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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올 상반기 수산물 수입 전년 대비 11% 증가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1% 증가한 25억3000만 달러, 수입량은 약 7.5% 증가한 265만 톤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0대 수입 품목 중 낙지, 실뱀장어, 갈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액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10대 수입 품목은 새우, 명태, 연어, 오징어, 낙지, 실뱀장어, 주꾸미, 소금, 대게, 갈치 등이다. 특히 새우, 명태, 연어 등 국내 소비량이 늘고 있는 품목이 전반적인 수산물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최근 어획량이 감소한 오징어도 5만3000 톤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0% 증가하면서 수입액이 81.5% 가량 크게 늘어났다. 반면, 실뱀장어는 그동안 주로 홍콩, 필리핀 등에서 양식용 치어로 수입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충분한 물량을 수입하고 국내 양식장에서의 수요가 많지 않아 올해 수입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갈치도 올해 제주 연근해에 대규모 어장이 형성돼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10대 수입국 중 중국(2.2%↓), 홍콩(19.4%↓)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수입액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10대 수산물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칠레, 태국, 홍콩, 일본, 페루 등이다. 수입 1위 국가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낙지, 조기, 아귀 등 주요 품목들의 수입량이 감소한 데 영향을 받아 2.2% 줄어든 5억7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임지현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 추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수산물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8-02 15:45: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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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과세강화…증시 찬물 끼얹나

정부가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 소득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과세 강화 방침이 상승 곡선을 타고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점진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일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양도소득세(20%)에서 5%포인트 높아진 25% 수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주도 넓어진다. 현재는 코스피 시장에서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코스닥 2%, 2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데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로 대주주의 요건이 낮아진다. 지금까지 대주주 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005년도까지는 주식 지분율 3%, 100억원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로 분류되었지만 불과 10년 만에 보유액 기준은 1/4로 줄었다. 반면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20%)은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높이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 대주주 요건에 편입되는 투자자나, 현재 대주주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일정부분 매도하거나, 투자자금을 주식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로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여부는 금액 기준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위해 주주들이 일제히 연말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 대상자의 범위와 과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시장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차익 과세를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서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부동산양도소득, 성과상여 등은 누진세율로 적용받아 과세불공평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린 대주주들은 최대 40%까지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건 상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나가는 현재 정부 기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유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배당수익률 등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를 강화하면 주식에 대한 선호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정부가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주식시장에 과세라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주식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 하나가 막히게 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8-02 15:44:07 손엄지 기자
가축질병 컨트롤타워…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

가축전염병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이 신설된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상시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축산정책국 소속인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명칭을 바꿔서 신설된 방역정책과와 함께 방역정책국 소속이 된다. 방역정책국에는 기존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인원과 함께 구제역 백신대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 인력 1명, 조류인플루엔자 백신대책 수립·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1명, 무허가 축사관리를 위한 필요인력 1명, 가금류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 인력 2명 등을 증원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인력 21명을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으로 재배정하게 된다. 기존의 축산정책국과 신설된 방역정책국이 업무분장을 통한 인원조정을 하면서 축산정책국 인원은 50명, 방역정책국은 41명의 정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방영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지적돼 온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며 "방역은 국방이다. 방역정책국의 신설을 통해 한층 더 책임성 있는 방역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02 10:56: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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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가계 저축률 하락…韓銀 "10년 뒤 마이너스(-) 전망"

고령화의 진전은 가계 저축률 하락, 안전자산 비중 증대 등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빨라 이 같은 추세라면 10여 년 후 가계 저축률이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소비하는 가계가 훨씬 많아짐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이 시작되고 있다. 한은 추산 711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날 보고서는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 저축률이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은퇴 등 소득기반이 점차 약화되는 고령층의 특성상 자산을 줄여 소비를 충당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고령화 수준을 제외한 여타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지난 2015년 기준(65세 이상 인구 비중 12.8%) 8.9%이던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7년 0%, 2030년(24.5%) -3.6%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아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채권·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비중은 지난 2015년 19.4%에서 오는 2030년 13.2%로 낮아지는 반면 현금·예금, 보험·연금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43.1%에서 51.6%, 31.1%에서 35.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형 한은 시장정보반 과장은 "고령화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채권시장 육성,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개발 등 보험 및 연금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자산 및 부채 보유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여 실물자산을 급속히 처분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정성이 약화되고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한은은 다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고령층에 진입하더라도 실물자산을 급격하게 처분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의 급격한 처분 가능성은 낮지만 실물자산 보유규모가 큰 고소득층은 75세가 넘어가면서 실물자산 처분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론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일부 고령층의 경우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실물자산 처분 수요가 커질 수 있다"며 "실물자산에 대한 역모기지론(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등 유동화 시장의 발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7-08-02 10:10:5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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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선박 호조… 우리나라 수출 9개월 연속 증가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율로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품목의 수출실적 개선과 인도 및 아세안 지역 수출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통관 기준 수출이 488억5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9.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도 3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4.5%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06억 달러로 6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달 반도체의 수출 실적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은 78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8% 증가하며 역대 2위 실적을 냈다. 수출 증가세도 10개월 연속 이어갔다. 선박도 해양플랜트 2척을 포함해 총 30척(60억9000만 달러)을 수출해 208%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 부진에도 EU와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7.5%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은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각각 27.4%, 29.5%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도 79.2%, 베트남 29.9%, 아세안 31.5%, 독립국가연합(CIS) 21.6% 등 미국과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인도 수출이 15억8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아세안 수출도 83억6000만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7.7%에서 33.7%로 감소하고 아세안과 인도 비중이 17.7%에서 20.4%로 상승하는 등 시장 다변화가 진전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주요 국제기구가 종전의 상향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고 각종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등 세계 경제·교역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력품목의 단가도 상승세에 있어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IMG::20170801000062.jpg::C::480::}!]

