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자 국표원장 "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수출기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김대자 원장이 올해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과 다자·양자 협의와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대한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회의에서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