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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로봇 활용도 세계 1위…"고용 축소·소득불균형 유의해야"

전세계 로봇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로봇 활용도(밀집도)가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고용 축소나 소득불균형 등 부정적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시장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18% 내외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산업 자동화를 주도하면서 연평균 20% 늘어났고 서비스용 로봇은 가정 및 오락용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집도(산업용 로봇 기준)는 한국(531), 싱가포르(398), 일본(305) 등이 세계 평균(69)을 크게 상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 밀집도는 지난 2005년 171에서 2015년 531로 3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원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글로벌 로봇 수요는 AI와 결한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13%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용 로봇은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힘입어 의료 및 가정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산업현장에서의 로봇 활용 증대가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만 일자리 축소 및 소득불균형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015년에서 2020년 중 총 71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202만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로봇 활용에 의한 자동화로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2016년 중·저소득층의 경우 자동화 확률 고위험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로봇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신기술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분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로봇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융합산업 등 성장동력의 발굴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다양한 로봇연관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동 대체로 소멸되는 일자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성장의 과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8-20 14:30: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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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신임 부총재에 윤면식 부총재보 임명

한국은행은 신임 부총재에 윤면식 부총재보를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임기 3년의 한은 부총재는 한은 내 운영을 주로 맡는 등 총재를 보좌한다.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석한다. 윤 신임 부총재는 1959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3년 한은에 입행했다. 한은 정책기획국 부국장, 경기본부장,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통화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부총재보를 맡고 있다. 한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신임 부총재는 그간 통화신용정책 입안의 총괄 책임자로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며 "프랑크푸르트사무소와 주경제개발협력기구(OECD)대표부에서 근무하면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를 통해 풍부한 국제 협력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은 부총재는 그동안 한은 출신들이 선임되어 왔다. 한은 자율적으로 이뤄지지만 대통령 임명직이라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장병화 전 부총재가 지난 6월 말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금통위는 7인이 아닌 6인으로 진행됐다. 취임식은 오는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2017-08-20 13:51:2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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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산업보건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산업보건학회와 '2017년도 한국산업보건학회 하계학술대회'를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말레이시아 산업위생학회 리나미딘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회식을 열었다. 첫째 날 오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측정기관의 작업환경관리 역량강화 실무 등 4개의 전문교육강좌가 열렸다. 오후에는 측정분석 및 기술, 화학물질, 정책/통계 등 3개 분야의 주제로 학술 발표가 실시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번 하계학술 대회에서 구연발표 6편과 포스터 발표 20편, 총 26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둘째 날은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보건학회가 발표를 실시된다. 또 산업보건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학회 마지막 날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및 각 작업환경측정 기관 관계자가 모여 산업보건 정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지식을 교류하고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818000006.jpg::C::480::}!]

2017-08-18 10:22:32 최신웅 기자
한전, ‘CIO 100 Awards’ 2년 연속 수상

한국전력은 8월 1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된 '2017 CIO 100 Awards'에서 2년 연속 CIO Awards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Awards는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인 IDG(International Data Group)가 약 50여 명의 글로벌 CEO, CIO, 교수 등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한전은 올해 IBM, 지멘스 등과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 선정된 기업 중 전력회사로는 한국전력이 유일하다. 한전은 계량기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수집·처리하는 원격검침 인프라인 '지능형계량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의 요소기술 개발 노력과 상용화에서 그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은 그동안 약 350만 개의 전력계량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파법규 개정, IEC/ISO 국제표준 등록, 100여 개의 국내외 특허 확보 등을 추진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AI, IoT, 로봇 등 최신 ICT와 에너지 산업이 융합하는 분야에 역량을 더욱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8-17 21:43: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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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직무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규도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 정부는 17일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하 보호 대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올해 안에 수립·시행된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에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업종 산재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원청자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매듭지으려 한다"며 "고용부와 산업부는 원청자 발주자 책임강화라는 새로운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조기에 연착륙하도록 기업과 노동자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긴밀히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8-17 21:43:28 최신웅 기자
정부, 디자인 혁신기업 100곳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으로 신사업 발굴에 도전하는 기업 100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디자인 씽킹'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사업 개발 방법론으로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차용해 고객에 대한 공감(empathy) 능력과 해결책을 빠르게 시각화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올해 30개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 2월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선정 후,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 등을 지원해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제 지식재산(IP) 전략 개발,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디자인 어워드 출품, 국내·외 유통망 입점 등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도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은 11월~12월 중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육성PD실에 문의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자인 씽킹은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이라며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혁신 주도 성장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24일 서울 헤이 그라운드에서 '디자인 씽킹 최고경영자(CEO)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과 '디자인 혁신기업 사업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개최한다.

