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자리안정자금 긴급진단-중]'몰라서 신청 저조?' 직접 상담 받아보니 체크할 것은 많지만…

"상담사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문의하려고요. 홈페이지를 보니 신청자격 요건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선 왜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 가입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관련 정보가 다른 (4대 보험 관련)기관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관련 공단에서 가입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에 한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지원 여부 결정엔 얼마나 걸리나요. 소급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본적으로 18일이 소요됩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해 올해 안, 그러니까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신청해야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소급되는 신청월의 전월까지는 결정일 3일 이내에 지급되고, 신청월에 대해선 10일, 20일, 30일 중에서 기업이 선택한 날에 지급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인원이 3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원 조건 판단은)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봅니다. 3개월 연속해서 30인 이상이면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3개월 기준으로 30인 미만이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신청전에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30인 미만,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액 기준으로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장은 사업소득이 연 5억원 이하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임금체불명단에 공개돼 있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유형이 상당히 많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 100%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접수를 해 관할지사가 심사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 ○○○였습니다." 최근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기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사와 31일 전화통화 한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는 약 9500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애써 만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인식한 듯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간의 '직접 소통'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경기 용인에 있는 기업으로 달려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선 30~40시간은 12만원, 20~29시간은 9만원 등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이면 13만원, 19~21일은 12만원 등으로 역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급도 되기 때문에 연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전국적으로 3940곳에 이른다.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월 보수액 190만원'이란 기본급이 아닌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월급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근로 등으로 수당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190만원 미만' 기준이 너무 낮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기본적으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자금이 지원되지만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엔 미가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임금이 깎이는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감원하지 않고 임금을 깎는 경우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8-02-01 06:30:00 김승호 기자

'관(官)서 민(民)으로…',벤처생태계 혁신대책 왜 나왔나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내놓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통해 지난해 현재 2조4000억원 수준에 그친 신규 벤처투자규모를 2022년까지 2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도 550개(2017년)에서 800개 이상(2022년)으로 확대해 혁신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2개뿐인 '유니콘 기업'을 4년안에 8개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보다 4분의1 수준인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수의 유니콘 기업(2곳)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통칭하는 말인 유니콘 기업이란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곳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바일 플랫폼 회사인 옐로모바일과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모태펀드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규제를 폐지하면 민간자금의 벤처펀드 유입을 촉진해 벤처투자 규모가 2022년엔 지난해의 약 1.8배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벤처투자시장이 벤처강국 그룹 수준에 근접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벤처투자비중은 우리나라가 2016년 현재 0.13% 수준으로 미국(0.37%), 중국(0.28%), 영국(0.16%)에 한참 뒤쳐져 있다. 이 수준을 4년 뒤엔 0.2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중기부가 이날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당시 폭발적인 '벤처붐'을 경험한 이후 활력을 계속 잃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스위스 UB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는 전 세계 139개국 중 25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유니콘 기업도 현재 미국은 113개, 중국은 61개로 우리가 따라가기에 벅찬 수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1986년 당시 제정한 창업법과 1997년 만든 벤처법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창업법은 창업투자회사나 조합, 액셀러레이터, 벤처법은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을 각각 관장하고 있다. 기존에 벤처투자조합만 운용했던 한 창투사는 창업투자조합을 새로 결성해 숙박업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창업투자조합이 숙박·음식점업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료와 ICT가 만나 헬스케어로, ICT와 금융이 만나 핀테크로 각각 발전하는 등 민간에선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지만 기존의 벤처투자제도는 법률적 제약이 많아 이같은 신산업에 적기 투자할 수 없고, 후속투자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 폐지,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을 투자 및 산업계 경력 중심으로 전환 등을 통해 투자생태계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민간이 투자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이 났을 경우 모태펀드가 일정 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다. 민간 출자자에게 수익성 있는 모태펀드 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자금 공급을 위해 올해 6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와 국회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2018-01-31 17:38:30 김승호 기자

