 시장에선 오는 7월 또는 10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이날 '인상 시그널'을 자제했다. 7명의 금통위원 간 금리동결 의견 역시 '전원일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경제 성장세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경제 침체설과 관련 어느 정도 동의했다. 한은이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선 "국내 설비투자가 다소 둔화됐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다만 올해 3%대 성장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지난 4월 성장 전망(연 3.0%)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망을 뒤바꿀 만큼 경기 성장의 흐름이 나빠지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로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4월 전망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부진한 국내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고용이 부진한게 사실"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조정 유인을 높이는 게 이론적이긴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산업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요인이 혼재돼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결정으로 미국과의 금리 역전은 이어지게 됐다. 미국이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역전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8-05-24 13:50: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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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8만톤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국민 건강 위협한다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18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매년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약 7~8만톤 가량이다. 때문에 수거되지 못하고 남은 약 10만톤의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유령어업이란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그물 등 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쓰레기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를 섭취한 어패류를 인간들이 섭취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진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해양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약 480만톤에서 127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름 5㎜ 미만의 입자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질제거용 세안제에 든 플라스틱 알갱이부터 기존 합성섬유 의류에서 떨어져나온 먼지, 타이어 같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떨어져나온 알갱이까지 발생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일단 바다로 유입되면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1만5000㎞에 이르는 전국 해안선을 따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기에 전체량을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한, 육상기인(67%) 쓰레기가 해상기인(33%)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해 바다로 모여들기 전 육상에서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유입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의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일제 정화주간을 설정하고 전국적인 해양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화주간에는 섬지역이나 민간인의 출입이 어려운 군작전 지역 등 평소 상대적으로 수거활동이 소홀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군부대, 민간 전문 잠수인력 등의 협조를 받아 쓰레기 수거활동이 실시된다. 이번 기간에는 전국 연안 160여개 소의 해수부 소속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총 2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묘인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매년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는 바다로 한 번 들어가면 빠르게 확산된다"며 "이달 28일부터 전국에서 진행되는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IMG::20180524000085.jpg::C::480::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종류별) 수거량./해양수산부}!]

2018-05-24 13:25: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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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 반려견 비만도 신경 써야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비만으로 고통받는 반려견 또한 증가하고 있어 반려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운동과 식사량 조절이 중요하며 수제 사료를 먹일 경우에는 섬유질 함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반려견 비만은 비만 자체보다 당뇨병, 관절 질환,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간 기능 장애 등 질병의 원인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농진청이 소개하는 반려견 비만 진단법에 따르면 체중과 체형, 행동 등으로 비만을 진단할 수 있다. 먼저 측정한 몸무게가 평균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비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 자란 말티즈의 수컷 정상 몸무게는 1.8㎏∼3.2㎏이지만 3.84㎏을 초과한다면 비만으로 봐야 한다. 움직임이 둔하거나 활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바른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관찰해 허리가 잘록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목과 엉덩이 주위가 부풀어 보일 때도 비만을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털이 풍성한 품종은 눈으로만 비만을 진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양손으로 등뼈를 만져 확인한 뒤 아래쪽으로 쓸어내렸을 때 갈비뼈가 잘 만져지지 않거나, 옆구리 살에 탄력 있는 지방이 느껴지는 경우 비만으로 볼 수 있다. 반려견의 비만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운동과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다. 먹이는 사료 정보를 파악해 1일 섭취량을 정확하게 지켜 규칙적인 시간에 먹인다. 하루 식사량을 여러 번 나눠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탐이 많은 반려견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하는 사료를 주고, 간식 또한 하루 섭취량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 최근 수제 사료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수제 사료를 만들 때에는 고구마나 호박,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이 많은 식재료와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식재료를 활용하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산책, 달리기 등 꾸준히 야외 활동을 하고 바깥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장난감 물어오기, 낮은 계단 오르내리기, 마사지 등을 진행하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김기현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는 "반려견은 스스로 식사나 운동 등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비만 예방은 전적으로 반려인이 사랑으로 돌보려는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에서 반려견의 사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IMG::20180524000063.jpg::C::320::}!]

