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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추진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또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이 법제화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의 경우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 간 벽돌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은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5-10 13:36: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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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명동성당'같은 韓銀 탄생할까

"절차상 여당 대표가 금리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한 것이다. 과연 한국은행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2015년 3월 문재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현 대통령) 한국은행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독립성' 논란에 휩싸인다. 의심받기 십상인 탓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은의 역할도 이런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MB정부 때는 저금리·고환율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독립성 논란이 따라다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초이노믹스' 등 정책공조라는 명분아래 끌려다녔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인 '제이(J)노믹스' 아래서 한은이 독립성을 지킬 지 관심이다. ◆정권마다 독립성 논란 지금은 새 정부와 다툼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도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소통과 독립성을 의심 받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의 균형을 맞추겠다",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 범위에서 정부에도 협조하겠다" 등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놨다. 당초 물가안정을 고수하는 '매파'로 알려졌지만,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장황한 설명과 화려한 말 솜씨를 가진 김중수 총재의 화법과는 많이 달랐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총재의 소통 능력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설명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지난 2014년 '척하면 척'이라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발언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의심받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저도 '척하면 척'이란 말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독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시장과의 소통도 문제였다. 지난 2014년 10월 9일에는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활성화가 쉽지 않다"며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튿날엔 발언 내용이 180도 달라졌다. 이 총재는 10일 워싱턴에서 다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한은의 인식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나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이 냉철하게 판단하면 된다. 다만 독립성을 지키려면 상대방 기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등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이 총재의 소신이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기 말 정부와 각을 세웠던 김중수 전 총재는 '등장'부터 논란을 낳았다. MB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특히 2010년 3월 취임 당시 "한은도 정부"라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후 김 총재가 이끄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MB정부의 '거품유지' 정책기조에 적극 협조하면서 금리정상화(인상) 실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때도 문제는 있었다. 2004년 하반기 참여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은은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박승 총재는 금리동결을 강하게 시사했으나 이성태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이 '반란'을 일으켰다. 2007년 참여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와 금리인하를 사실상 정책 오판으로 인정했다. ◆'명동성당'같은 韓銀 만들어야 시장에서는 '제이(J)노믹스'를 펼쳐야 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 총재의 한시적인 밀월이 어떻게 펼쳐질 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볼 때 이 총재는 임기 때까지 독립성에서 자유로울 전망이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지출의 확대나 공공부문의 역할론을 강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약을 통해 이미 '10조원 상당의 일자리 추경'을 시사하기도 했다"면서 한은의 독립적 행보를 예상했다. 금리 인하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KB증권 김상훈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강조하고 이다. 경기 부양 시 재정정책이 우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음 총재가 바뀌더라도 '독립성'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1950년에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은 통화·신용·외환 정책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제재 권한을 모두 가졌다. 외환정책까지 한은에 내어 준 재무부는 스스로를 '(한은) 세종로 출장소'라고 불렀다. 하지만 1962년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전벽해가 됐다. 한은법 개정으로 일부 금융감독기능이 재무부로 넘어 간 것. 1997년 진통을 겪던 한은법 개정은 금통위 의장을 재경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이관하고, 감독권은 금감원으로 분리·통합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하지만 감독권은 되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앙은행의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됐지만 한은법 개정은 '장기 추진과제'로 남겨졌다. 전문가들은 독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 이유는 사람이란 지적이다. MB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열석발언권'이 대표적이다. 당시 38차례나 행사돼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보장돼 있는데, 법 조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찍는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한은 안팎에서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잖다. 