2017-08-17 21:43: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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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생산 농가 32곳으로 늘어…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충남, 경남·북, 전남 등 사실상 전국적으로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계란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7일 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친환경 농가 683개·일반 농가 193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32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16일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6개 농가를 제외하면 26개 농가가 새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1차 조사가 대규모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반면, 2차 조사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중소형 농가를 대상으로 해 검출 농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계란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31개 농가의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31개 농가의 검출 현황을 살펴보면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는 7곳이며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이 기준초과로 검출된 농가가 24곳이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피프로닐은 벨기에·네덜란드·독일·스웨덴·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 유럽지역 국가에서 최근 유통된 계란에서 검출돼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킨 성분이다. 특히 이번에 검사가 완료된 876개 농가 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60개 농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가 총 60곳으로 이중 부적합 농가는 25곳,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곳이었다. 일반 계란에 비해 최고 두 배 비싼 가격에 팔리는 친환경 인증 농가의 계란은 살충제 성분이 조금도 검출되서는 안된다. 하지만 친환경 농가 중 약 10분의 1일이 '무늬만 친환경 계란'이었던 셈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1456곳의 산란계 농가 중 53%에 달하는 780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다. 이번에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가 중 상당수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검사를 완료한 113건 중 이미 발표한 2건 외에 추가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없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혹시라도 살충제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시중에 남아 있지는 않는지, 닭고기는 안전한지, 학교 급식에 살충제 계란이나 그런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IMG::20170817000088.jpg::C::480::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태웅 식품정책실장(왼쪽)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7-08-17 21:43: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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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과 환율]②일본의 교훈...잃어버린 20년

"한국이 일본 처럼 주식과 부동산 버블(거품)이 터지면서 장기간 경기침체를 겪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 지 주목된다."(IMF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총생산(GDP)의 100%선인 한국의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한다. 특히 조선이나 해운, 화학 등 특정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통상 압력(한·미 FTA 재협상 등)이 환율 하락(평가 절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의 경기호전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 요인도 많아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되레 '트럼프노믹스'와 보호무역주의에 '슈퍼달러'(원화가치 하락)가 돌아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적잖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고한 달러화 제국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달러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인 이른바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달러에 의한 경제 질서)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힘의 논리(달러 약세 유도)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일본 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달러 값이 오르면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고, 달러 값이 떨어지면 수출기업들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휸 환율 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근간한다. 그는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외환시장 개입, 자국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노동·환경 기준 등이 미국 경제(특히 제조업)를 좀먹고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좋은 예다. 다음 달 9월22일은 '플라자 합의'(1985년)로부터 32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 일본 등 G5(주요 5개국)은 달러화 강세를 바로 잡기로 합의한다. 플라자합의의 직접적인 배경은 달러 강세에 따른 미국의 무역적자 급증이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 달러화 약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240엔에서 1년 만에 150엔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후유증으로 '엔고 불황'과 '버블(거품)경제 붕괴' 등 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 급속한 엔화 강세로 자동차, 전기 등 수출대국 일본을 떠받쳐온 제조업의 해외이전도 가속화했다. 당시 일본 재무부장관이었던 다케시타 노보루가 플라자 합의가 '잃어버린 20년'이란 악몽으로 이어질 줄 알았다면 생각을 달리 했을 것이다. 한국은 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16위에서 13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숙련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비중으로 분석한 산업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이 20위권에 머무는 동안 중국은 같은 기간 산업경쟁력이 20위에서 3위로 치솟았다. 일본은 20년 전보다 두 계단 떨어졌지만 세계 5위를 지켰다. 특히 한국은 산업응집력 지수에서 20년간 21위에서 25위로 오히려 밀려났다. ◆트럼프의 환율정책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 북핵 문제에 가려 환율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환율'이란 좋은 카드를 썩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력한 조치에 힘입어 무역적자가 개선되자 1995년 4월 '역플라자 합의(선진 7개국 간 달러 강세 유도 협약)' 이후 미국의 외환정책은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방향(루빈 독트린)으로 바뀐다. 달러값이 오르자 미국의 수입물가는 낮아졌고 소비가 늘었다. 미국의 경기는 눈이 띄게 좋아졌고, 시장금리도 함께 오르는 등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는 달러에 대한 가수요를 유발해 신흥국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갔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가 역플라자합의에서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강한 달러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고성장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노믹스는 달러 강세 요인이다. 보호무역주의도 마찬가지다. 해외 공장들이 미국으로 둥지를 옮겨 무역 적자를 줄이면 달러값은 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조치 외에는 '약한 달러'를 만들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노믹스가 본격 시행되면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물론 재정 적자를 더욱 키워 세계 각국이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와 같은 '제2의 플라자합의'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큰소리 치는 데는 기축통화의 힘도 한몫 한다. 금융위기나 무역적자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펼쳐지든 '환율' 압박은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다른 무역수지 흑자국들과 공조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8-17 14:01:5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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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부터 일부 계란 시중유통 허용 조치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6일부터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계란에 대한 시중유통을 허가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 출하를 전면 중지하고,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계란을 판매·유통하는 모든 산란계 농장1239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5시 기준, 전체 검사대상 산란계 농가 1239곳 중 1013농가(81%)에 대해 시료채취를 완료했다. 시료를 채취한 1013개 농가 중 검사를 완료한 245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철원의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추가로 검출됐다. 또 경기도 광주와 양주의 농가에서 비펜트린 성분의 살충제를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는 17일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조사를 완료한 계란(공급물량의 25%)에 대해 시중유통 조치를 허용했다.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해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보류 해제 등 재유통토록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장에서 유통된 식용 및 가공용 계란은 유통판매 금지조치와 함께 추적 관리해서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계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해서는 지도와 시정명령뿐 아니라 행정처분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입법화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계란을 검사(농약 등 잔류물질)하고 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농장에서 마트 등으로 곧바로 흘러가던 계란 유통과정은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쳐 마트 등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밟게 된다. 식약처는 나아가 계란 농장주가 닭이 계란을 낳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협,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해 계란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적합으로 판정된 농가의 계란을 신속히 안정적으로 유통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16 17:11:5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