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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강력 반발에 최저임금 범위 개편 무산 우려

최근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정부와 경영계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노동계가 어수봉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행됐다. 이날 노동계는 "어 위원장이 그동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 편파적인 개인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사퇴를 요구하자 어 위원장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현재 어 위원장은 향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인 그가 사퇴하면 다른 공익위원들도 함께 그만두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해온 최저임금위는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은 지난달 31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서도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개편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고용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로부터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과 최종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 천신만고 끝에 성사된 사회적 대화가 자칫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을 밀어붙일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복원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최저임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난감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IMG::20180204000010.jpg::C::480::}!]

2018-02-04 11:06:46 최신웅 기자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여객선, 낚시어선, 국가어항, 항만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총 6243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수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와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재난관리 활동이다. 올해는 지난해(3179개소)보다 점검대상을 확대해 총 6243개소의 여객선, 낚시어선, 국가어항, 항만시설 등에 대해 분야별 맞춤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올해에는 점검대상 낚시어선 수를 3배로 확대했다. 지자체에 등록된 낚시어선 약 45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표를 마련해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즉각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해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가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대진단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신문고 누리집 등의 신고 창구를 활용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2-04 11:06:44 최신웅 기자
정부, 5년 간 미래차 분야 민관합동 35조원 투자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주행거리 500㎞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미래차 분야에 35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일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자동차 관련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 '미래차 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거리와 충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500㎞ 이상)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500㎞ 이상 전기차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충전기술(슈퍼차저)을 개발한다. 급속 충전소도 대형마트 등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씩 설치해 2022년에는 전국 주유소(1만2000개)와 비슷한 수준인 1만기까지 확충한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소진 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내연차와 가격차를 감안해 '22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소형트럭 등을 전기차로 집중 전환을 추진한다. 올해 중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연평균 10%씩 교체해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를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를 추진한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라이다, 영상센서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5G 기반 자율주행 통신기술도 개발한다.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작년 4개 대학에서 금년 7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 국가표준도 2017년 93종에서 2021년 200종까지 확대하고 국제 표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케이-시티(K-City)'를 올해 내로 완공해 국내외에 개방한다. 실제 도로에서 기술성능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올해 중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2곳 내외에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연구소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2년까지 미래차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3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올해 전기·자율주행차,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등 미래차 분야에서 3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2-02 14:08:57 최신웅 기자
고용부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도 산재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수준(요양+휴업)을 비교한 결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2-01 16:13: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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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조선업 일자리 2만9000개 감소 전망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도 조선 업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반도체 업종과 기계·전자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올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만9000명(20.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반 공급과잉의 점진적 해소, 국제 환경규제 시행 등으로 조선시황이 회복세에 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며 건조량도 평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섬유 업종도 중국·미국·중동 등의 자체 생산 확대와 섬유제품 수요 감소, 자동화 설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5000명 정도(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업종은 중국 생산량 감축 및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산업 여건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나, 건설, 조선 등 국내 철강 제품 수요 산업의 경기 둔화에 따른 시황 부진의 여파로 고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종도 내수 판매가 지난해 수준인 182만 대 수준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도리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000명(6.5%↑) 정도 고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PC, 스마트폰 등의 전통적 수요처에서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 등으로 반도체 수요 범위가 확대되고,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고용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자 업종은 전자·IT 성장세 지속, OLED·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관련 전자 제품 등 주력 품목의 견조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고용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만2000명(1.7%↑)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 업종도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미국·중국·신흥국 등에서 기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1만4000명(1.9%↑) 정도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IMG::20180201000095.jpg::C::480::고용노동부}!]

2018-02-01 16:12: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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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월 수출 22% 증가… 15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수출이 492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입은 45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37억2000만 달러로 7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금액도 20억5000만 달러로 9.5%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수출 증가는 선진국·개도국 동반 성장세,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세 지속, 유가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96억9000만 달러, 53.4%↑), 일반기계(44억5000만 달러, 27.8%↑), 석유화학(42억 달러, 18.4%↑), 컴퓨터(8억9000만 달러, 38.6%↑) 등 9개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컴퓨터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6.5%), 디스플레이(-7.6%), 가전(-8.8%), 무선통신기기(-9.7%)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33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24.5%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아세안, 중남미,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등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수출 비중도 30.1%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5%보다 높아졌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12월 감소세(-7.7%)에서 증가세(4.8%↑)로 돌아섰다. 자동차, 차부품, 가전 등의 수출이 줄었지만 제조업 경기 호조에 따라 석유제품, 기계 등의 수출이 늘었다.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53.1%↑)도 2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 확장세에 따른 대외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등 수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환율 변동성 확대, 수주 잔량 감소로 인한 선박 수출 감소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약 2.5일의 조업일수 감소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IMG::20180201000115.jpg::C::480::}!]

2018-02-01 16:12:2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