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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국, 비유럽 국가 최초로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

우리나라가 비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유레카' 파트너국으로 승격했다. 유레카(EUREKA)는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돼 현재 총 4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R&D) 네트워크로 지난 1985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설립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코리아 유레카데이'에서 우리나라가 유레카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승격하는 서명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유레카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0년간 총 111개 과제에 약 880억원을 지원했고 2010년부터 매년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등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227개의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가 670개 유럽의 기술 파트너와 공동연구를 추진해 신기술 획득과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파트너국 승격을 통해 유레카 내 주요 정책결정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고, 매 3년마다 준회원국 지위 갱신이 면제되는 등의 권한을 갖게 돼 사실상 정회원국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됐다. 이에 산업부는 유레카 내 파트너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걸맞게 유레카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기술을 활용한 유레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을 계기로 한-유럽 기업간 기술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레카 내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3 09:49: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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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만 한 달째…'오리무중' 국민연금 CIO 인선

이달 초 선임될 것으로 보이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무려 1년 가까이 국민노후자금 624조원(지난 2월 기준)을 운용하는 CIO의 공백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 개편안 관련 국민연금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금을 운용하는 CIO의 선임이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은 전날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여유 자금 규모 기준(566조원) 지난해와 동일한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 기금평가단은 이날 보고에서 "위험관리 등 국민연금의 역량이 비교적 우수하다"면서도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7월 이후 CIO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현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방지 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IO 후보로 오른 인물들의 검증 절차가 한 달째 계속되면서 이와 관련 뒷말들이 무성하다"며 "현재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살필 때 빠른 시일 내 인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에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대 관련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 굵직한 사안이 잇따르면서 시장의 이목이 국민연금을 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 만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등 국내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부 세력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CIO는 6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CIO 인선 관련)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CIO 인선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현재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윤영목 제이슨인베스트먼트 고문, 이동민 전 한국은행 투자운용본부장을 CIO 후보로 추천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들 후보 가운데 1명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한 뒤 승인을 받아 CIO로 최종 선임하게 된다. 시장에선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58년생인 곽 전 대표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내에서 증권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후 지난 1988년 베어링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20년간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과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오는 등 투자 전문가로 꼽힌다. [!{IMG::20180522000115.jpg::L::240::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2018-05-22 15:09:02 이봉준 기자
[일문일답]"기존 국군병사 상품 가입자도 추가 가입 가능"

새로 출시되는 국군병사 적금상품은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된다.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적금상품 관련 일문일답. -종전에 국군병사 적금상품(국민·기업은행) 가입자도 새로운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잔여 복무기간 중에는 새로운 적금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적금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잔여 복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종전 국군병사 적금상품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한가. "현행 국군병사 적금의 경우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한 2개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정·세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신규 적금상품부터 법령개정을 거쳐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신규상품이 나오면 종전 병사 적금상품 신규 가입은 중단할 계획이다. 계속 적립은 허용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적립한도가 40만원인데, 은행 적금상품 월적립한도를 20만원으로 달리 한 이유는. "병사 적금상품은 은행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이다. 단기간 내 월적립한도 등을 급격히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 신규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은행별 월 적립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늘리고, 향후 적금상품 운용경과와 병사급여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해 월 적립한도 상향 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적금가입시 '가입자격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역종별로 국방부(현역병),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등 신원확인·관리 기관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가입 편의나 신원확인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가입확인서는 통일된 양식을 활용하고, 비대면 발급방식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적금상품 통합공시 사이트는 어떻게 조회하나. "통합공시 사이트는 현행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은행상품 비교공시' 메뉴 내에 구축된다."

2018-05-22 12:00:00 안상미 기자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24일 개최

정부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를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한 공공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범 부처가 협업해 마련한 연구자-수요기업 간 만남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산업 기업이 참여해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생산성 제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그동안 대학·출연(연) 등에서 개발한 우수 국산 연구장비도 전시될 예정이어서 예년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부 행사에서는 수술용 로봇, 디스플레이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미래컴퍼니 김준홍 대표가 '공공기술로 여는 미래 생태계 조성 사례'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를 이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도 소개된다. 본 행사인 2부에서는 우수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상담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투자유치 지원 및 특허지원 등을 위한 기술교류회와 투자유치 상담회가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가 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05-22 11:32: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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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 어떤 사업에 쓰이나?

