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누가 돼도 중기청은 '중소기업부'로
오는 9일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처 승격은 자연스런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 모두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소기업부'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소기업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 승격 등을 각각 약속했다. 중기청의 장관급 부처 격상은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범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하던 내용이다. 중기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다보니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 수립을 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입법발의권이나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기청은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인력 지원, 벤처기업 지원,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정보화 지원, 판로 지원, 수출 지원, 여성기업 지원, 장애인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 연간 8조원이 넘는 예산을 관장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7조6000억원 정도인 산업부의 예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2014년 기준으로 51.2%로 오히려 대기업(48.8%)보다 많고, 특히 고용기여도는 87.9%로 절대적이어서 산업 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짜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장관급인 '중소기업처'가 있다. 이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처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으로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 경제 및 산업관련 조직의 일부로 있었지만 2012년 5월 당시 '소상공업관광부(장관)'와'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부(생산재건부 소속 담당장관)'로 분리돼 장관급으로 승격된 바 있다. 경제분야를 하나의 부처로 운영하는 독일은 중소기업 업무를 '경제기술부' 내 1차관 소속의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운용으로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을 추진해 나가려면 제도 혁신을 통한 의식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문과 중기청을 합쳐서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중소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 협업화 추세에 적합한 산업의 횡적·종적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산업클러스터에 맞는 원스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