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 위해 조직 정비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생긴 것.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6년 7% 수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둬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맡는다. 또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향후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중장기 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과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정책, 산업지원, 통상기능 등을 수행하는 산업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경쟁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2-13 15:41:38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정부 "수출 상승세 지속 위해 정책 역량 총동원"

정부가 올 1월까지 이어진 수출 상승세를 이달에도 이어가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역 유관 협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1월까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2월에는 상당히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 2월은 작년 같은 달보다 조업 일수가 2.5일이나 적은 데다 중국 춘절 연휴, 기저효과(비교 대상 시점의 상황이 현재와 크게 달라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 등 수출 증가에 불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업 일수 영향이 큰 자동차, 차 부품, 일반 기계, 섬유를 비롯해 해외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 가전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수출 마케팅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는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2월에는 대내외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조업 일수 감소 같은 요인 외에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확대,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의료기기, 2차전지, 소비재 등 19회의 국내·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올해 수출 마케팅 예산 1559억원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고위급 해외순방과 연계한 상담회, 세미나 등 신흥국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정책 지역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총 49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실무부터 수출계약·이행까지 수출 전과정에 대한 밀착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 업계가 다 같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수출 저해요인이 있다면 최대한 사전에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IMG::20180213000055.jpg::C::480::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주요 업종별 수출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02-13 15:41:30 최신웅 기자
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제공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지난 해 고용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개발했다. 앱은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40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앱은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반드시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자가 진단 앱을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CEO, 관리자, 노동자가 스스로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최근에 미투(Me too) 운동이 미퍼스트(Me first)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2-13 15:41:20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착한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정부가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착한 프랜차이즈'를 올해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14일부터 3월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성장형 프랜차이즈로 나눠 지원한다. 이익공유형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주식을 배당, 지분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성공시 성과 공유 ▲가맹비를 정액제가 아닌 매출액·영업이익 등에 따라 구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차등 적용 ▲가맹점 매출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 정해진 기간과 금액 범위에서 본사가 손실 보전 등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한 프랜차이즈가 대상이다. 지원은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 환경 구축 개발비 등으로 자부담 10%를 포함한다. 시스템구축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다. 또 성장형 프랜차이즈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자부담금은 지원 분야에 따라 20~30%로 시스템구축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우수사례 발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상생발전 참여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생발전형 프랜차이즈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8-02-13 12:00:00 김승호 기자
해외 펀드·부동산투자, 5년새 3.5배 급증…위기 시 국내 충격