이주열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韓경제 성장세 뒷받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월 31일 "한국경제의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국내외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과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연 3% 내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18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한국경제가 연 3.0%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연 2.9%)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 총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6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 등 국내외 금융시스템 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확대, 핀테크 확산 등 금융부문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유의하고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과 이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최근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가상통화가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1-31 15:31:35 이봉준 기자

여관·골프장도 벤처기업 된다…중기부,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여관이나 골프장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보증(기술보증기금)이나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받는 것만으로 가능했던 벤처인증이 앞으론 없어진다. 대신 사내에 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창작전담 부서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확인 요건에서 '신기술 성장' 유형도 새로 생긴다.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나 엑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은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론 사행산업,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만 빼고 대부분 업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벤처 정책을 '관'에서 '민'으로 전환하고 벤처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우리 벤처정책은 벤처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과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지만 공급 위주의 정부 주도형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자생력과 활력 넘치는 벤처생태계를 위한 첫 걸음으로 벤처확인, 벤처투자, 모태펀드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이후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입지, 규제 및 관행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입체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배 벤처, 벤처캐피탈 등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벤처확인위원회를 꾸려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대출, 연구개발, 벤처투자로 각각 구분된 벤처유형 중에서 전체의 90%를 차지했던 보증·대출 유형은 앞으로 폐지한다. 기존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이 된 경우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벤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이 될 수 없었던 업종을 기존 23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관업, 기타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이용업, 피부미용업 등도 자격기준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 벤처확인에서 탈락한 기업을 위해 '벤처 첫걸음 기업 케어(care) 프로그램'을 도입, 향후 재도전을 통해 벤처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2018-01-31 15:00:00 김승호 기자

차기 韓銀 총재는 누구? 통화정책·국제금융 전문성 높은 인사 거론

최근 올 상반기 한국은행 인사가 소폭 단행된 가운데 오는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이주열 총재 이후 차기 한은 수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최소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2월 말에는 유력 후보군이 추려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차기 한은 총재에 적합한 인물을 살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어 시장에선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1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1급 7명, 2급 14명, 3급 18명, 4급 25명 등 총 64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둔 이 총재가 단행한 마지막 인사로 조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사와 조직정비를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실장급 인사는 공석을 채우는 수준에 그치는 등 이 총재는 새 조직(기획협력국 내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등) 신설에 따른 국·실장 보임 등을 단행했다. 한은 총재는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총재의 입에 국내 통화정책의 향방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역량이 중요한 상황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어 한은으로선 정책을 펼치기 까다로운 환경이다. 국내적으로도 내수 활성화 및 한국경제 회복세, 가계부채 등을 감안해야 해 마냥 신흥국 처럼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월 3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가 신임 의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한은 수장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현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히는 제롬 의장이 연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도 금리를 최소 한 차례 이상 올리는 등 통화정책 역량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시장에선 한은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은 출신 인사가 차기 총재 자리에 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출신 후보군으론 전직 간부로 재직했던 장병화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한은 부총재), 김재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전 한은 부총재보), 이광준 연세대 특임교수(전 한은 부총재보)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선 한은 총재에는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이 번갈아 맡아온 전례가 있어 이번 차기 총재는 외부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제협력 관련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국제금융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한은의 국제사회 입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출신 인사 등이 거론된다. 시장 전문가는 "중앙은행 총재는 그 자체가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한다"며 "국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1-31 13:46:59 이봉준 기자

