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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없는 사회 가속화…디지털금융 시대 온다

#. 지난 주말 동네 편의점에 들린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800원짜리 생수를 현금으로 결제하며 선불카드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으로 받을 200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평소 카드사용을 선호하지만 1000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할 때는 현금을 사용하곤 한다"며 "거스름돈으로 받는 동전이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았는데 선불카드에 이를 충전할 수 있어 훨씬 결제가 간편해졌다"고 말했다. 3년 뒤인 2020년이면 우리 사회의 중요 결제수단 중 하나인 동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마트·롯데마트·CU·세븐일레븐·위드미 등 5개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2만3500여 곳의 편의점 및 백화점, 슈퍼에서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현금결제 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나중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지하철·버스 등 교통요금에 보태 사용토록 했다. 한은은 향후 적립 금액을 늘려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하고 약국 등 현금사용이 만연한 곳으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동전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만 해마다 54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환수율도 낮아(15%) 동전없는 사회가 정착되면 이론적으로 동전 제작에 드는 비용 약 5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전 제작비용 연 500억원 절감 한은은 지난해 1월 오는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한은은 지난 2006년부터 1원과 5원짜리 동전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당장 동전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소비자들의 동전 휴대에 따른 불편함을 낮추고 동전 제작 비용도 절감하여 사회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동전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나설 때 스웨덴 등 국가는 벌써 현금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에서조차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역시 지난 1월부터 동전과 지폐 제작을 중단했다. 호주의 대형 은행 중 하나인 웨스트팩은 오는 2022년이면 호주에서 현금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 관계자는 "네덜란드나 호주 등 주요 나라의 지급 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42~0.83% 수준"이라며 "그 중 현금이 0.10~0.5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카드사용에 따른 현금결제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동전없는 사회에 앞서 현금없는 사회가 한 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편의점 업체 CU가 최근 5년 간 소비자들의 상품결제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에 불과하던 카드결제 비중은 2014년 42.0%, 2015년 48.8%, 2016년 55.1%를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현금결제를 넘어섰다. CU 관계자는 "올 1분기 카드결제 비중이 57.3%에 달하는 등 최근 소비자 3명 중 2명 가까이가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며 "한은의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실시로 향후 동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는 물론 소비자들의 결제편의 증대, 편의점 점포 운용 효율화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제도화할 것" 정부는 최근 내년 3월까지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가상통화는 600종류가 넘는데 가상통화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은 전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동전없는 세상을 향한 움직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동전이 없어지면 물건 가격이 1000원 단위로 책정되어 최근 가뜩이나 오름세인 소비자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전자화폐 등 디지털금융으로 인해 실물 화폐를 사용하지 않아 과소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해킹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보안 문제도 지적한다. 실제 한은 박경훈 부연구위원과 홍기훈·유종민 홍익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안이나 익명성 보장 측면에서 법적통화가 유리한 점이 있어 가상통화가 이를 100% 대체할 순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지폐와 동전 같은 전통적 화폐를 시장에서 완전히 내쫓진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국제자금 결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가상통화 사용도는 높아지겠지만 개인정보 보안을 중시하거나 거래 때 익명성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법적통화 사용도가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7-04-24 16:30:46 이봉준 기자
기업 非은행 차입규모 100조원 넘어…사상 최대

국내 기업들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가량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빌린 돈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102조1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두 달 동안만 5조917억원(5.2%)이나 증가했다. 전년 동기 증가액인 3조3798억원 대비 50.7%나 많은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은행의 대출심사를 강화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이른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기업대출 증가액은 지난 2014년 4조6919억원, 2015년 12조9214억원, 2016년 19조974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비은행권 기업대출금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액은 84조9103억원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빌린 돈이 포함된 금액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상호금융이 40조38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이 25조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7.57%.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금리(3.49%)와 비교해 두 배를 넘어선다. 향후 미 금리 상승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통계는 병원 등 공공기관과 정부까지 포함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지난해 말 178조7815억원)과는 다른 것이다. [표]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금 연도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금 / 증가액 2014년 / 64조1336억원 / 4조6919억원 2015년 / 77조550억원 / 12조9214억원 2016년 / 97조297억원 / 19조9747억원 2017년 2월 / 102조1214억원 / 5조917억원(1∼2월 기준) 출처 :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2017-04-24 16:29:39 이봉준 기자
시효 지난 대출채권 매각 금지한다