- 한은 BOK 이슈노트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 보고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 해외 펀드와 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국내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외 금융 및 부동산업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자산 가격 변동과 국내 투자자 재무 건전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에 따르면 내국인의 금융·부동산업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2011년 37억 달러에서 2016년 130억 달러로 약 3.5배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에서 금융·부동산업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3%에서 37%로 확대했다. 이 같은 해외 금융·부동산업 투자 활성화의 배경에는 저금리 장기화가 꼽힌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리란 기대가 확산하면서 국내 연기금·금융기관의 해외 투자 유인이 높아졌다. 또한 이 기간 해외 직접투자는 무게 중심이 저임금 활용에서 현지 시장 진출 쪽으로 옮겼다.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제조업 부문 직접투자는 지난 2003∼2009년 157억 달러에서 2010∼2016년 350억 달러로 늘었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국내 생산 제품을 수출하기보다 해외생산 체계를 구축해 무역 장벽을 피했다.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놓인 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미국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업체 하만 인수 사례처럼 신기술 확보를 위한 지분 인수 투자가 늘어나는 점도 최근 해외직접투자 특징이다. 지난 2011∼2015년 75억 달러이던 신기술 확보 목적 해외직접투자는 2016∼2017년 상반기 112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중 지분인수 투자가 90%(100억 달러)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최근 해외 직접투자 증가는 국내 기관 투자 수익률 제고, 해외 판로 확대,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자산 가격 변동에 민감한 금융·부동산업 투자가 늘어나는 점은 우려를 낳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자산 가격이 내려갈 때 금융 불안이 국내로 파급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용대 과장과 최종윤 조사역은 보고서에서 "특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주식, 채권 등에 비해 신속한 처분이 어려워 가격 하락 시 손실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부동산업 해외 직접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된다면 자산 가격 급격한 변동으로 수익이 감소하거나 평가 손실이 발생할 때 국내 투자기관 재무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제조업체까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국내 고용·투자가 위축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두 사람은 "국내 금융기관,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로 나간 제조업체가 국내 복귀할 때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지원 규모·기간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8-02-12 16:23:44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글로벌 경기 회복세 속 韓美日 중앙은행 수장 교체…영향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주요국 중앙은행이 최근 들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일각에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다. 실제 이달 들어 글로벌 증시는 금리상승 우려가 강화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채권금리는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4년간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해온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달 초 임기를 마치고 제롬 파월 의장에게 새 왕관을 넘겨줬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구로다 총재의 경우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이 전개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 안정 등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펼칠 정책과 역량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취임 첫 날 증시가 폭락하는 등 골치 아픈 상황과 마주했다. 이날 뉴욕증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외신은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인상 시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 지 머리가 아플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 재고조, 경제 과열 및 버블 붕괴 가능성 등은 파월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美 파월 의장 취임 날 '블랙 먼데이' 연출 한은은 파월 의장에 대해 매파(통화긴축 선호)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아닌 '올빼미파'로 분류하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함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명한 판단을 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취임 이후 통화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재닛 옐런 전 의장의 '비둘기파'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점진적 축소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세 차례, 내년 세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 등 연준의 점진적 통화정책 기조를 따르며 월 100억 달러 규모의 느슨한 자산 축소 방침도 고수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것으로 점쳐왔다. 다만 최근 미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대 네 차례 올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파월 체제'의 긴축 스케줄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파월 의장 취임 첫 날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검은 월요일(블랙 먼데이)'가 연출되기도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벤 버냉키, 재닛 옐런 의장 취임 당시에도 새로운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로 인해 증시가 조정을 겪어왔다"며 "파월 신임 의장은 옐런 전 의장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새 의장의 '완만한 긴축기조'가 확인되면 금융시장의 불안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日 구로다 총재 연임 전망…엔저·양적완화 지속 지난 11일 일본 주요 언론들은 구로다 총재의 연임 전망을 내놨다. 일본은행 1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각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구로다 총재는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에 맞춰 그간 대규모 돈 풀기 외에 엔저를 통해 일본 경제를 이끌어 왔다. 구로다 총재가 연임할 경우 미국 등 긴축 움직임과 반대로 엔저, 양적 완화 등 정반대의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2% 물가 상승 목표 달성을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통화정책을 지속해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의 이 같은 경제 정책은 일본 내에서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일본은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로다 총재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지난 30년간의 저성장을 탈피하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등 경제활성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다만 지난 5년간 엔화가치를 14%나 떨어뜨리는 등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타케시 미나미 노린추킨 연구소 수석경제학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구로다 총재의 재임명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최고 수준의 통화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韓 이주열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간 구로다 총재와 밀접한 스킨쉽을 이어왔다. 예정대로라면 구로다 총재와 이 총재는 함께 임기 만료를 맞이하고 후임에게 중앙은행 수장 자리를 물려줘야 했다. 다만 구로다 총재는 아베 총리의 신임과 함께 연임이 결정됐다. 이 총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가 예상된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등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과 입장을 나란히 했다. 다만 최근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올릴 경우 한국의 현 기준금리(연 1.50%)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환경이 조성된다. 금통위 입장에서도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을 장기간 용인하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금리역전 현상에도 불구 그 기간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자금 유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은 이미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을 인지하고 있고 글로벌 자금 이동은 금리 수준뿐 아니라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간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큰 폭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선 현재 한은 총재 후보군으로 5~6명 정도로 압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가 한은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외부 출신이 유력하단 전망이 나온다. 관료 출신의 윤대희 가천대 석좌교수,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2018-02-12 16:23:32 이봉준 기자
정부, 14일~18일까지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섬을 찾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운항하는 연안여객선과 모든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설 연휴기간 약 25만 명의 귀성객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여객선 수송능력을 24%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설 연휴기간 동안 여객선 10척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 여객선의 운항횟수를 늘려 하루 평균 137척의 여객선이 868회 운항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본부'도 운영된다. 기상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운항을 철저히 통제하고,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운항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설 연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객선 탑승 시 구명조끼 위치 및 착용법, 비상시 대피요령 등 여객선 안전수칙을 숙지해 줄 것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비상연락처를 남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2-12 16:03:57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올해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점검

-2018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부당 영업행위 상시 감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를 집중 점검한다. 은행권 채용비리는 최근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제대로 지키는 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해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졌던 데다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경영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함께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경영실적에 연동됐는 지 등의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채용 모범규준도 마련토록 유도한다. 현재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상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도 적극 발굴해 제거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를 축소하고, 증권·보험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는 대폭 강화한다.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금감원 조직 전체 차원의 소비자보호 체계도 이미 구축됐다. 검사 결과 중대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나 업무정지 등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8-02-12 15:38:0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