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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자금 받은 소공인, 고용 늘리면 지원사업 '우선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소공인은 고용 창출 정도에 따라 올해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 촉진과 제품·기술 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이 각각 쓰인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소공인이 6명 이상을 채용했다면 10점, 4~5인은 9점 등 고용 창출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1인은 5점, 2~3인은 7점을 각각 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인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추가 채용에 한해서다. 또 판로지원은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 제작, 디자인 개발, 인증획득, 컨설팅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한번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은 재참여를 금지했지만 관련 규정도 폐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사업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및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것도 폐지했다. 아울러 소공인 협동조합,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촉진도 돕는다. 이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선정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월7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인 'e나라도움'을 통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2-11 06:30:00 김승호 기자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중 제도 개선과제를 이번 개정안에 모두 포함시켰다. 우선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발주자(건설)·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2-09 15:16:05 최신웅 기자
北김여정 등 고위급대표단, 내일 전용기로 인천공항 통해 방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9일 전용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남한다. 통일부는 8일 "북한은 오늘 오후 통지문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통보했다"면서 "고위급 대표단은 평양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낮 1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대기하지 않고 돌아갔다가 11일 저녁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나갈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9∼11일 2박 3일 일정으로 남측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착 이후 강원도로 이동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박 3일간 문재인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도 접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전용기편 방남이 제재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전용기로 방남한다면 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당시 이른바 '실세 3인방'이 방남할 때도 '김정은 전용기'를 통해 서해 직항로로 왕복했다. 당시 북측 대표단이 타고 온 비행기는 꼬리 날개와 몸통 중앙 부분에 인공기 문양이 그려진 흰색 비행기로 기체 앞부분 창문 윗부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다. 북한 고려항공이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북측 대표단은 이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8-02-08 15:14: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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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한국능률협회, 상반기 경력직 인재 모집

KMA 한국능률협회는 공공인재개발본부, 공개교육본부, HR마케팅본부, 평생교육본부, 일자리창출본부, 글로벌교육본부, 경영자교육본부, 지식연구소, 경영기획팀, 미디어정보팀, 해외사업센터를 비롯해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호남 등 지역 본부를 포함한 총 16개 부분에서 인력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업무는 부서별로 나누어진다. 공공인재개발본부, 경영기획팀, 지식연구소, 공개교육본부, HR 마케팅본부, 경영자교육본부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기획할 인력을 모집한다. 평생교육본부, 일자리창출본부, 글로벌교육본부, 해외사업센터, 미디어정보팀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을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할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또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호남본부에서는 B2B영업을 수행할 경력자를 선발한다.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자치단체 및 대학이 영업 대상이다. 협회에서는 교육컨설팅이라는 사업 특성상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회는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자기계발비 지원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우수사원 해외연수 등을 제공한다. 유연근무제 운영, 매주 금요일 조기퇴근 실시, 문화의 날 운영도 포함된다. 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운영 법인리조트 및 통신비 지원 등 복리후생에도 힘쓰고 있다. 입사 원서는 2월 18일까지 KMA 한국능률협회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올해 설립 56주년을 맞은 능률협회는 1962년 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아실현을 위해 설립된 지식서비스 기관이다.

2018-02-08 15:10:41 임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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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기술 개발 위해 손 잡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업계는 2조원 규모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8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 발표 및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SK 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 디스플레이 관계자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장비 관련 중소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상생발전 공동선언 ▲대학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지원 ▲기술유출 방지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획기적 기술개발과 신시장 창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있어 성능 1000배, 전력소모 1/1000배를 목표로 기존의 실리콘보다 효율성이 높은 탄화규소(SiC), 텔룰라이드(GST), 질화칼륨(GaN) 등 신소재에 대한 상용화 기술연구를 추진하며 공정 측면에서 나노 단위를 초월하는 극미세 공정기술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20% 이상 신축이 가능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사용량 60% 절감 및 공정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는 프린팅 방식의 생산체계 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가전, 에너지, 바이오, 기계 등 5대 수요분야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표준, 해외진출 등 핵심영역에서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월드챔프 소재·장비 기업을 육성하고 후방산업 경쟁력을 근간으로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5년간 총 2조원을 투자하는 '상생협력 2.0'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 자금을 1조 원 이상을 대출 지원하고 정부와 대기업 1:1 매칭을 통해 석박사 인력 2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성장·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한 '반도체 성장펀드'를 2019년까지 투자완료하고 이후 20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오늘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MOU)가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MG::20180208000086.jpg::C::480::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 발표 및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발전 공동선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백운규 장관,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연합뉴스}!]

2018-02-08 14:54: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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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고용 회복세…서비스업 성장 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부진 영향

- 한은, '2018년 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국내 경기 개선, 정부 일자리 정책 등 최근의 긍정적 고용여건에도 불구 고용 회복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고용탄성치는 10만8000명으로 지난 2011~2016년 평균을 밑돌았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용탄성치는 지난 2012년 19만명에서 2014년 16만명, 2015년 12만1000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용탄성치가 큰 서비스업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지난 2011~2017년 3분기 고용탄성치를 살피면 서비스업은 12만5000명으로 제조업 2만3000명, 건설업 800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3분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서비스는 1.4%, 정보통신은 1.7% 성장에 머물렀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가계소득이 정체하면서 국내 서비스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4년 2.1% 이후 2015년 0.9%, 2016년 -0.4% 등으로 쭉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1~3분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계 실질소득이 0.8%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어 "인쇄, 가죽제품, 의복 등 노동집약적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이 더딘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1월 의복, 인쇄, 가죽제품 등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은은 아울러 청년 일자리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점도 고용 회복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20대 후반) 인구가 늘고 이들이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려는 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10% 안팎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더해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이직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자영업이 포화 상태를 맞으며 추가 채용 여력이 줄어든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다만 앞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2018-02-08 14:48: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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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상환 부담에…더딘 소비회복세

- 한은, '2018년 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지난해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차주별 상환 부담으로 인해 국내 소비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수출 및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 주요국의 완만한 금리인상, 확장적 재정 운용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수출 및 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과거 경기회복기 평균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 만은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다. 소비는 지난해 3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2.3%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회복기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이다. 과거 1989년 이후 6차례 경기 회복기 때는 같은 기간 최저 3%(2005년 2분기 이후), 최고 10% 이상(1998년 3분기 이후) 개선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예전보다 회복 속도가 더딜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세계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우리나라 경기 회복기가 글로벌 경기 상승과 맞물리면 강도가 더 강하고 기간도 길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6번 중 4번이 세계 경기회복 국면과 일치했다. 한은은 또 주요국 중앙은행이 올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으로 봤다. 통화정책 충격이 경기회복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상했다. 과거 글로벌 경기회복기에는 주요국이 완화정도 축소에 나섰고 정책기조 전환 후에 금리를 빠르게 큰 폭으로 인상했다. 한은도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후에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추가 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은은 아울러 정부 중기재정계획을 살피며 재정정책이 당분간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이는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전 경기회복기에는 대체로 긴축재정 정책을 펼쳐서 재정수입 증가율이 높아지며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경기회복기에도 글로벌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수출과 투자확대가 경기를 끌어올렸으며 소비는 회복이 완만하고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분석했다. 이 외 근원물가는 경기회복 국면 진입 후 시차를 두고 오름세가 확대됐고 경기수축 국면 전환 후에도 일정기간 흐름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민간신용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도 대체로 동반했다고 덧붙였다.

2018-02-08 14:48:3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