오는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른바 '죽은 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은행을 비롯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의 개인채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으로 얻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 왔다. 이에 따라 서민 등 채무자는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다. 매각 이후에라도 이런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다시 사들여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할 때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곳에는 채권을 팔 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채권 매입기관에 대해서도 최소한 3개월은 사온 채권을 재매각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간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의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사항을 매입기관에 정확하게 제공토록 했다.

2017-04-24 14:22: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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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42> IRP 적립금 운용과 금융회사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IRP 적립금 운용과 금융회사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핵심 계좌입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IRP계좌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Q:퇴직급여의 지속적인 관리는 IRP를 통해 이뤄집니다. 특히 IRP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고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관련 내용을 알려주세요. A:IRP의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IRP계좌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1, 2, 3 등 3개 금융회사를 선정했다면 그 중 하나의 금융회사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금융회사(4)에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IRP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변경할 때에는 상품 교체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IRP와 관련하여 근로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사하지 않더라도 IRP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저축 등 추가 적립을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한 연금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IRP계좌를 갖고 있습니까. 둘째,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퇴직급여를 IRP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셋째, 여러분의 IRP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직접 운용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금융회사는 어디이며, 그 금융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퇴직급여를 장기간 관리하여 노후 자금을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04-24 14:19:21 김문호 기자
은행계 카드사, 올 1분기 실적 好好…전년比 배 이상 증가

