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AI 위기경보 '심각' → '주의' 하향 조정

이달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발령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6일 발령한 AI 위기경보를 7월 28일자로 '심각'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AI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 → 심각 등 네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지난 6월 19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점검 및 검사와 오리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점, 전국 방역 지역이 7월 28일 모두 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조정된 이후에도 종전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준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산란계·육계·오리·토종닭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에서 AI 검사와 임상 증상 확인 등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투입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9월 이후 AI가 재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축산 농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7-07-27 14:08:17 최신웅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2018학년도 신입생 550명 선발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2018학년도에 총 18개 학과 5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농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4개 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3개 학과를 각각 분과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올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농수산비즈니스학과, 농수산가공학과, 원예환경시스템학과,· 산업곤충학과 등이다. 또 대가축학과가 한우학과·낙농학과로, 중소가축학과가 양돈학과·가금학과로, 산림조경학과 산림학과·조경학과로 각각 분과된다. 한농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550명 중 110명(20%)를 농수산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58명(10%)은 도시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나머지 382명(70%)은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농수산인재전형은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예정인 사람, 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예정인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도시인재전형의 원서접수 일정은 농수산인재전형과 동일하지만 특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예정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전형은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예정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 이후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하며 11월과 12월 각각 농수산·도시인재전형과 일반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한농대는 지난 2017학년도 신입생 470명 모집에 1928명이 지원해 평균 4.1: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2017-07-27 14:07:56 최신웅 기자

김규옥 기보 이사장 "중소벤처·창업기업 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27일 오전 부산 본점 대강당에서 '기보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과 기보의 감독기능 이관에 따른 역할변화를 공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옥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향후 중소벤처·창업기업이 혁신적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보가 앞장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기보는 중기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꾼다는 중요한 의미로 인식하고 기보의 정책기능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먼저 우수한 기술평가인력과 59만건 이상의 기술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직접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영역이 꺼리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데 앞장선다. 아울러 기술창업기업에 보증, 투자, R&D, 액셀러레이터, 기술이전 등을 종합지원하는 창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나온 기보의 미래설계는 향후 감독기관인 중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올 상반기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하반기에는 추경편성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분야를 중심으로 보증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7-27 13:56:34 이봉준 기자

서민 위해 재탄생한 '누진제', 만족스러운 개편일까?

지난해 여름철 '요금 폭탄' 논란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가 일부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100kw이하 60.7원, 2단계 101~200kw 125.9원, 3단계 201~300kw 187.9원, 4단계 301~400kw 280.6원, 5단계 401~500kw 417.7원, 6단계 500kw 초과 709.5원 요금에서 1단계 200kw이하 93.3원, 2단계 201~400kw 187.9원, 3단계 400kw초과 280.6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사용을 마음껏 못하고 있다. 전기를 300kwh 수준으로 쓰면 요금 부담이 덜해지지만, 아끼고 아껴 200㎾h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 요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편 전·후로 계산해 보면, 개편 전에는 100kWh를 썼을 때 7천350원, 300kWh는 4만 4천390원, 600kWh는 21만 7천350원이었다. 그러나 개편 후 요금은 100kWh 1만 1천630원, 300kWh 4만4천390원, 600kWh 13만6천40원이다. 결국 전기를 아끼려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저소비 가구의 손해를 막기 위해 0~200kWh 까지 사용하는 저 금액을 4천 원씩 공제하는 방식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함께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비해 절약되는 금액 폭이 적어 서민들은 불만이다. 요금 폭탄이 걱정돼 전기를 아껴 사용하는 서민들 입장에선 이번 개편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불만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이 과연 진정한 서민 근심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2017-07-27 12:24:19 신정원 기자

韓경제, 2분기 0.6% 성장…정부 올해 목표치(3.0%) '빨간불'

한국은행은 27일 올 2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1.1%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하며 다시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 2분기 GDP는 386조5652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0.6% 늘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2.7%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9% 늘며 지난 2015년 4분기(1.5%) 이후 6분기 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 등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됐다"며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 소비는 줄었으나 가전제품·휴대폰 등 내구재 소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4.4%)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었던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2분기에도 5.1% 늘며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1.0%에 그치는 등 전분기 6.8% 대비 크게 떨어졌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어 0.9%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던 수출은 운송장비,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줄면서 3.0% 줄었다. 수입은 원유가 줄면서 1.0%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의 경우 전분기 2.1%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소비 성장률은 1.1%로 지난해 1분기(1.4%) 이후 5분기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가뭄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줄어 2.5%, 제조업이 금속제품 등이 줄어 0.2% 각각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줄었으나 금융보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 늘며 0.8% 성장했다. 지난 2015년 4분기(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403조4849억원(계정조정계열 기준)으로 전분기(403조3232억원) 수준을 유지(0.0%) 했다. 한편 올 2분기 우리 경제가 다시 0%대 성장을 기록한 바 정부의 올해 한국경제 3.0%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올 3·4분기 각각 0.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07-27 08:42:58 이봉준 기자

정부-한은, 엇갈린 경제전망…금리 완화 여부는?

