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업 신규 진입 문턱 낮춘다

정부, 신규 플레이어 참여로 '인터넷전문은행' 효과 기대…연말까지 진입규제 개편 방안 마련 '규제 산업'인 금융업의 신규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같이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들의 참여를 통해 금융업 전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금융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신규 진입이 막혀 있었다. 금융업 특성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입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5년 만의 새로운 은행일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금융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던 신규 진입 정책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가 업무 단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진입 장벽의 높이가 다른 상황이다. 금융위는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키로 했다. 인가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인가 요건은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인가 절차의 신속성을 높여 금융사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열어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은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가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7-08-22 15:25:47 채신화 기자

선도형·프랜차이즈형 소상공인조합에 88억 투입 '경쟁력 ↑'

정부가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해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기업이나 대자본이 상권을 잠식하고,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촉진,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취지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도형에 60억원, 프랜차이즈형에 2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도형이란 '조합원 15개사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10개사 이상 협동조합들의 연합회'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유망아이템의 경우 2억원(자부담 30% 이상), 공동장비는 3억원(자부담 30% 이상)씩 돌아간다. 프랜차이즈형은 '가맹본부·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의미한다. 꽃집, 제과점 등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의 경우 관련 사업을 통해 시스템구축 및 마케팅(1억원·자부담 20% 이상), 공동장비(2억원·자부담 3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조사 결과 조합원수는 12.6명에서 13.6명으로, 매출액은 2억47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고용은 2.3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당 1억원 내에서 지원하다보니 조합원 규모가 5개사 위주로 머물러 자생력을 갖출 만큼 규모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올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45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 가운데 회원사가 30개 이상인 조합은 18곳, 50개 이상인 조합은 22곳에 그쳤다. 나머지 966개 조합은 회원사가 5~9개 수준이었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협업화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이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협동조합들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이달 23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소상공인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2017-08-22 12:00:00 김승호 기자

장관 인선은 언제…늦춰지는 文 대통령의 '中企 컨트롤타워'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컨트롤타워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 유일하게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인선은 계속 미뤄지고, 청와대 경제수석실내 중소기업비서관 자리도 새 인물을 찾지 못한 채 비어있는 상태다. 1장관·1차관·4실장 등의 조직편제를 갖춰놓은 중기부도 미완의 조직으로 '불안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중기부는 현재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혁신과 창업을 통한 탄탄한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중기부는 22일부터 시작하는 22개 부처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도 빠져 9월에나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기부 장관 인선에 대해 "(발표가)이번주도 쉬워보이질 않는다"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준이 엄격해지다보니 더 높은 기준으로 후보자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보인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중기부 장관을 놓고 중기부와 업계 안팎에선 정치인, 기업인, 교수 등이 폭넓게 거론돼왔다. 강한 추진력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이해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교수, 성공한 중소·벤처 기업인 등이 대표적 유형이었다. 하지만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오너 출신 기업인은 '백지신탁제도' 때문에 줄줄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초대 중기부 장관을 놓고 청와대가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업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인선이 계속 늦춰지다보니 중소기업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장관급 부처까지 만들어놓은 문 대통령이 자칫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중기부간 가교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중기비서관도 공석이다. 당초 중기비서관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임모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단계에서 임명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MB나 박근혜 정부 시절 중기비서관은 중기청 출신이 맡았었다. 중기비서관을 거쳐 1급인 본청 차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었다. 장관이 없는 중기부도 빈자리가 쌓여있기는 마찬가지. 현 최수규 차관이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에서 친정으로 복귀, 자리를 채운 것을 제외하면 기존 중기청 차장에서 수평 이동한 정윤모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1급 자리 4개 중 3개가 비어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현재 민간과 공무원 등이 경합하는 개방형 직위로, 중기정책실장은 공무원끼리 경쟁하는 공모직위로 각각 채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벤처실장, 중기정책실장 모두 중기부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이나 타 부처 등에 관련 전문가가 많은 만큼 모집 결과와 최종 임명이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면서 "다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 내 인물로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장이 없는 와중에도 중기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름 선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중기청 시절 배정받은 올해 예산은 약 8조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중기부가 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에서 조직이 넘어오면서 더해진 예산까지 포함하면 8조6000억원 가량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내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의 복지 및 일자리 창출 예산 증가 등으로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대거 깎인 현실에 비춰볼 때 수성했다는 게 내부 평가다.

