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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통화신용보고서]"美 Fed 보유자산 축소, 韓경제 영향 제한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보유자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재 4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보유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상환액(MBS 조기상환분 포함)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유자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한은은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규모에 대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9000억 달러로 환원시키기보단 그간 부채항목 증가를 반영하여 2조4000억~3조30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료 시기는 오는 2020~2021년으로 봤다. 축소 시에는 미 장기금리의 경우 연평균 0.12~0.14%포인트 상승하고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오는 2020년 중 최대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이후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시기와 방식에 대한 FOMC 논의 내용이 공개된 당일 장기금리 최대 상승폭이 2~3bp 수준에 그쳤다"며 "지난 2013년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 때와는 달리 연준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힘입어 보유자산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은은 "연준의 자산축소에 따른 국내 성장률 하락폭은 최대 0.02%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나 견조한 외국인 증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만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미 장기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 입장에선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출되는 등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의 민간부문 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향후 금리 상승과 맞물려 가계소비와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향후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과저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관련 리스크 요인의 변화 추이, 글로벌 투자자금의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IMG::20170731000092.jpg::C::320::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한은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7-07-31 15:41: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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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여름철 폭염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해야"

최근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름철 이에 대비한 양돈·양계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소·돼지·닭 등 16종 가축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은 95.6%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닭·오리 등 가금류의 손해율이 227.3%로 급등했다. 보험료 비중이 가장 높은 축종인 소의 경우 72.9%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보험개발원은 "돼지 및 가금류의 손해율 악화는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돼지와 가금류의 폐사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평균 폭염일수는 22.4일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을 보인 바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지난 2014년 7.4일, 2015년 10.1일, 2016년 22.4일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폭염재해보장특약의 손해율은 1609%로 급등했다. 보험사가 수령한 보험료의 16배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폭염특약 손해율은 축종별로는 닭,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의 손해율이 가장 높았다. 축종별로 살피면 닭 2168%, 오리 1925%, 기타 가금 1484%, 돼지 1007% 등 순으로, 지역별로는 남부지역 손해율(2060%)이 중부지역(984%)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축재해보험 주계약 지역인 경기도 포천시(중부)와 전남 나주시(남부)의 지난해 7~8월 평균온도는 각각 25.5°C, 26.7°C였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가금류 계약의 폭염특약 추가가입 비율은 89.8%로 양계농가는 폭염손해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돼지의 경우 폭염특약 추가가입 비율은 49.1%로 낮게 나타났다"며 "양돈농가는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한 축사개선과 함께 보험가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7-31 14:46:23 이봉준 기자
커지는 친환경 농식품 시장…매출 1조5000억 규모

친환경 농식품 시장의 매출 규모와 매장 수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직거래 장터 등 유통 경로도 다양해진 것이 친환경 농식품 시장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점, 생활협동조합, 대형할인점,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36개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시행한 친환경 농식품 판매장 현황 조사(2016년 말 기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친환경 농식품 매장 수와 매출액은 5446개소, 1조4723억 원으로 2015년 보다 각각 1.5%, 8.9% 증가했다. 친환경 농식품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체 음식료품 소매판매액 증가율 5.8%보다 높았다. 점포당 평균 매출액(비인증품 매출액 포함)의 경우도 2015년 6억 원에서 2016년 6억5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시장반응을 보여주는 친환경 인증제 인지도는 2015년 95.8%에서 지난해 97.1%로, 친환경 인증제 만족도 역시 2015년 64.3점에서 지난해 67.6점으로 올랐다. 매장수와 매출액 증가는 초록마을, 올가홀푸드 등 전문점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슈퍼마켓, 그리고 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이 주도했다. 매장 수 증가의 경우 소비자 접점 기회를 늘리기 위한 업체들의 다점포화 전략과 정부의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 신선식품 중에서는 사과, 쌈 채소, 딸기, 토마토 등의 매출액이 많았고 가공식품은 두부, 과자, 음료, 홍삼제품, 우유 등의 매출 비중이 컸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 농식품 판매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판매업체들은 친환경 농식품의 안정적 원물조달과 품목 다양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식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간 기대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김인중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 농식품의 유통·소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유통 조직을 육성해 다품목의 원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7-07-31 14:12:20 최신웅 기자
㈜나눔누리, ㈜유진택시 등 16곳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달 31일 ㈜나눔누리 등 16개 업체를 2017년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발표했다. 이 중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체는 13곳이며 재선정된 사업체는 3곳이다. ㈜나눔누리는 LG디스플레이(주)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설립한 LG그룹 최초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다. 파주 및 구미 공장에서 스팀세차, 카페, 헬스키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44명 중 248명이 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고용률 77%)며 이중 174명은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비율 70%)이다. ㈜나눔누리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맞춤형 교육 도입 등 중증 및 여성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힘써왔으며 이는 최근 2년 동안 중증장애인 92명, 여성장애인 47명 증가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또 관내 특수학교 취업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순회 면접을 통해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눔누리와 함께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유진택시는 '장애인은 운전직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을 운전직, 정비직 등에 채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1명 중 21명이 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고용률 59%)이며 이중 9명은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비율 43%)이다. ㈜유진택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해 일가(家)양득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유도 해왔다. 또 장애인 운전원들이 직접 세차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세차장을 운영하고, 사납금 부담으로 무리한 운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을 받으면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며 "인증 유효기간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이라고 말했다.