올 1분기 은행계 카드사들이 호(好)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B국민카드는 마케팅 투자를 늘리면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KB국민·우리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의 올 1분기 순이익은 5644억원으로 전년 동기 2775억원 대비 배 넘게 증가했다. 하나카드와 신한카드의 1분기 실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하나카드는 올 1분기 전년 동기(50억원) 대비 10배가 넘는 5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카드 결제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나카드의 올 1분기 카드 결제액은 16조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500억원 대비 14%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1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1457억원 대비 14.5% 늘었다. 1금융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카드론 수익 역시 전년 대비 13% 가량 증가한 757억원에 달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하나멤버스 1Q카드 등 상품 마케팅 강화로 영업력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며 "부가서비스를 늘리면서 고객들의 카드 사용이 늘었고 이에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올 1분기 401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488억원 대비 2.7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카드는 올해부터 고객 신용등급별로 충당금을 다르게 쌓을 수 있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서 충당금 부담이 줄어 이익이 늘었다. 기존에는 대출 고객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손실이 적용되어 신용이 높은 고객도 저신용자와 동일한 충당금을 쌓아야 했지만 올 들어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서 신용등급별로 충당금 비율을 차등으로 두게 된 것이다. 이에 신한카드는 올 1분기 세후 2600억원의 충당금이 이익으로 환입되어 실적이 급증했다. 이를 제외한 신한카드의 1분기 순이익은 1218억원 수준이다. 이 외 올 1분기 카드 사용 및 대출 실적이 전년 동기 39조9000억원 대비 3조원 가량 증가한 43조원을 기록하며 신한카드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었다. 우리카드는 같은 기간 3% 이익이 늘며 29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285억원 대비 8억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지난해부터 마케팅비 지출을 늘리면서 올 1분기 실적이 은행계 카드사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올 1분기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은 8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2분기부터 마케팅 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2017-04-24 08:17: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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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갈치, 쥐치… "어린물고기 남획 막아야"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국산 어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KMI 동향분석'에 따르면 명태와 함께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던 '갈치'와 쥐포의 재료인 '쥐치'의 생산량이 최근 급감한 것이다. KMI의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갈치와 쥐치 등 대표 어종의 급격한 수확량 감소로 총 92만t을 기록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t 이하로 감소한 것은 1972년 이후 44년 만이다. 1974년에 17만t이 잡히던 갈치는 지난해 3만t으로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갈치가격은 산지에서 1㎏당 8506원이라는 고가를 기록해 서민들의 밥상을 채우던 생선에서 '금갈치'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1986년에 32만7000t이 잡혔던 쥐치의 생산량은 지난해 2000t으로 급감했다. 현재 쥐포는 러시아산 동태가 밥상차림을 대신하고 있듯이 베트남산이 대신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국산 쥐포의 맛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국산 쥐포는 구경하기 어렵고 건어물 전문점에서 10장들이 1팩에 2만~3만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귀하신 몸이 됐다. 쥐치가 워낙 적게 잡히다보니 횟집에서도 고급횟감 대접을 받는다. 갈치와 쥐치를 비롯해 주요 어종의 지난해 생산량을 역대 최대치와 비교하면 고등어는 62.5%, 오징어는 51.8%, 멸치는 51.9%나 줄었다. 때문에 우리 연근해 어종들이 명태와 같은 멸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민 생선이던 명태는 1970년부터 명태 새끼인 노가리 어획이 허용되면서 어획량이 급증했고 1976년에는 전체 명태 어획량의 약 94%를 차지해 결국 멸종에 이르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다 자라서 최소한 한 번의 산란을 통해 자원 재생산에 기여할 기회마저 박탈하기 때문에 '바닷속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를 보면 갈치와 참조기는 전체 어획량의 80~90%가 어린 물고기이고,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3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갈치의 포획금지 체장(몸길이)를 정했지만 규정이 너무 느슨해 어린 물고기 보호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라지면 어업과 관련 산업이 존재할 수 없고 국민 밥상의 풍요로움도 사라진다"며 "어린물고기 남획을 막기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과 함께 국민이 어린 물고기와 알밴 고기를 사지 않는 현명한 소비를 통해 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정부 단독에 의한 관리나 어업인의 자율관리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보완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들이 소비권 행사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 물고기와 알밴 물고기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등 소비자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IMG::20170423000034.jpg::C::480::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04-23 16:28: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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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 제주로 귀향

서울대공원 해양관에 있는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20여 년 만에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가게 됐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울시, 해양환경관리공단, 서울대공원이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를 제주바다에 방류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금등과 대포는 모두 수컷으로 지난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제주 한경면 금등리와 서귀포 중문 대포리에서 어업용 그물에 걸려 불법 포획됐다. 포획 후 제주지역 돌고래 전시·공연업체에 머무르고 있던 두 돌고래는 1999년 금등(당시 7~8세)이, 2002년 대포(당시 8~9세)가 각각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진 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사육되고있다. 이번 방류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자연 개체수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결정됐다. 금등이와 대포의 나이는 각각 25~26세, 23~24세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남방큰돌고래의 평균수명은 30~35세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금등, 대포는 현재 건강한 상태이나 오랜 기간 동안 실내 사육시설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방류 전 자연 적응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방류 성공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서울시는 사육시설에서 야생적응훈련지인 가두리까지의 이송과정, 가두리에서의 자연적응과정 등 방류 전과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양동물보호위원회를 확대 편성한 민·관 합동 방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서울시는 오는 5월 중 금등과 대포를 사육시설에서 방류 현장인 가두리로 이동시키고 7월초까지 야생적응훈련을 한 후, 적응 추이를 살펴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살고 있는 제주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연안에는 남방큰돌고래가 100여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으며 앞서 방류한 제돌이(2013년 방류)와 태산·복순이(2015년 방류)도 무리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국립수산과학원의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환경 조사 및 개체식별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먼저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태산이, 복순이처럼 금등, 대포가 고향인 제주해역에 성공적으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방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423000033.jpg::C::480::대포}!]

2017-04-23 16:28:0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