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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경제정책⑤]고갈되는 경제활동 인구… 저출산 대책은?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 인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문재인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80조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전년도인 2015년의 1.24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급격한 감소를 거듭해 1983년에는 2.06으로 국가가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수준(2.10) 아래로 떨어졌다. 그 후 2005년에는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5∼49세 경제활동인구는 1924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4363만3000명 중 그 비율은 44.1%로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3분기 이래 가장 작은 것이다.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01년 1분기∼2001년 4분기 내내 54.4%로 최고점을 찍고서 저출산·고령화 진행과 발맞춰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저출산 해법은 한마디로 '아이를 키우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 등을 저출산 극복의 목표로 제시했다.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정부는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와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를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하고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해 자녀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사용하면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의 2배를 지급할 예정이다.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란 유연근무도 도입해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수당을 도입해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선 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육 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추진 가능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칼 퇴근법'을 제정해 눈치야근을 해소하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기준을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벤치마킹 해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사회 근본 개혁 필요 지적도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공약실현을 위해 올해 유연근무제와 칼퇴근법, 그리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을 입법해 시행하고 육아 휴직 확대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약 재원조달방안은 기본적으로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연 평균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수당 비용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확대로 인해 연평균 46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누리과정은 연평균 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은 연평균 1조원, 반값등록금은 연평균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범부처적인 인구정책을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는 고용시장 개혁과 주택 문제 해결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초저출산 추세 반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 당장은 민간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주도해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515000008.jpg::C::480::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2017-05-15 10:56:24 최신웅 기자
"車보험 진료비 인정 기준 구체화 필요…전문기구 설립해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의 인정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14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의 구체화 필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항목(보험 미적용)에 지급된 진료비는 전체의 약 10%인 23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23%에 달하는 한방진료비에서 비급여항목의 비중은 1636억원으로 46%나 됐다. 송 연구위원은 "비급여항목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진료의 적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되면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의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진료수가 인정 범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세부 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형태로 두고 있다. 건보수가 기준상 세부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진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7-05-14 15:32: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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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성장률 격차…사회적 자본 中 '신뢰' 영향 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어 온 세계 경제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유로존 1.6%→1.7%, 일본 0.8%→1.2%, 영국 1.5%→2.0% 등으로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조정했다. 중국·인도 등 신흥국 성장률은 올해 4.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4.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가 간 성장률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의 경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황 위원이 발표한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네트워크·규범 등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의 무형자산으로 생산함수에서 노동·자본·기술진보 등과 함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황 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신뢰의 범주를 사람에 대한 신뢰(대인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신뢰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세계 가치관조사와 IMD 세계 경제력 연감의 서베이 결과를 신뢰 대용지표로 이용해 세 유형의 신뢰를 지수화했으며 전세계 46개국의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신뢰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황 위원은 "분석 결과 세 유형의 신뢰 중 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1997~2012년 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주로 신뢰 수준이 높은 제도 아래 투자 확대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 집행의 공정성, 물적·지적 재산권 보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 설계 등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2017-05-14 15:32: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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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치솟는 계란 가격...정부, 계란 가격안정 대책 추진

최근 수요 증가와 산란계(알 낳는 닭) 공급 부족으로 계란 가격이 다시 치솟으며 사재기, 불법유통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가격안정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 10일에는 7901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한 달 전 가격 7479원보다 400원 이상 오른 가격이며, 1년 전 가격인 5249원보다는 260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검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면 점검반이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방문해 입고량, 판매량, 판매가격, 재고량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계란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단체를 통해 수매해 시중에 저가공급하고, 긴급한 경우 aT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호주 등에 한정돼 있던 계란 수입을 태국, 덴마크, 네델란드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위생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해상운송비 50% 지원, 병아리 수입 지원 기간 연장(4월→5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6월→12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란수급과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계란은 유통센터를 통해 선별, 세척, 포장 작업과정을 거쳐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거래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달까지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514000028.jpg::C::320::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계란이 쌓여 있다. 계란값이 최근 수요 증가와 산란계(알 낳는 닭) 공급 부족 현상 심화로 다시 치솟고 있다./연합뉴스}!]