2017-08-01 18:12:46 최신웅 기자
정부, 6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신규 승인… 누적 기업 46개사로 늘어

6개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31일 제1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카젠(자동차정비), 종로의료기(의료기기도·소매), 삼강앰엔티(조선기자재), 신산테크(조선기자재), 가온전선(전선), AT세미콘(반도체) 등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금까지 12번에 걸쳐 진행된 승인 중 월간 최대 실적이며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기업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2월, 5월 등 총 3차례 5개 기업을 승인한 바 있으나 6개 기업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에 승인된 카젠은 자동차 정비업에서, 종로의료기는 의료기기도소매업에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첫 기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추세를 올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8월에는 기업활력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만큼 그간 운영성과를 검토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재편 승인에 따라 지금까지 총 46개사가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았다.

2017-08-01 18:12:33 최신웅 기자
[7월 금통위 회의록]"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부담"

한국은행이 지난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25%)으로 13개월 연속 동결시킨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 간 완화적 통화정책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7월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한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만 완화적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금통위원은 "여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전하며 일부는 "근원물가 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핀셋' 규제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해결법 모색을 촉구했다. 당장 정부는 2일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또 다른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최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관련 대상 기업 확대 개편안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현재 기존의 저금리 대출제도인 금중대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다만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은 선별적 혜택이 중앙은행의 본래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보다 신중한 내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중대는 중소기업에 저금리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무역금융, 창업,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면 한은은 대출 취급실적에 비해하여 은행에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은의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75%를 적용하고 있다.

2017-08-01 17:27:54 이봉준 기자
코트라,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위해 조직개편 단행

코트라(KOTRA)가 무역·투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31일 KOTRA에 따르면 국내외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취업지원 전담조직인 글로벌일자리사업단을 '일자리사업실'로 확대한다. KOTRA의 핵심기능인 무역·투자 지원과 연계한 일자리 전략수립, 해외 일자리 발굴과 취업지원 해외거점 확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성장 지원을 통해 국내 일자리 저변 확대에 기여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앞서 김재홍 KOTRA 사장은 지난 6월에 열렸던 5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과 투자유치가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한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KOTRA의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외투기업채용지원팀'을 신설해 외국인투자가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코트라는 '고객서비스본부'를 신설해 기업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무역투자 상담서비스를 '해외진출상담센터'로 일원화하고 맞춤형 상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확대한다. 미래 수출시장 확보와 새로운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조직도 강화한다. 인도·아세안·중동 등 중국을 대체할 시장 발굴을 위한 '전략시장진출지원단'을 신설하고, '서비스수출지원센터'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홍 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간 융복합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맞춤형 고객지원 역량강화로 수출확대와 기업성장, 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 안착에 조직운영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07-31 17:24: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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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통화신용보고서]"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집값 상승 기대"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재차 시사…"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 필요" 언급 올 하반기 신규분양 및 입주물량 증가,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반기 대비 보다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비은행 포함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36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증가 폭은 2분기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5조9000억원 대비 3배에 달했다.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1조3000억원, 기타대출은 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각각 5조5000억원, 4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집단대출은 4월과 5월 두 달간 3조4000억원 늘며 1분기 1조6000억원의 3배에 육박했다. 한은은 "주택거래량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 지난 4월 이후 서울 일부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집단대출이 늘어났다"며 "2분기 중 분양권 전매거래와 아파트 신규분양 증가 등이 신용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의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막차'를 타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욱 뚜려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집단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당국이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을 강화하기 앞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월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밀렸던 분양주택들이 대거 쏟아지고 규제 강화에 앞서 건설사들이 조기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3분기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 6월 중순 기준 9만7000호, 분양은 12만4000호다. 4분기에는 12만4000호가 입주하고 10만7000호가 분양된다. 한은은 다만 "올 하반기 대출수요는 전년 동기보단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올 1분기 은행과 비은행 등 금융기관 가게대출 억제대책의 효과가 나오고 있고 8월 중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하는 등 경제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7-31 15:42:0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