2017-08-21 16:57:19 김승호 기자

[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⑧끝.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주요 공제회가 스스로 정한 '고금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제회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쏠리는 이유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총 자산 390억원 규모의 법인으로 지난 2012년 3월 출범해 올해 설립 5년 째를 맞았다. 국내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 30조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5년간 국채를 통한 안정적인 자본 운용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자본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젠 '대체 투자'로 조금씩 눈을 돌릴 계획이다. 안전자산인 채권 부문 투자만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소극적 투자가 손실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주요 사업은 장기저축급여와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다.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율은 5년 만기 2.25%, 10년 만기 2.75%로 대규모 공제회가 3% 중반대임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지만, 시중은행 금리인 1%대 보다는 높다. 5년 만기급여금이 지급된 것은 지난 4월부터다. 4.56%의 연복리를 적용, 올 한 해 278명 회원에게 총 21억6300만원(불입 기본금 18억5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비록 초기 출범 당시보단 이율이 떨어졌지만 시중 금융권 보단 여전히 높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해 장기저축급여의 운용자산 34억 2570만원 중 25억4030만원, 즉 74% 가량을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 국채, 지방채 등 채권과 증권 등에 투자, 안정성을 지향했으나 손실을 기록했다. 책임준비금 전입액 5억7800만원을 제외한 순손실 규모는 5억2200만원에 달했다. 또 다른 중점 사업인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의 경우 운용자산 13억700만원 중 19.6% 비중인 2억5600만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며, 순이익은 2억9200만원이었다. 채권 등으로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채권값 하락으로 결국 수익 창출에 실패, 손실까지 입은 것이다. ◆ 자본 한계, 결국 '공격적 투자'로… 교직원, 군인 등 몇몇 공제회의 경우 자산운용 실패로 인한 공제회의 부실을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공제회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규모 공제회들은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극적 투자에 집중한다. 다만 높은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익률을 기대하긴 어렵다. 소규모 공제회가 제공하는 이자율은 대부분 2%대다. 2%대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선 3~4%의 수익률을 내야하는데 채권, 증권 등에 집중한 투자만으론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자율을 대폭 낮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일정 금액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회원수가 곧 자본과 같다. 결국 높은 이자율로 회원을 모으고, 점차 축적되는 지급율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대체 투자로 눈을 돌리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본금이 많지 않은 소규모 공제회조차 위험성을 감수한 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관계자는 "대체 투자는 현재 미미한 상태다. 그간 채권, 예금 위주로 투자를 해왔다면 앞으론 대체투자 쪽도 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조금씩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정성에 대한 주의는 계속 기울일 계획이다. 그는 "공제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 투자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한다고 해도 채권형으로 안전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투자 전문 인력의 부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 예로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의 경우 1인당 연 2만원의 보험 중 절반인 1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업무와 관계 없이 365일 24시간 모든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사보장 시중 보험 대비 최대 80% 내외로 저렴한 데다 계약직 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해 호응이 높다. 지난해에만 13만여 명이 가입했으며, 그간 지급된 총 보상금은 23억여 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고, 자본을 확충해온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앞으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조금씩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투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부서를 확충하는 것.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는 별도의 투자 전담 부서가 없다. 자산운용 담당자가 있지만 투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1명의 인력으론 역부족이다. 자산운용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무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7-08-21 11:19:16 김민서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신용·개인사업자대출 등 8.2대책 편법대출 엄중 대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강화된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 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6월 7조6000억원에서 7월 9조5000억원으로 다소 확대됐지만 지난해 대비로는 둔화됐다.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도 2조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5조8000억원 대비 안정적인 모습이다. 감독당국은 향후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일부 차주들이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는만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20조3000억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진 원장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이나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서민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관련자금 공급은 원활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8-21 11:04:21 안상미 기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이달 22일 서울서 개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이달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3일 미 USTR 대표 명의의 서한 접수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신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 완료 후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답신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투자·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17-08-20 21:10:00 최신웅 기자