재난 수준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출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추진될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이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만큼 정부는 추경예산의 절반 가량을 청년일자리 마련과 창업·벤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추경예산의 41%를 받게 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을 크게 재직·취업 지원 1575억원, 창업·벤처 활성화 711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3704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 3256억원로 나누어 배정했다. 이중 모태조합(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닌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출자에 가장 많은 250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조성하고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하면 벤처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기업자금 1300억원, 청년 전용 200억원 등 창업자금 융자에도 1800억원이 사용된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배정된 3704억원의 대부분인 3450억원은 소상공인 융자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노동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을 특별 융자해주고, 조선·자동차 등 경제위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 4103억원으로 17개의 사업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이 사업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16억원과 고용보험기금 388억원을 합해 704억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1487억원 추가로 확보됐다. 노동부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단가를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는 산업단지환경조성 1010억원,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488억원, 글로벌해외취업 지원 8억원 등의 주요 사업이 반영됐다. 아울러 산업위기지역 지원 관련 사업으로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약 127억원, 조선업·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370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 300억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05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70%를 두 달 안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올해 7월 말까지 추경예산 3조8317억원 중 2조6800억원 이상을 풀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며 "추경의 취지를 살리도록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MG::20180522000041.jpg::C::480::}!]

2018-05-22 11:14:22 최신웅 기자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보상 받는다

지난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었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쓰일 약 70억 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일인 6월 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6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보상이 진행된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6월 14일 이전에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영 해수부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2 09:51: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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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 착수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23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현재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로 활용되던 벙커C유와는 달리 극저온(-163℃)의 상태를 유지하며 연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과 기자재, 기술 및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LNG 추진선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국내 연안에 맞는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개발 및 시험평가 체계 구축 등 2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착수보고회에는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며 사업 수행계획 및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LNG 벙커링 산업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며 "앞으로 LNG 벙커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LNG 벙커링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522000034.jpg::C::480::}!]

2018-05-22 09:40: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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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10만명 돌파

전국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반면 연평균 주택매매거래 중개 건수는 9.3건으로 감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 당 주택매매 중개건수는 지난 2006년 13.8건에서 2015년 13.1건으로 회복된 이후 2017년 다시 9.3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친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는 총 10만2100명으로 2016년(9만6,257명)에 비해 6.1% 증가했다. 2007년 8만827명으로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 8만명 시대를 연 이후 2014년까지 7년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2017년 2분기 드디어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현재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는 10만2100명이다. 이중 절반이상은 수도권(5만6,222명, 55% 비중)에 몰려 있다. 경기 2만6794명, 서울 2만3876명, 인천 5552명의 중개업자(폐업한 사무소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제외)가 수도권에 편중된 모습이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100만건이상 주택매매 거래가 발생한 지난 2006년 주택시장 호황기(개업 부동산 중개사 당 평균 주택거래량 13.8건) 이후 2010년(9.6건)과 2012년(8.9건)은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 당 연평균 주택매매거래가 10건을 채 넘기기 어려웠다. 2015년엔 주택매매 거래가 119만3691건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13.1건까지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주택매매거래량이 다시 100만건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7년 연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은 9.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과 2017년 광역자치단체별 중개업자의 연 평균 주택매매 중개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가장 중개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도였다. 2015년 지역내 개업중개업자 당 연평균 주택매매는 13건에서 2017년 6건으로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울산도 15.5건에서 7.6건으로 50.7% 줄었다. 경남(-43.4%), 경북(-42.2%), 부산(-41.6%) 등지 역시 중개업소당 연평균 중개 거래량이 저조한 모습이다. 반면 세종시는 2015년 3.6건에서 2017년 5.1건으로 41.9% 주택매매 중개거래가 개선됐다. 2017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개업 중개업자 당 연평균 주택매매 중개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17.1건)이다. 강원(14.1건)과 인천(12.3건), 부산(10.6건), 전북(10.5건), 충북(10.5건), 대전(10건), 광주(10건)도 지역내 개업 중개업자 당 연평균 10건씩 주택매매 중개를 했다. 반면 같은 시기 세종과 제주는 각각 5.1건과 6건으로 연평균 주택매매 중개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세종과 제주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기대감이 기존 주택시장보다 분양시장으로 쏠리거나, 서귀포시 제2공항 호재와 제주 신항 개발 기대감이 주택 외 토지 및 수익형부동산으로 다변화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주택 공급과잉 및 지역경기 위축으로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서울 등 개업중개업소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다중규제에 노출돼 수요자의 숨 고르기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4월부터 주택매매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기존 주택보다 신규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도 늘고 있어 몇 년간 개선된 주택시장 중개(매매)환경이 다시 위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2018-05-21 14:58:05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