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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본시장 개방 빨라진다…10년 내 세계 2위 전망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조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세계 순이익 상위 5대 기업 중 미국 애플을 제외한 4개가 공상은행 등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다. 중국 전체 은행 자산 중 외자은행 비중이 1.3%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강력한 중국의 시장개방 의지를 표명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자본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금융개혁개방 3대 원칙 등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방식, 환율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과 보고, 금융리스크 예방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인민은행 등은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지분과 한도 등을 상향하는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중국외환관리국(SAFE)은 중국 내 외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경로인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GDLP·외국계 헤지펀드 등 중국 내 조달자금 해외투자 허용)와 적격국내투자기업(QDIE·중국 적격 기업 중국 내 조달자금 해외투자 허용) 투자한도를 각각 20억달러, 5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상향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계기업의 중국 내 합작증권사 지분보유 한도를 49%에서 51%로 상향 조정했고 3년 후에는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외 후구퉁(해외투자자 홍콩거래소 통한 상하이 증시 투자), 선구퉁(해외투자자 홍콩거래소 통한 선전 증시 투자), 강구퉁(중국본토투자자 상하이·선전거래소 통한 홍콩 증시 투자) 등의 일중 투자한도를 4배로 확대했다. 후구퉁과 선구퉁을 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으로, 강구퉁은 105억 위안에서 420억 위안으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내달 중국A주의 MSCI신흥국지수 편입 예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150~200억 달러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개방 조치는 이러한 해외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향후 10년 내 세계 두 번째 자본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금융시장 혁신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다만 중국의 경우 금융시장 개혁과 동시에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 운용사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중국의 이번 개방조치가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로빙 싱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강 총재는 "중국의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으로 향후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더 큰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5-13 13:22: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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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참다래 인공수분' 기술지원

보성군, '참다래 인공수분' 기술지원 발화율 검정서비스, 물 수분 이용 증류수 무상 공급 보성군은 참다래 개화기를 맞아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참다래는 바람에 의한 자연수분은 거의 되지 않아 반드시 인공수분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파풍망시설은 인공수분이 더욱 필요하다. 군은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을 위해 참다래 재배 160여 농가가 지난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꽃가루에 대해 발화율 검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달까지 중점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발아율 활력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방으로 우량 꽃가루를 인공수분용으로 사용하도록 현장지도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 수분시 이용되는 증류수는 농가에 희망할 경우 매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참다래 물 수분은 증류수 4ℓ에 현탁액 200mℓ, 꽃가루 16g, 색소 0.8g 비율로 혼합하여 믹서로 잘 섞어 암꽃이 핀 후 3일 이내에 분무하고, 1차 분무 후 2~3일 후 2차 분무를 하면 기존 가루수분에 비해 노동력 절감효과와 수정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인공수분 방법이다. 한편, 보성군은 기후가 따뜻한 조성·득량·회천면 등 남부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29농가가 229ha 면적의 참다래를 재배하여 99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등 농가 주요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IMG::20180513000004.jpg::C::480::}!]

2018-05-13 11:43:05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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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제44회 보성군민의 날'행사 성료 새천년 기념, 군민헌장·슬로건·엠블럼 선포 보성군에서는 지난 10일 보성체육공원 일원에서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인'제44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가 경향각지 출향향우, 군민 등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는 보성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동근) 주최‧주관으로 보성체육공원에서 읍면별 입장식, 기념식, 재정명(再定名) 천년기념 선포식에 이어 군민화합 체육경기, 기념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읍면별 특색과 멋을 반영한 '입장식'에서는 많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기념식'은 한동근 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골드디움(주) 임성자 대표의 '보성군민의 상' 수상에 이어,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 '강복수' 군의회 의장, '임명규' 도의회 의장, '김만식' 재부향우회장이 천년보성을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기원하는 기념메시지를 전했다. '천년기념 선포식'은 올해 보성군 재정명(再定名) 천년을 맞아 지난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위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마련된 군민헌장, 천년 슬로건, 엠블럼 등이 선포됐다. 군민헌장은 이 지역 출신 작가이며 최초로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3년간 연재되어 최근 출간된 대하역사소설'이순신의 7년'등 집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가 작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탄생됐다. 군민헌장에는 '보성군의 정체성'과 새천년을 맞아 추진하는'군민헌장 개정의 당위성'이 기술되었고, 천년의 역사문화와 청정자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민 대단합을 도모하는 '화합경기와 체육행사'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자리가 됐으며, 다향체육관에서 가수 홍진영 등 다수 공연팀이 출현하는 기념공연을 비롯해 특별공연인 '효 한마당'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많은 군민의 호응을 받았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읍면별 동시 입장식을 추진하여 군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는 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의 날 행사 결과 종합우승은 조성면이 차지했으며, 준우승 율어면, 장려상 보성읍, 노력상은 복내면, 문덕면이 차지했다. [!{IMG::20180513000003.jpg::C::480::}!]