2017-07-31 14:11: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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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폭탄' 전기세 공포, 올여름에도 재현될까?

전기세 공포, 올여름에도 재현될까? 지난해 여름 '요금 폭탄' 논란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가 일부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서민들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사용을 마음껏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매되는 에어컨의 시간당 전력 사용량은 1kWh 수준으로, 하루 8시간씩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에어컨 가동으로만 1달에 240kWh의 전력을 사용한다. 여기에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 350kW을 더하면 한 달 총 전력 사용량은 590kWh이다. 이를 토대로 한 달 전기 요금을 계산해 보면, 개편 전에는 18만 5천 원 수준이었던 것이 개편 후에는 11만 7천 원 수준이다. 같은 전기량을 사용했다면 지난해 보다 40%정도 적은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일 뿐, 영유아나 노약자 등 장기간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적지만 수십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8월에 간간이 무더위를 식혀주던 태풍의 빈도가 줄어들 전망이라 지난해보다 에어컨 등 냉방수요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가족 수가 적거나 에어컨 사용량을 줄여서 300kWh 안팎의 전기를 쓸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까. 전기를 300kwh 수준으로 쓰면 요금 부담이 덜해지지만, 아끼고 아껴 200㎾h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개편 전·후로 계산해 보면, 개편 전에 100kWh를 썼을 경우 7천350원, 300kWh는 4만4천390원, 600kWh는 21만7천350원이었다. 그러나 개편 후 요금은 100kWh 1만1천630원, 300kWh 4만4천390원, 600kWh 13만6천40원이다. 결국 전기를 아끼려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 된다. 이에 저소비 가구의 손해를 막기 위해 0~200kWh 까지 사용하는 저 금액을 4천원씩 공제하는 방식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함께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비해 절약되는 금액 폭이 적어 서민들은 불만이다. 요금폭탄이 걱정 돼 전기를 아껴 사용하는 서민들 입장에선 이번 개편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서민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이 과연 진정한 서민 근심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2017-07-31 09:04: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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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일자리, 기계·반도체 '맑음' … 조선·금융보험 '흐림'

올 하반기 기계·반도체·건설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조선·섬유·금융보험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0일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기계 업종 고용은 미국 및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대외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만3000명(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종은 PC 고사양화, 스마트폰 탑재 메모리 고용량화 및 고성능·고용량 서버와 스토리지 증대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3000명(2.5%) 정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공장인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가동에 따라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도 함께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업종은 SOC 예산 감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과잉공급 해소 지연 등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수주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세를 지속하는 건설투자의 영향으로 5만5000명(2.9%) 정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선 업종은 올 하반기에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경기둔화, 선박공급과잉, 유가약세 등으로 인한 조선 업종의 침체와 지난해 수주 급감에 따른 일감 절벽과 구조조정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올 하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3만3000명(20.2%) 정도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와 금융보험 업종도 해외 생산 확대와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각각 3000명(1.7%), 2만9000명(3.6%)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고 밝혔다. [!{IMG::20170730000016.jpg::C::480::한국고용정보원}!]