'제2의 동양사태 막는다'…삼성·한화 등 7社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통합 자본적적성 평가 등 위험관리, 금융·비금융 방화벽 강화 등 금융 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삼성·현대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7개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 한다. 대표회사가 자본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룹의 위험을 통합 관리하고,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비금융 간 방화벽을 강화하는 등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깐깐해지는 감독…대표회사가 '그룹위험 통합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체적 흐름"이라며 "특히 그룹위험의 통합관리는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지난 2013년 동양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동양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동양증권을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파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CP가 부실이 나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고, 동양증권은 제3자에 매각됐다. 당국은 건전하다고 평가받던 금융사가 그룹 경영위기의 영향으로 일순간 부실회사로 전락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이다. 다만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지주,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배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사 9곳을 뺀 금융그룹 45개 중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97개 계열금융사)이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이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해 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관리하고, 자본적정성·위험관리 상황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 동반부실 관리 등 '위험관리' 강화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그룹별로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통합 자본적정성도 평가한다.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한다.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는 통합 필요자본을 그룹 적격자본으로 나눠 최소 100% 이상이 돼야 한다.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도 평가한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당국은 대우·동양사태 등 과거 사례를 토대로 올해 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해 대표적인 위험전이경로에 따라 경로별 위험수준을 정량·등급 평가할 계획이다. 동반부실위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세부 규제수준은 위험평가모델 테스트,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 아울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자율규제·시장감시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시장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단계적으로 강행규범화를 추진하되, 국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금융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통합감독법제정안을 국회 제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다.

2018-01-31 12:00:00 채신화 기자

창립 39주년 맞은 중진공, 중기 지원역할 충실 '다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립 39주년을 맞았다. 중진공은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진공 이한철 이사장 직무대행(사진)은 기념사에서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중진공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진공 70년을 바라보는 비전과 미래대비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강화 ▲투철한 고객서비스 마인드 무장 ▲전 조직원의 청렴성 강화 등 이 세 가지를 견지하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중진공은 39년 동안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중소기업 정책을 현장 최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임직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은 1979년 1월 30일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갖고 설립됐다. 설립 당시엔 정원 199명, 자산규모 261억원에서 지금은 정원 952명, 자산규모 16조 9971억원으로 각각 4.8배, 651배 성장했다. 올해도 정책자금 3조7530억원 등 연간 총 7조959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2018-01-30 16:31:58 김승호 기자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대비 6.2%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6.2%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13.2%) 매출이 오프라인(3.0%)보다 크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2016년 68.2%에서 지난해 66.1%로 줄었고, 온라인 비중은 같은 기간 31.8%에서 33.9%로 커졌다. 오프라인을 부문별로 보면 편의점의 매출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편의점은 즉석식품과 수입맥주 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문서 출력과 공과금 수납 등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10.9%나 성장했다. 대형마트(-0.1%), 백화점(1.4%), SSM(0.4%)은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온라인 매출은 '편리한 쇼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온라인판매중개(8.6%)와 온라인판매(27.0%) 모두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4.2%)과 온라인(16.0%) 모두 성장한 가운데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등이다.

2018-01-30 15:42:06 최신웅 기자

올 11월부터 닭·오리 이력추적제 사업 시행

정부가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가금 이력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2019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르 대책 발표 때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금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이력제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가금 이력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80130000113.jpg::C::480::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판매중인 달걀 모습./연합뉴스}!]

2018-01-30 15:06:16 최신웅 기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올 4월 8명 교체… 인선에 '촉각'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올 4월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려지자 차기 공익위원진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익위원이 선임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최근 연임된 고용부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 종료된다. 교체 대상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임기 3년의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 교수는 "정부에서 제의가 오더라도 그만둘 생각"이라며 연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공익위원 가운데 6명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기에 앞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격차가 1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수정안을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에는 상한선, 사용자 측에는 하한선을 각각 제시하면서 최종수정안의 격차 좁히기 작업에도 나섰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수정안 중 하나가 채택될 상황이 되자 노동계 측은 2차 수정안보다 800원 내린 7530원을, 사용자 측은 560원 올린 7300원을 최종안으로 던졌다. 결국, 공익위원 6명이 노동계 수정안을, 3명이 사용자 수정안을 각각 선택해 15대 12로 노동계의 최종수정안이 채택됐다. 사용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익위원에는 비정치적이고 경제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6일 올해 첫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반영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를 보였던 최저임금위는 31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3개 과제에 대한 TF 보고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IMG::20180130000107.jpg::C::480::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01-30 15:05: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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