한은 출신 한 관계자는 "금리를 내려라 마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독립 조직인 한국은행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받게 됐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10 10:52:0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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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차기 정부 내각 구성 및 부처 개편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 및 부처 개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뤄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는 만큼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당분간 박근혜 정부 내각과 함께 할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부처개편 또한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조직 개편은 최소화 하면서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 정부, 당분간 朴 정부와 '불편한 동거' 차기 정부가 당분간 전 정부 내각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헌법 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장관까지 최소 17명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국회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20일가량 소요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정 운영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차기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 인사의 다수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정이 망가지도록 내팽개치고 갈 수 없어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기 첫 인선이 될 것으로 유력시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첫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내각의 기본 골격을 만들면서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들과 소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첫 총리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인수위원장과 총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신설 '권력기관 개혁'…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문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면서도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부처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그림보다는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 핵심으로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 대응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만드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부서 신설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상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R&D(연구개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성의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 당선인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초·중등 교육기능 일반 교육청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IMG::20170509000067.jpg::C::320::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

2017-05-10 03:00: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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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한국증시 기회와 위험 공존

문재인정부 출범이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상승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환율 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갈등, 하반기 산유국 감산 실패 , 대기업 규제(경제 민주화) 등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복병들이 널려 있어서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부담이다. ◆새정부 효과, '5월에는 팔고 떠나라(Sell in May and go away)'는 옛말 지난 8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 치우며 2292.76에 마감했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에 더해 글로벌 경제에 생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은 공포를 사고 희열을 파는 것'이란 증시 격언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하락에 대한 두려움과 상승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때다"고 말한다.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리스크관리와 분산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확률적으로 보면 대선 이후 코스피 상승 가능성은 높다. 대통령 취임 첫해 1년간 코스피 상승률을 살펴보면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 91.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김영삼 정부(660.6→864, 30.79%), 김대중 정부(418.49→524.85, 25.42%), 노무현 정부(709.22→811.2, 14.38%) 등 모두 출범 첫해에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로 코스피가 36.56%나 하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된 2012년에는 제18대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1983.07이던 코스피는 2013년 12월 19일에는 7.42포인트(0.37%) 내린 1975.65로 마감했다. 대통령 임기 초 코스피 상승 가능성이 큰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높고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 성향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단순히 뜬 구름 잡는 '이상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 경쟁'을 존중하기 위해 기존 기득권 세력을 견제·규제 하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다 보면 시장 스스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굴하고 집중 투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코스닥 붐, 노무현 정부 시절의 펀드 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지난해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권력교체와 맞물리며 시장의 정책 기대심리는 더 커진 상태다. 시장의 우려에도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변화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한 2013년 영업이익률은 17.2%였다. 지난해 4분기는 이미 과거수준을 뛰어넘었고, 9조9000억원을 기록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19.8%나 됐다. 시장에서는 1분기 500대 대표기업의 영업이익을 약 45조원으로 예상했다. 한 달 전 보다 4.6%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워낙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좀 더 파악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최근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다 해외 변수의 영향력이 커져 정부 정책이 단기간에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아직은 남아있다. 하반기 갈수록 위험요인들도 적잖다. 주요국 경제·기업 펀더멘털 모멘텀 액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돌발 리스크 부각 등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환율 갈등▲브렉시트 협상 갈등 ▲유럽정치 불안 ▲하반기 산유국 감산 실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하반기 글로벌 증시와 동조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핵 이슈, 대중 교역차질,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리스크도 상존해 있다"면서 " 최근 주가를 이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변화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건실하고 투명해져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거의 사라졌다"며 "다만 통제가 불가능한 해외 경제 및 증시가 한국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부 정책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별 정책이 증시에 국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IBK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당분간(경기 자극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기존 