2018-05-24 11:12: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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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부당하게 원가자료 요청하면 공공입찰 '원천 차단'

대기업 등이 납품단가를 깎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같은 하청업체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공공분야 입찰이 원천 차단된다.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에게 보복행위를 한 번만 해도 마찬가지다. 상생협력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엔 보복행위를 직권조사할 전담팀을 꾸리고 12개 지방중기청엔 전담직원을 배치키로 했다.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TF)'도 상설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기부 등 정부는 24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원청업체가)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회계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로 상생법에 이런 원칙을 분명히 반영할 것"이라며 "또 대·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관련정보 공유를 합의하더라도 비밀유지협약이 전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청기업이 관련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이를 문서로 명문화했을때만 '정당한 요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즉 상생법의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3년 누적 벌점 5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부당한 대금결정 등의 행위로 한 차례만 고발되거나 두 차례만 과징금을 받아도 고발돼 벌점이 3점에서 5.1점으로 늘어나 입찰이 제한된다. 과징금 벌점도 기존 2.5점에서 2.6점으로 강화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납품단가 책정과 관련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할 수 있도록 상생법 시행규칙도 하반기에 고치기로 했다. 1회 위반시 5.1점의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즉시 입찰참여제한'으로 바꾼다. 홍 장관은 "과거처럼 잘못된 관행으로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방식은 대기업 자체에도 분명히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기업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공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은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상생결제 확산 등을 통해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중소기업이 협력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 즉 네트워크 이익을 협력사가 기여한 만큼을 나눠갖는 것을 말한다. 원가절감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성과공유제다. 정부는 내달 중 협력이익공유에 대한 세부 유형, 인센티브 방안 등이 담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협력이익공유의 경우 국내기업들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 계약내용 등 일부만 보완하면 상당수가 관련 제도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공유도 실효성을 제고하되 '무늬만 성과공유'에 대해선 동반성장평가시 우대하거나 세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는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수직형 기업생태계에 적합한 모델"이라면서 "다만 협력기업들의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납품단가 인하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성과공유의 인정 유형을 현금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금배분의 배점을 0.2점에서 1.2점으로 상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현재 98.8% 수준인 구매기업과 1차기업간 '상생결제'도 1차·2차기업, 2차·3차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2월 현재까지 총 331개 대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상생결제 가점도 0.5점에서 최대 1점으로 확대한다.

2018-05-24 10:53:03 김승호 기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보보안 등 11개 우수 신기술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기업이 최초로 개발한 11개 우수 기술을 신기술(NET)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165개사가 보유한 182개 기술이 유효기간 내 품목으로 관리 중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신기술은 3MW급 풍력 발전기용 커플링 제조 기술, 백혈구 제거를 위한 PET필터 제조 기술, 산소발생기용 응축수분 배출 기술 등이다. 이 중 세라믹 블록 적용 화격자 제조 기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신기술 인증은 해당 기업의 대외 인지도 향상, 상용화를 통한 매출 증대 등으로 이어져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기술 인증기업의 61.5%가 중소기업이며 제품 상용화에 따른 공공기관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계약금액은 약 669억원(기업당 평균 매출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이번 인증 신기술도 신속한 상용화를 통해 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24 10:44: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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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유통업체, GAP 농산물 활성화 위해 협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롯데마트, 전국GAP생산자협의회는 2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GAP인증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재배환경 및 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 또는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게 농관원의 설명이다. 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이 축산물과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GAP 인증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세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롯데마트 납품 농가에 대한 GAP 기술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롯데마트 직원과 협력업체 유통 종사자에 대한 GAP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GAP인증 농산물 취급을 확대해 보다 안전한 농산물 소비와 유통을 촉진하고, GAP 농산물 취급센터 설치 및 온라인 몰 운영과 인증 농산물 홍보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자협의회는 GAP인증기준의 철저한 준수로 농약, 미생물 등 위해요소가 관리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유통업계와 생산자,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롯데마트가 GAP 농산물 유통을 선도하고 GAP생산자협의회가 중심이 돼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0524000018.jpg::C::480::GAP농산물 유통과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05-24 10:03:5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