2017-05-14 15:23:28 최신웅 기자
전국 AI 방역지역, 13일부로 이동제한 해제

지난 겨울 발생해 전국 가금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익산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난 13일 부로 전국의 모든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0개 시·도, 50개 시·군에 166개의 방역지역이 설정됐다.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 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전북 익산 방역지역은 4개소이며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AI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5월에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으로는 지난 6일 충남 공주, 8일 전남 장흥·곡성, 11일 논산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I 방역특별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시·도와 시·군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 바이러스가 방역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 특수가금 또는 오리 사육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를 재입식하려는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7월 3일경 세계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중국 등 주변의 AI 상시 발생국에서 우리나라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금 사육농가는 평소 출입 차량 및 사람들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농가에 대한 철저한 책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발생한 AI로 지금까지 전국 946개 농가의 가름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매몰됐고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소득안정 자금 등으로 국비 2678억 원이 소요됐다.

2017-05-14 15:22: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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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5월 셋째 주 전국 4곳, 1626가구 청약

대선이 끝나자마자 분양시장이 재개됐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주에는 전국 4곳, 1626가구가 청약을 실시한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서한이다음', 경남 김해시 장유동 '김해율하2지구시티프라디움(S3)'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이어 분양 채배를 하는 곳으로 SK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에 신길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한 '보라매SK뷰'의 견본주택을 연다. 이 단지는 전용 59~136㎡, 1546가구 중 74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중교통은 7호선 보라매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전철 신림선(2021년 개통예정)이 연결된다. GS건설은 경기 김포시 걸포동 200번지 일원에 '한강메트로자이(1,2단지)'를 선보인다. 1단지는 주상복합으로 아파트의 경우 전용 59~99㎡ 1142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24~49㎡ 200실이다. 2단지는 전용 59~134㎡ 2456가구다. 인근에는 걸포중앙공원, 걸포하천, 피싱파크진산각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반도건설은 경기 안양시 안양동 576-1번지에 '안양명학역유보라더스마트'를 공급한다. 아파트는 전용 59~61㎡ 20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59㎡ 150실이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가까이 있다. KCC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동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지구 A35블록에 "영종하늘도시KCC스위첸"을 분양한다. 전용 60~84㎡, 752가구다. 공항철도 영종역, 금산IC, 인천국제공항 이용이 편리하다. [!{IMG::20170514000023.jpg::C::480::}!]

2017-05-14 14:27:2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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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빨간불'…생보사 생존전략은? 몸집 축소vs 키우기

최근 자본시장 규제의 영향으로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생명보험사들이 각기 다른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규제 변화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형사들은 시장 위기를 틈타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가 하면 당장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중소형사들은 영업지점 축소·통폐합 등 경영 정상화에 힘쓰는 모양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최근 보험금 지급여력(RBC) 비율이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수준인 150%를 밑도는 등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 흥국생명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2일 생산성이 낮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영업지점을 인근 거점지점으로 통합하여 현재의 전속채널 140개 지점을 80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채널로의 고객 이동 추세에 맞춰 현재 대형 금융플라자는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의 10개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흥국생명, 전속채널 80개로 축소…경영 정상화 노력 장기적으론 온라인 채널을 강화한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2월 온라인 보험을 공식 오픈하고 PC와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보험 가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금융IT혁신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고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형CS지원 창구를 현 7개에서 15개로 확대, 온라인 상 고객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생보사들은 고객과의 접점을 이루는 오프라인 지점 축소에 소극적이었다. 다만 온라인 채널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지점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고 최근 들어선 이를 축소하는 추세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 점포는 1336곳으로 지난 2013년 말 1549곳 대비 213곳 줄었다. 신한생명이 225곳에서 176곳으로, KB생명은 46곳에서 24곳으로 50% 가까이 축소했다. 하나생명 역시 13곳에서 3곳으로 크게 축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중소형사들의 타격이 특히 크다"며 "지점 축소는 저성장 시대 수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전했다. ◆PCA생명, 미래에셋 품으로…업계 5위 도약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중소형사의 경우 자본 규모나 판매 경로가 작아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인수합병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자본력을 무기로 한 대형사들이 잇따라 중소형사를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이 중국 안방보험에 팔린데 이어 올 들어선 PCA생명의 미래에셋생명 M&A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미래에셋생명은 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월 말 기준 총 자산 33조4100억원(미래에셋생명 28조원·PCA생명 5조4100억원)으로 ING생명을 제치고 업계 5위로 도약할 전망이다. 늘어난 규모에 맞춰 재무건전성 지표도 더욱 강화되어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실적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부채 평균 부담금리는 4.03%로 상장 생보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CA생명 역시 같은 기간 352.5%의 RBC비율로 인터넷 보험사 제외 업계 1위를 기록했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가치 중심 성장을 위해 PCA생명 인수를 추진해왔다"며 "인수 이후 차별화된 시너지를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상품과 자산운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시장을 리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 침체 속 미래에셋생명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생보사 중 자본 규제 변화에 영향도 가장 적고 PCA생명 역시 RBC 비율이 높아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이 작기에 이번 M&A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17-05-14 14:25: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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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신세였던 'A'급 회사채에도 돈 몰린다