'친환경 계란'의 배신… 정부, 친환경 인증제 전면 점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친환경 계란'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고 일반 계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친환경 계란에서 무더기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 여개의 민간인증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친환경 인증제의 전면적인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밀집사육 개선 및 친환경 동물복지농장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국민 사기극 '친환경 인증제'… 정부, 민간 위탁 업무 재검토 이번 사태으로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친환경 농장 683개, 일반 농장 556개)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9곳에서 유통에 부적합 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 이중 무려 31개 농장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친환경인증 농가 가운데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된 곳도 37곳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 절반 이상은 친환경인증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인증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는 서둘러 친환경 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현행 법규상으로는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가 검출돼도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치고 친환경 마크를 떼면 계란을 유통할 수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친환경 계란이 지금은 기준치 이내면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벌칙을 강화해 친환경인증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면 유통 금지 등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에 위탁된 친환경인증 업무 재검토 및 친환경인증 기관 통폐합도 검토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02년 민간업체가 인증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간 인증기관 64개소를 가능하면 통폐합하겠다"며 "정부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친환경 축산물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친환경 동물복지농장 확대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등은 무엇보다 공장식 밀집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닭은 진드기 등 몸에서 기생하는 해충을 털어내기 위해 흙에 몸을 비비는 이른바 '흙 목욕'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A4 용지(0.06㎡)보다 좁은 공간의 밀집된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밀집 사육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동물 복지농장의 경우 닭을 비좁은 철재 우리가 아니라 짚이나 톱밥, 흙, 모래 등을 깐 평평한 땅에 방사해 사육한다. 실제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의 동물 복지농장인 '영춘 양계'는 옥수수와 볏짚을 섞어 만든 깔짚이 흙과 함께 바닥에 깔렸고 닭들은 몸에 흙을 끼얹으며 '흙 목욕'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이 0.05㎡(25×20㎝)로 규정돼 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1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조금 넓히겠다는데 그쳤다. 축산업자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어 공장식 밀집 사육을 동물 복지농장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 후 정부도 밀집 사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확대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케이지 사육을 평사가 있는 동물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하는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7-08-20 21:09:47 최신웅 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 정부 수습에도 국민들은 불안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불안은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후 전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엉터리 통계와 부실 행정으로 국민 불안을 한층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본적인 축산업 개선 대책을 주문하는 등 대책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살충제 계란' 파문은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부실 대응·엉터리 통계… 먹거리 관리 '총체적 부실' 지난 14일 살충제 계란이 첫 검출된 후 정부의 대응은 실수의 연속이었다. 16일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장 소재지를 '경기 양주'에서 '경기 광주'로 잘못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7일에는 '부적합 판정' 농장이 29곳이라고 발표했다가 이를 31곳으로 정정했다. 이후 또다시 누락이 발견돼 32곳으로 늘어났다. 18일 발표에도 생산지명과 난각코드에 오류가 연달아 나왔다. 강원 철원군 농가 계란의 난각코드 '08LNB'를 '08NMB'로, 충남 아산시 농가 난각코드 '11덕연'을 '11무연'으로 잘못 발표했던 것이다. 19일에도 농식품부는 전날 발표한 전남 함평군 농가명과 난각코드명을 '나선준영'과 '13나선준영'에서 각각 '나성준영'과 '13나성준영'으로 정정했다. 이처럼 연이은 실수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통계 숫자에 일부 오류가 있어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며 "전수조사를 3일 이내에 마치고 정보를 빨리 공개하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널리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부실 행정에 국민 불안이 증폭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 차원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해결하고 나면 즉각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과 같은 각종 전염병 등 '악재'의 재발을 막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관리체계 일원화 절실… 살충제 관리 시스템도 개선해야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엇박자'도 국민 혼란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때문에 생산단계를 농식품부, 유통단계를 식약처가 담당하는 기형적 형태로 이원화된 현재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부처 간 생산과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멍 뚫린 살충제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정부는 살충제 판매 기록 의무화 및 처벌 강화,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농가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 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외품 중에서도 오·남용 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나 방역을 위해 필요한 제품은 앞으로 유통 경로가 추적될 수 있도록 판매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49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친환경 농장은 31곳 일반 농장은 18곳이다. [!{IMG::20170820000010.jpg::C::480::지난 17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계란 판매점에서 업주가 한산한 가게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2017-08-20 21:09:36 최신웅 기자

손보산업 보유율 상승세, 상위 4사가 견인…담보력 확대 영향

최근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보유율 상승은 삼성화재 등 상위 4사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는 오히려 담보력 부족으로 보유율이 낮아졌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손해보험사의 보유율 확대와 시사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보유보험료는 지난 2002년 순보험료 자유화 이후 매년 12.7% 증가하여 지난 2015년 현재 78조7200억원으로 89.3%의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보유율은 82.5%로 지난 2002년 78.8% 대비 3.6%포인트 증가했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감독당국이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평가지표를 원수보험료가 아닌 보유보험료로 전환했다"며 "이와 병행하여 지급여력제도에서도 보유보험료를 보험리스크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로 인해 보험사의 보유보험료가 확대되고 보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럽연합(EU) 15개국에 비해선 다소 낮은 수준이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10%포인트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보험종목의 보유율 변화를 보험사의 규모별로 구분하면 대형사와 전업사는 상승하고 중소형사와 외국사, 재보사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형사의 보유율 상승이 산업전체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15년 보유보험료의 63.3%를 차지하는 대형사의 보유율은 지난 2008년 81.9%에 비해 2.1%포인트 높은 84.0%로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같은 기간 73.1%보다 9.7%포인트 낮아진 63.4%를 기록했다. 순보험료 자유화 이후 15년 동안 대형사들은 담보력 확대를 통한 보유증대가 가능해진 반면 중소형사는 담보력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손해보험사가 기업가치를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담보력 확보와 적정한 보유율 유지가 필요하다"며 "보유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인수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정 보험료 부과와 출재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원수보험과 재보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언더라이터와 관련 조직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보험사 자체 보유계약에 대한 기초통계집적을 상세하게 하여 손해액분포와 사고 당 손해액규모 등을 이용한 보유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손해보험의 보유율 증감추이 연도 / 장기손해보험 포함 전체 보유율 / 장기손해보험 제외 보유율 / EU 보유율 / OECD 보유율 2002년 / 87.9% / 78.8% / 79.8% / 27.5% 2006년 / 85.6% / 78.4% / 83.5% / 69.9% 2012년 / 89.5% / 80.7% / 85.5% / 73.3% 2015년 / 89.3% / 82.5% / 83.8% / 73.0% 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OECD 손해보험통계연감