2017-07-30 18:41: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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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창업팀 돕는 팁스 운영사 10곳 추가 선정

해외에 거점을 보유한 마그나인베스트먼트,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KB인베스트먼트, 지역에 기반을 둔 아이빌트세종 등 10곳이 팁스(TIPS) 신규 운영사에 추가로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을 활용해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R&D)을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10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 운영사는 투자재원, 보육역량, BI 인프라,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 등 기본요건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투자실적·계획, 지방 소재 창업팀 발굴·육성 가능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게 중소벤처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킹슬리벤처스, 헤브론스타벤처스,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실적 등이 있는 코맥스벤처러스, KB인베스트먼트,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대구·경북권의 빅뱅엔젤스, 충청권의 아이빌트 세종 ▲바이오에 특화된 고려대학교기술지주가 포함됐다. 이들 운영사는 관리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와의 협약 후 3년의 사업권이 부여(3년 실적 평가 후 추가 3년 갱신)된다. 이후 정밀실사를 거쳐 각 기관별로 연간 5~20개 내외의 창업팀 추천권을 배정받아 오는 9월부터 본격 활동하게 된다. 중소벤처부 이순배 기술창업과장은 "이번 신규 팁스 운영사의 선정을 계기로 팁스가 글로벌 스타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유망한 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7-30 11:52: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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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닷속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관리체계 만든다

정부가 바닷속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해양수산생물 천연 추출물 라이브러리' 구축 방안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생물 천연 추출물 라이브러리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된 추출물 및 유용성 분석자료를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소재은행이라 할 수 있다. 해양바이오산업 분야는 세계적으로 매년 5%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엔 약 57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산업 분야다. 하지만 원천소재 개발을 위한 유용 추출물 확보가 쉽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 추출물 관리체계가 육상식물 위주로 구축돼 있어 해양바이오 관련분야 기업과 연구자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생물 추출물을 통합관리하고, 수요자 맞춤형 소재 및 유용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해수부는 지역해양바이오센터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추출물을 이관받고, 개별 연구자의 추출물 기증·기탁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 및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확보되는 추출물을 의무적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2020년까지 총 3600여 점 이상의 추출물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우선 산업계·연구계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추출물 확보계획을 10월까지 마련, 올해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추출물을 확보하는 한편, 추출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기업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에 구축하는 추출물 라이브러리는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소재은행으로서 앞으로 이 분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현재 100여 종, 126점의 해양수산생물 천연 추출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자 및 바이오기업들은 '해양바이오산업화 헬프데스크(Help Desk)'를 통해 해당 추출물들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17-07-30 11:52:19 최신웅 기자
소상공인·전통시장에 6660억 추경 예산 붓는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6660억원의 예산을 더 쏟아붓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200억원, 경영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자금 200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7월 말 기준으로 소상공인 관련 본예산은 3200억원이 남아 있었다. 여기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할 경우 하반기에만 총 9400억원의 자금이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4분기 현재 대출금리가 2.7% 수준이다. 단, 장애인기업, 재해피해소상공인 등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5년, 대출한도는 업체당 7000만원까지다. 정부는 당초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을 우려해 월별 지원 한도와 접수기간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추경 편성을 계기로 8월부터는 접수기간 제한 없이 상시 접수를 받고, 월별 지원 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2개소 구축 28억8000만원 ▲국내외 판로 확대 40여개사 지원 5조9000억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등 1600건에 20억원 ▲재취업·재창업 3500명 지원 35억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2000억원 추가 발행 위해 176억원 ▲평창올림픽 경기장 주변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사업(2곳) 지원 38억원 ▲시장매니저 100명 육성 6억원 등의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8월1일부터 전국의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시작한다. 개별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세부 사업별 공고는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7-30 11:26:3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