2018-05-13 11:42:52 문쌍환 기자
신남방정책 확대 모색… 산업부 장관, 싱가포르·태국 방문

정부가 그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행되던 신남방정책을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확대하는 계기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해 태국 총리를 비롯한 각국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한-싱가포르, 한-태국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백 장관은 우선 14일과 15일 양일 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4차 산업혁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스마트 제조기술 등 산업기술협력 확대 방안 ▲에너지 자립섬 등 스마트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3D프린팅,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한-아세안 FTA 이행위 의장국이자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아세안의 오피니언 리더로 스마트 네이션 구축·로보틱스·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백 장관은 이어 16일과 17일에는 태국을 방문해 총리를 면담하고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국에는 현재 전자산업 중심으로 우리 기업 400여 업체가 진출해 있다"며 "이번 백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기존 협력 산업 외에 전기차,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3 11:18: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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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 위한 대응책 절실"

지난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됐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19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1978년 발효시켰다.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종료되지만 현재까지 일본이 천연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재를 이유로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차원에서 한·일 간 공동연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며 현재 공동탐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놓여있어 협정 종료 이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원 개발의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해저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광구권 취득, 탐사 및 상업 개발, 석유제품 생산 시설로 이송되는 때까지 통상 약 10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2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경우에는 탐사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상업 생산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동개발구역의 석유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협정 종료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개발성과를 내어야 협정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전개될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 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일본 측에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종합적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정책을 강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MI 관계자는 "우선 산업부는 굴착을 통한 석유자원의 부존 가능성 탐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계속해서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외교부가 나서 국제법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협정 위반에 따른 조약의 시행정지를 주장하는 방안 및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재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G::20180513000036.jpg::C::480::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및 한국의 광구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05-13 11:06:31 최신웅 기자
한-UAE, 농업 협력 강화 위한 첫걸음 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농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단은 이달 17일까지 UAE에서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은 후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주요 시설, 농업 관련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현지 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양국 간 구체적인 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정부 간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기업들의 장기적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 을 중심으로 10명의 실사단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 나단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양국 정상은 농업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UAE 모하메드 왕세제는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식량안보와 더불어 경제성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UAE는 연평균 6.25㎜의 낮은 강수량과 40℃를 넘나드는 폭염(5~10월), 강한 햇빛과 잦은 모래폭풍 등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정보통신시굴(ICT)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해 사막에 최적화된 재배기술 및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열악한 현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지 실사 후 우리 농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농업에 열악한 사막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사막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3 11:06: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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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영향… 제조업 일자리 갈수록 악화

자동차 및 조선업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철강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재직 중인 상용노동자 수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한 제조업 상용 노동자 수는 지난해 3분기에 2394명이 줄었고, 작년 4분기에는 9257명이나 줄었다. 올해 1분기 또한 2384명이 줄었다. 업종을 세분해 살펴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2015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용 노동자가 11분기 연속 줄어드는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차 수출 부진 등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이 우려를 사는 가운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용 노동자도 1분기에 3523명 감소했다. 이밖에 1차 금속 제조업(-3130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5689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679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562명) 등에서도 1분기에 상용 노동자 수가 줄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회된 이유로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이 흔들린 것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 생산은 올해 들어 급감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생산감소세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중 전달보다 생산이 줄어든 업종이 5개월째 절반 이상을 기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광공업 생산이 감소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현재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단위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기초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주력산업을 근간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주력산업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예와 같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위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방하는데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산업의 구조 변화로 만성적 수요 부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업의 기반붕괴 방지와 경쟁력 확충을 위해 산업 단위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MG::20180513000019.jpg::C::480::자동차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산업 생산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달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한쪽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2018-05-13 10:46:1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