정책이 반복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유화증권 임노중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호재이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 상승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지난해 10월 이후 탄핵정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 동안 정부의 공백상태가 해소된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2017-05-10 01:48:5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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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금융당국 개편…정책·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부처 수장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후보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차기 금융위원장도 후보군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그간 금융권에서는 하마평도 일절 나돌지 않았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묵은 숙제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누가 수장을 맡느냐 보다는 금융위 폐지 여부나 감독기구 구조변화 등에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독립기구가 설치될 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때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금융 컨트롤타워 대대적 개편 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컨트롤타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이미 예고된 바다. 현재 금융정책·감독 체계는 기획재정부가 예산·거시정책·세제 및 국제금융 정책기능을 총괄하고, 금융위는 금융제도정비·금융시장안정·실물부문지원 등 금융정책기능을 맡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일부 정책 기능이 중복되고, 금융감독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보니 체계 개편은 지난 대선 때부터 후보들마다 공약을 내놨던 이슈였다. 당시에도 금융위를 폐지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 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공은 이번 정권까지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효율적인 금융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합치고 감독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기구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대로라면 금융위는 설 곳이 없게 된다. 또 금융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금건원)과 금융시장감독원(금시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건원은 자기자본과 자산건전성, 외화유동성 등 규제와 경영실태 평가, 인·허가 등을 맡고 금시원은 영업행위 검사·제재, 회계감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 등 금융권 개혁은 야권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처리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되나 그간 미뤄왔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번 정권에서 새로 만들어 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선거캠프에 참여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 산업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소원 설치를 둘러싼 이견에 지난 4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단순한 민원 중개와 교육업무로 역할이 제한돼 있어 소비자보호 기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갖지 못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서도 독립된 금소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17-05-10 01:47: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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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펀드 연초이후 수익률 평균 8.82%

최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펀드 시장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대형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대형주를 집중 편입한 운용사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9일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내 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8.82%로 집계됐다. 액티브펀드보다는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이 좋다. 인덱스주식전체는 11.29%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인덱스주식코스피200(11.39 %), 인덱스주식섹터(6.91%), 인덱스주식기타(11.97%)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수익률이 호조를 보이자 차익 실현을 위한 환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5조8093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된 금액(7조783억원)과 맞먹는 자금이 넉 달 만에 시장을 빠져나간 것이다. 4월 말 기준 주식형 펀드 투자잔액은 56조3394억원이다. 투자자들은 고민이다. 지수를 보면 환매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멀리 보고 투자하라고 말한다. 당장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1150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1150원을 넘어가면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냈다. 구간별 순매매 규모를 보면 외국인은 1100∼1150원 구간에서 35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1150∼1200원 구간에서는 13조9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또 2013년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이 두드러진 여섯 차례 구간에선 2015년 9∼10월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기업 실적도 좋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4월말까지 1분기 실적(연결 재무제표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한 기업은 모두 90곳이다. 이중 3분의 2에 가까운 59곳(65.6%)이 평균 전망치보다 좋은 성적표를 내놨다. 특히 전망치보다 10% 이상 높은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32곳(35.6%)이나 됐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가 단기 저점이었던 4월 19일 이후 코스피 상승기여도를 보면 반도체업종이 2.67%, 삼성전자가 2.33%로, 코스피 상승률(4.81%)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상승기여도 2위인 자동차업종(0.43%), SK하이닉스(0.34%)와의 차이만 봐도 그 주도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IT 업종의 상승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코스피의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고 그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IT 업종지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김장열 연구원은 "대내외 정치·경제 변수 및 관련한 시장의 유동성 반응 등의 변수가 현재 주가에 반영됐다"면서 "삼성전자·IT 대형주 중심 주가 상승세가 기타 종목군으로 확산 여부에 따라 2400 선을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7-05-09 13:03:5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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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홀몸 어르신에 '孝 드림 카네이션' 전달