2017-08-20 16:25:43 이봉준 기자

[맛있는 메트로] '맛이담긴 항아리김치찌개' 4·7호선 총신대입구역(이수)

[맛있는 메트로] '맛이담긴 항아리김치찌개' 4·7호선 총신대입구역(이수)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총신대입구역(이수)은 동작구 사당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걸쳐있는 환승역이다. 4호선이 건설될 때 인근에 위치한 총신대학교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역명을 '이수역'에서 '총신대입구역(이수)'로 바꿨다. 2001년 7호선이 개통되면서 역명 선정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4호선은 총신대입구역(이수), 7호선은 이수역, 통합 역명은 총신대입구역(이수)으로 확정됐다. 실제로 총신대는 7호선 남성역에 훨씬 가깝다. 총신대입구역(이수) 인근에 위치한 '맛이담긴 항아리김치찌개'는 지역주민과 학생, 직장인들에게 사랑받는 맛집이다. 주력 메뉴인 생고기김치찌개(6000원)도 인기가 많지만 점심시간 1위 메뉴는 제육쌈밥(8000원)이다.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을 사용하는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양념에 재워둔 다음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간을 거친다. 손님이 주문을 하면 양념이 잘 배어든 돼지고기(1인분 250g)를 양파, 대파 등 채소와 함께 내놓는데 테이블에서 직접 볶아먹는 방식이다. 직장인 박춘하 씨(40)는 "숙성과정을 거쳐서인지 고기가 부드럽고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양념이 잘 어우러져서 먹다보면 밥 한 그릇이 금방 사라진다"며 "밥도 머슴밥처럼 넉넉하게 나와서 맛도 맛이지만 인심 좋은 집으로 인기가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 인기메뉴는 '오징어불고기(7000원)'다. 오징어불고기에는 호박, 당근, 양파, 양배추, 대파 등 채소를 가득 들어가는데 채소를 양념 먼저 볶는다. 오징어는 오래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고 다시 한 번 살짝 볶아 철판에 내놓는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양념은 매운 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면 사전에 강도 조절을 부탁하면 된다.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최영화 씨(38)는 "오징어볶음은 주방에서 미리 조리를 한 다음에 나와서 테이블에서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먹을 수 있어 좋다"며 "가족들이 매운 맛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곳을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생삼겹살정식(1만원)'과 '생고기김치찌개(6000원)'가 순위다툼을 하는 상황이다. '생삼겹살정식'은 점심시간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고기만 주문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손님들을 위해 만든 메뉴다. 정식에는 삼겹살 200g, 김치, 부추김치, 두부, 콩나물, 쌈채소와 밥, 된장찌개 등이 푸짐하게 제공된다. 가격대비 푸짐한 양에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생고기김치찌개'는 전라도식으로 끓여져 나온다.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살(100g)을 사용하는데 찜의 경우 좀 더 푹 익은 맛을 위해 김치를 미리 쌀뜨물에 끓이는 초벌과정을 거친다. 김치와 돼지고기, 채소와 두부 정도만 들어가는데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깊고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는 반응이다. 어묵볶음, 열무김치, 연두부, 가지나물, 버섯볶음 등 5가지가 기본반찬은 주방에서 모두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반찬같다'는 평가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저녁에는 '오징어불고기' 또는 '생고기김치두루치기(7000원)'에 간단히 소주 한 잔 하고 가는 손님들도 있고 '유황오리로스구이(1만1000원 *주소: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5 (지하철 4,7호선 총신대입구역(이수) 7번 출구, 도보 5분)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10시(공휴일 휴무)

2017-08-20 15:47:53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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