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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여신심사 강화에도…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정부의 금융권 여신심사 강화 대책에도 불구 지난달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7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71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소득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에도 불구 기 분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 등 취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통장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한 17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대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2조4000억원 줄어든 158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난 60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박용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기업대출은 분기말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및 기업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차입금 일시상환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중소기업대출은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7-04-12 14:35: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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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發 4대 시중은행도 신용등급 강등? 구조조정하다 은행 잡을라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이 불똥이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내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기업 부실채권은 2016년 말 기준 22조8000억원 규모다. 기업 구조조정발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먼저 부실 가능성이 큰 대기업 대출 옥죄기로 충당금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구조조정 확대…은행 신용등급은? 12일 금융투자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2%,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총자본 비율은 14.92%이다. 전년 말(1.80%, 13.90%) 에 비해 좋아졌다. 영업 성적은 그럭저럭 괜찮다. 특수은행의 희생(취약업종 지원)에 힘입어 일반은행의 수익성이 보호되고 있는 것. JP모간은 "순이자마진(NIM)확대, 견조한 자본건전성과 낮은 대손비용, 판매 관리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다. 당장 유동성도 문제다. 오는 4월 21일 44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회사채 1조5000억원을 갚아 내야 한다. 2015년 중순 5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후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출자전환을 통해 7조원 이상이 수혈됐지만, 수주 절벽이 길어지면서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8000억원을 지원해 7000%대에서 900%대로 떨어뜨린 부채비율은 4개월도 안 돼 2700%로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정부와 채권단은 17, 18일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21일 전후로 대우조선해양을 P플랜에 집어넣겠다고 공언했다. 대우조선이 P플랜 1호 기업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선 짐작하기가 어렵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은행·사채권자 보유 채권은 21조5000억원 규모다. P플랜은 일반 법정관리와 마찬가지로 무담보채권에 대해 대규모 출자전환을 요구한다. 채권단은 그 비율을 90%로 보고 있다. 나머지 10% 채권도 길게는 10년 가량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위기를 넘기지 못해 도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청산 땐 최대 80%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1조5000억원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66%까지 높아진다. 이혁준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1실장은 "실질적으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IS자본비율 또한 잠재부실에 대해 충당금이 적게 적립된 가운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효과가 0.50%포인트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돈 벌이도 걱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특수은행의 취약업종 지원은 납세자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특수은행의 취약업종 내 주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관련 협력업체를 차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특히 지방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낙수 효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 증가로 인한 대손비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국내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기업 부실채권은 2016년 말 기준 22조8000억원 규모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2.06%다. 2012년 말(1.6%)에 비해 여전히 높다. 특히 조선업(11.20%) 해운업(5.77%) 철강제조업(4.09%) 등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 신평사들은 국내 은행업의 신용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고 말한다. 나이스의 이 실장은 '2017 산업위험 평가(은행)'에서 "은행업의 2017년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Negative)'이다"면서 "시중은행은 등급이 견고하겠지만 지방은행은 자본적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가운데 취약업종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사업기반인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경우 등급하향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신평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은행업은 수익성 저하와 자산건전성 저하 그리고 정부의 지원 가능성 저하 등을 겪고 있다. 비록 자본적정성은 금융위기 당시 대비 개선된 상황이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저하가 지속될 경우 비교적 작은 충격에도 자본적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입을 앞둔 '채권자 손실분담(베일 인·Bail-in) 제도' 도 부담이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정치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한국 은행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평가전문위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용등급 하락 또는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은행권의 조달비용이 상당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우량 기업…대출 받기 어려워지나 그동안 실적 때문에 기업 대출에 공을 들였던 은행들이 대우조선 사태로 대기업 여신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기업 상황이 좋지 않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그룹을 선정, 만기 여신의 경우 상환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여신을 줄여가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데다가 담보 없이 주로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계속해서 채무 독촉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돈 빌릴 데가 마땅치 않아진 기업들은 속앓이한다. 그렇다고 회사채 발행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다. 국내 회사채 시장은 연 초 발행물량이 줄어 들면서 춘곤기 상태다. 특히 A등급 이상의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이 크게 경색됐다. 지난 3월 회사채 발행액은 5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16.8%)이나 줄어들었다. A 등급 이상 회사채는 전달보다 2조6000억원(46.4%) 줄어든 2조9000억원 발행되는 데 그쳤다. 신용등급 하향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7 년 초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367개사 중 등급 상승은 1개사였다. 등급 하락은 7개사였다. 송태준 한기평 평가기준실장은 "경기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에도 하향 우위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4-12 14:19:01 김문호 기자
한은, 잇단 통계 오류…왜?