#. 한화케미칼의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기관투자가 자금 6350억원이 몰렸다. 2012년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1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화그룹에 대한 기관들의 우호적인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케미칼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6411억원으로 전년보다 153.7% 늘었다. #.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신용등급 A+)는 3·5년 만기 회사채 600억원 발행을 위해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6500억의 매수주문이 집계됐다. 3년물 300억원 모집에 4200억원, 5년물 300억원 모집에는 2300억원이 각각 들어왔다. 찬밥신세였던 A급 회사채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STX와 동양그룹 기업어음(CP)사태 이후로 기관투자가들이 AA급 이상 초우량 회사채 투자에만 열중하면서 A급 회사채들은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는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고, 글로벌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의 영향으로 빚 더미에 앉아 사실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A'급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A등급 몸값 뛰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수요예측을 진행한 'A'등급 이하 기업은 18개사(24건)로 총 1조 4900억원이었다. 한일시멘트 5년물 등 2개사를 제외하면 미매각 물량은 없었다. 한화케미켈과 현대다이모스는 1000%가 넘는 유효경쟁류를 보였다. SK건설은 1000억원어치 회사채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수요예측(기관 대상 사전 청약)에 총 2400억원어치 매수 주문이 몰렸다. 700억원을 모집할 계획인 2년 만기 회사채에는 1780억원, 300억원 모집 예정인 3년 만기 회사채에는 620억원의 수요가 들어왔다. SK건설의 신용등급은 'A-(안정적)'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7일 1200억원어치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 결과 발행 목표 1200억원을 넘는 총 14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회사 측은 1430억을 모두 발행했다. 하이트진로의 회사채 공모는 2014년부터 매년 모두 오버부킹이 이뤄지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SK증권 김선주 연구원은 "전체 유효경쟁률 평균이 300%에 달할 정도로 AA등급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보했다"면서 "국채금리 변동성이 완화되고 회사채 발행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A등급의 투자심리가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B증권 김수연 연구원은 "회사채 수요예측에 유입되는 자금강도는 여전하다"면서 "수 년 간 계속된 취약업종 및 부실기업 관련 시장의 필터링, 일부 취약업종의 실적개선 전환, 신규 우량 공급자 진입 등으로 크레딧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에는 시간 필요 그러나 시장 분위기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신용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신용평가 3사 가운데 1곳 이상으로부터 신용 등급 하향 통보를 받은 기업 12개사 중 8개 기업이 조선, 건설, 기계 등 전통 굴뚝 업종 기업들이다. 부진한 실적도 걱정이다. 대기업 10곳 중 1곳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과 금융사를 제외한 357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1 미만인 기업이 39곳으로 집계돼 10.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상 업황 부진 양상이 지속돼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업종이 'A'급에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잠재된 상황에서 1분기 실적 발표 등으로 장기 부진업종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은 설자리가 없다. 회사채 시장은 이미 AA급 이상의 우량물 중심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AA급 이상의 발행잔액 비중은 80%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A급까지 포함하면 96.4%로 A급 이상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2년간(2015년 4월 이후) 회사채 수요예측 발행사들의 신용등급별 분류에서도 AA급 이상 우량물이 약 76%를 차지한다. 기업들의 고민은 더 크다. '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금리 상승→투자 어려움→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차환발행이 쉽지않아 자산유동화 등 대체조달 수단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급전이라도 빌려써야 할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2017-05-14 13:41:3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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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이제스트]흥국생명, 지점 효율화 전략 추진 外