KB증권은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孝 드림 카네이션'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孝 드림 카네이션'봉사활동은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다. KB증권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떡도 함께 전달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해 카네이션을 제작하기도 했다. KB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는 양천자원봉사센터 강사단의 도움을 받아 정성스럽게 바느질해 1천여 송이의 카네이션을 완성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부족하지만 정성과 사랑을 담아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과 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08 15:32:01 김문호 기자
주형환 "중소, 중견기업 수출확대 총력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역 금융·마케팅·통상협력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중견기업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R&D투자확대, 수출기업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중견기업연합회는'차기정부 정책과제'로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8대 핵신전략과 56개 정책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정부에게도 많은 자극을 주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주 장관은 "산업부는 중견련이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선 글로벌 전문기업 양성, 수출바우처 제도 도입 등으로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글로벌 전문기업 지속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올해 1만2000여 개사에 '수출바우처'신규 지원으로 해외마케팅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또 중견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성장사다리가 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대표공장 확대, 전담코디 컨설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500개 이상 선도모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창업·초보기업에서 혁신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을 위해 총 2조6000억원의 R&D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장관은 최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대미(對美)·대중(對中) 통상현안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주 장관은 "그간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대미통상협의회'를 발족해 민관합동체제를 구축하고 한미FTA 공동위원회 및 이행위원회 등 다양한 통상채널을 통해 현안을 관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 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 통상에 있어서도 현재 총 545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서도 피해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7-05-08 14:17:35 최신웅 기자
[카드 다이제스트]신한·삼성카드, 5월 가정의달 맞이 각종 이벤트 실시 外

신한·삼성카드, 5월 가정의달 맞이 각종 이벤트 실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고객들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먼저 요식·주유·해외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적립과 주요 업종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또 올댓여행의 숙박 혜택을 제공하고 신한FAN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도 적립해준다. ◆신한카드, 주요 업종 이용 고객에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신한카드는 이달 말일까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 대해 요식·주유·해외이용 포인트 적립은 물론 경품 추천, 주요 업종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요식업종의 경우 누적 50만원 이상 결제 시 포인트 1만점, 주유업종은 누적 15만원 이상 이용 시 포인트 1만점,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은 누적 70만원 이상 이용 시 5만점을 적립해준다. 전체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이용 시에는 추첨을 통해 5500명에게 최대 5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별도 행사 응모가 없어도 할부 이용이 많은 주요업종에서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에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또한 신한카드가 운영하는 올댓서비스 내 올댓여행 사이트를 통해 제휴사 상품 이용 시 내달 말일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제휴사 부킹닷컴의 경우 결제금액의 8%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익스피디아는 전 세계호텔 최대 70% 할인과 더불어 추가로 8% 쿠폰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호텔패스는 최대 7%를 할인해주고 오마이트립과 하나투어는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FAN 체험이나 이용 및 신규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한 달간 신한FAN 오락실인 FAN게임존에서 3종 게임 대회가 진행 중인데 각 게임별로 높은 점수를 달성한 상위 1000명씩에게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3종 게임대회 모두를 우승한 고객은 최대 3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1일까지 이벤트에 정상 응모한 고객이 기간 내 신한FAN으로 결제 시 이용 금액별로 최대 1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달 말일까지 신한FAN을 신규 가입한 후 5만원 이상 이용 시 3000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삼성카드, 롯데리아 클래시 치즈버거 구매 고객에 1+1 혜택 제공 삼성카드는 이달 말일까지 전국 롯데리아에서 삼성카드로 클래식 치즈버거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1 혜택을 제공한다. 클래식 치즈버거 단품 또는 세트 구매 시 동일한 메뉴 단품 1개를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 1인당 하루 2개(총 4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홈서비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부 매장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 회원 전용 쇼핑몰 '삼성카드 쇼핑'에선 특가상품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 아이시스 생수 2리터 6병 900원, 한돈 삼겹살·목살 1kg 1만4900원 등 특가상품은 매일 변경된다. 아울러 온라인쇼핑·가전·여행·항공·면세점·의류업종에선 2~5개월, 차량정비·렌터카 업종에선 2~4개월, 백화점·할인점·슈퍼마켓에선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차량정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전국 애니카랜드 지점에서 정비 서비스 이용 전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다양한 차량 정비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동해안 산불 피해 고객에 특별금융지원 실시 KB국민카드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금리 할인 등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 이용 고객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하여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 이용 고객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내년 9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선 기한 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산불 발생일인 지난 6일 이후 이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선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피해 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내년 9월까지 면제된다. 특별금융지원 이용 접수와 상담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까운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2017-05-08 13:04:3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