정부가 올해 3.0% 경제성장을 목표한 가운데 일부에선 "지나친 낙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투입 효과라는 설명이지만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장밋빛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과도 엇갈린다. 한은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사상 첫 2%대로 떨어뜨린 바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6일 "추경 국회 통과로 정부가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정부 기대처럼 추경 집행 효과가 올해 경제에 즉각 나타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건설투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내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될 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해 온 이주열 총재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가 3%대 성장을 자신하는 가운데 한은이 하반기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개선이 뚜렷한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당장 시장 분위기는 올해 현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앞서 당장 136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 유동성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올해 성장률이 3%대에 근접할 순 있겠지만 정책 지표의 움직임이 둔화하고 있어 내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7-26 17:01:05 이봉준 기자

인구고령화로 집값 하락? 한은 "가능성 낮아"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 국내 주택시장 구조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로 인한 급격한 집값 하락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오강현 과장 등이 26일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지난 1991~92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대폭 하락했다. 1992년 이후 지난해까지 일본 주택 가격은 약 53%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고령화로 이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한은은 국내 부동산 가격 추이와 성장 등 거시경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집값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은 과거 일본만큼 가파르지 않다"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택지공급 조절, 대출 규제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과거 버블 붕괴 직전인 1986~90년 동안 6개 대도시의 연평균 주택지가 상승률이 22.1%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100%를 초과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약했다. 한은은 또 "주택공급량 역시 90년대 일본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대규모 택지개발보단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버블 붕과 당시 땅값이 떨어지자 주택건설이 오히려 개선되면서 이후 5~6년간 주택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이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부추겼다. 한은은 이어 "일본은 단독주택 비중이 높고 한국은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 주택 거래 회전율에서 차이가 난다"며 "아파트는 거주 편의성으로 청년가구가 선호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향후 임대·매매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오강현 과장은 "인구고령화가 중·장기적으론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겠지만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령가구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층·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726000149.jpg::C::480::중장기 주택수요 추정./한은}!]

2017-07-26 16:02:25 이봉준 기자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 6.5% ↑ … '사드 보복' 여파 중국 수출은 11.4% ↓

중국의 '사드보복'이 우리 농식품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이 4억3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4%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전체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5% 증가한 33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일본, 아세안지역, 미국, 대만 등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만 감소한 것이다.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3월 이후 위축되기 시작해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폭 둔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식품부는 조제분유, 유자차 등의 부진이 수출 감소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라면, 맥주 등의 품목은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일본,아세안 지역의 수출 호조세는 올 상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대일 수출액은 6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3% 증가하면서 대일 수출 회복을 공고히 했다. 태국,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액은 각각 62.4%, 26.7% 증가했으며 특히, 양국 모두 라면 수출이 400%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만도 배추, 딸기 등 신선식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1억6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대중국 수출 회복과 에스닉 식품시장·온라인 시장 개척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건강·영유아·친환경 트렌드를 겨냥한 상품 발굴과 함께 새로운 유통망 진출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미국은 최근 유망 소비·유통채널로 급부상한 온라인 채널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7-26 15:56:21 최신웅 기자

IT서비스업체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만연

정부가 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7개소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감독한 83개소 중 무려 79개소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IT분야 근로자들의 열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해 실시했다. 감독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이 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게임업체는 471명의 근로자가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시달렸으며 471명에 대한 가산 수당 4억5800여만 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도 20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고 근로자 4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개 사업장에서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2건이 적발했다. 차별처우는 식대·복지포인트·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었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근로시간·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7-26 15:06:50 최신웅 기자

정부, '농촌현장 창업보육' 대상 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현장 창업보육' 대상 업체 40여 곳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현장 창업보육'은 농식품분야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경영컨설팅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기업에게는 전국 지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를 통한 밀착컨설팅과 업체당 최대 500만원의 보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보육프로그램은 경영컨설팅, 사업자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기업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보육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8월 1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약 60여 개의 창업보육업체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창업보육업체의 매출액은 32% 증가했고 업체당 약 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7-07-26 15:06: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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