◆흥국생명, 경영 개선 위한 지점 효율화 전략 추진 흥국생명은 저금리·저성장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오는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점 효율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흥국생명의 RBC(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은 금융감독원 권고수준인 150%를 밑도는 등 경영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점 효율화를 추진하여 경영 개선을 이루겠단 계획이다. 흥국생명은 먼저 생산성이 낮으면서 고정비가 많이 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영업지점들을 인근 거점 지점으로 통합·대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속채널 140개 지점을 80개로 축소 재편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접점 환경이 PC·모바일 등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는 추세에 맞춰 현재 22개 대형 금융플라자를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의 10개로 재편한다. 다만 고객이용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소형 CS지원 창구를 7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면서 온라인 상 고객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번 지점 효율화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은 전속채널 강화에 재투자된다. 설계사가 행복해지는 회사를 테마로 설계사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설계사 육성을 위한 전문 육성매니저 충원과 교육 및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보험을 강화한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2월 온라인보험을 공식 오픈하여 PC와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보험 가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선 별도의 앱(App) 설치 없이도 가입설계와 청약이 가능하여 이용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금융IT혁신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만이 생존과 미래를 위한 정답임을 확신하고 이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부문화재단, 제7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동부문화재단은 지난 11일 동부금융센터에서 2017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동부화재가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은 동부화재와 동부금융네트워크, CFA(공인재무분석사) 한국협회의 후원 아래 동부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있다. 매년 전국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및 관련 분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받아 수상팀에 최대 500만원의 장학금과 글로벌 금융탐방 특전을 제공한다. 이번 시상으로 본상 8팀 중 5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중 2팀)은 오는 8월 말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FRB,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 견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탐방을 떠난다. 나머지 장려상 3팀 및 추가로 선정된 우수 가작팀 6팀은 내달 말 아시아 금융중심지인 홍콩으로 글로벌 금융탐방을 참가하게 된다. 이날 시상식에는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을 비롯한 금융분야 5개사 CEO 외 심사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경영대 고봉찬 교수 등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석했다. 최종 8개 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영예의 최우수상은 '스트립채권을 이용한 보험사 자산운용 전략 제안'을 발표한 서울대 정현석, 박종복 팀에게 돌아갔다. 정현석 군은 "글로벌 금융탐방에 참가하고 싶은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거둬 무척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부문화재단은 '미래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인재육성 철학에 입각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988년 김준기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했다. 동부문화재단은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과 더불어 유능한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 학술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PCA생명, 저소득 나눔터 어르신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 실시 PCA생명은 12일 서울삼성나눔터를 찾아 한국헬프에이지와 함께 홀몸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을 새 단장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2017년도 승진자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30여 명의 PCA생명 매직넘버 봉사단이 참석했다. PCA 매직넘버 봉사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대청소, 이불빨래와 집안 곳곳을 재정비했다. 또 여름철을 대비해 각 가정에 방충망을 달아드렸다. 작업 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고 사전에 준비한 잡곡선물세트를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PCA생명의 김혜선 차장은 "생각했던 것 보다 어르신들의 거주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서 많이 놀랐다"며 "승진한 동료들과 함께해 더욱 뜻 깊은 활동이었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PCA생명은 저소득층 노인 지원기관인 한국헬프에이지와 지난 2010년부터 협약을 체결해 한국헬프에이지에서 주최하는 노인참여나눔터의 지속적인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화생명, 2017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한화생명은 1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7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올해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여왕상은 정미경 영업팀장이 수상했다. 정 팀장은 고객맞춤형 재정컨설팅과 의사 및 중소기업체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강의 등 본인만의 고객관리로 지난 2007년, 2008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올해로 총 9회째 여왕상을 수상했다. 정 팀장은 "한화생명은 고객의 자산을 미래에 투자하게 하는 회사"라며 "장기적인 자금을 움직여야 하는 특성상 고객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800여 명의 FP와 40명의 영업관리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FC(재무설계사)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등 현지법인 관리자 40여 명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은 3년 연속 시상식에 참석해 어려운 보험환경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FP와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02년 한화그룹 인수 당시 29조598억원에 불과했던 총자산이 올해 3월 말 106조2389억원으로 14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했다. 유지율·정착률 등 영업효율지표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장성 월초 증대 등 내실도 강화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금융업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이므로 어느 순간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진솔하게 의리를 지켜가는 마음이 먼저"라며 "고객들에게 따뜻한 동반자로서 최고의 금융전문가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는 한화의 자랑스런 FP로 기억되자"고 말했다.

2017-05-14 09:14:3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