한국은행이 지난달 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 오류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이달 들어 또 다시 그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치가 과잉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한은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12일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치가 과잉 집계됐음을 확인하고 정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밝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수치 과잉 집계 기간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로 14개월간 수정 규모는 약 7000억원이 넘는다. 기존 발표된 지난해 12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증가분은 2조9767억원인데 한은은 이날 이를 2조419억원으로 7348억원이나 대폭 정정했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일부 기관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타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잘못 포함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기타대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자료를 넘겨 받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주담대 통계에 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전세자금대출 포함)만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문 팀장은 "기관의 주담대 비율이 너무 높아 확인해 봤더니 해당 기관에 분류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통계를 조정하게 됐다"며 해당 기관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엔 입을 닫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은행 여신심사 강화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수립해 온 금융당국의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국은 지난달부터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에도 주담대 부분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은으로부터 통계 조정에 대한 내용 설명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한은의)통계조정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달의 2배 수준인 9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잘못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 담당자가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가계대출 통계를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쓴 탓으로 담당 팀장은 당시 이주열 총재로부터 질책을 받고 직위해제됐다. 실제로는 이의 절반 이하인 4607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7-04-12 14:17:5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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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3일부터 5곳 3544가구 행복주택 청약 접수 '시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일부터 김포양곡, 오산세교, 천안백석, 파주운정, 공주월송 등 5곳에서 3544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에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조정 가능하다.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실용성이 높은 빌트인이 설치된다. 신혼부부을 위해선 보육시설이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멀티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소상공인센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오산세교(720가구) 세마역(1호선 200m), 국도1호선, 북오산IC(봉담~동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20∼40% 저렴하다. 대학생(16㎡)의 경우 보증금 1700만원-임대료 7만원, 사회초년생(26㎡) 2862만원-11만9000원, 신혼부부(36㎡) 4360만원-18만1000원이다. ◆파주운정(1700가구) 경기도 파주운정신도시내로 운정역(경의중앙선, 버스 15분 거리)과 광역버스(M7111, 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를 탈 수 있다. 문발 산단, 신촌 일반산단, 엘시디(LCD) 산단이 가깝다. 단지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코인세탁실, 동아리방, 게임룸 등 멀티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된다. 임대조건은 대학생(16㎡)의 경우 보증금 1428만원-임대료 6만4000원, 사회초년생(26㎡)은 2556만원-11만5000원, 신혼부부(36㎡)는 3920만원-17만6000원이다. ◆김포양곡(362가구) 김포한강신도시에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김포도시철도 구래역(2㎞)이 내년 개통하며 외곽순환도로, 일산대교, 인근 연계도로(8개 노선)가 신설 또는 확장된다. 임대조건은 대학생(16㎡)은 보증금 1224만원-임대료 5만6000원, 사회초년생(26㎡)은 2088만원-9만5000원, 신혼부부(36㎡)는 3200만원-14만6000원, 신혼부부(44㎡)는 4000만원-18만3000원이다. ◆천안백석(562가구) 인근에 천안일반산단과 단국대·백석대 등 여러 대학이 위치해 있다. KTX 천안아산역, 지하철 1호선(두정역, 천안역), 경부고속도로 천안IC, 국도1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대학생(16㎡)은 보증금 1659만원-임대료 8만8000원, 사회초년생(26㎡)은 2476만원-13만2000원, 신혼부부(36㎡)는 3732만원-19만9000원이다. ◆공주월송(200가구) 대학생 및 대전, 세종 등에 직장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겨냥할만하다. 단지내 편의시설로 무인택배보관소, 공동세탁실, 스터디룸, 멀티스포츠룸, 커뮤니티라운지, 멀티미디어룸 등이 설치돼 있다. 임대조건은 대학생(22㎡)은 보증금 1530만원-임대료 8만9000원, 사회초년생(22㎡)은 1620만원-9만4000원, 신혼부부(36㎡)는 2800만원-16만3000원이다.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App명 : LH청약센터)을 통해 13∼17일(김포양곡, 오산세교, 천안백석), 17∼21일(공주월송), 20∼24일(파주운정) 기간동안 접수한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이 위치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일반 회사원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청약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젊은층의 경우 기본 6년이다. 대학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는 경우 또는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결혼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는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7-04-12 13:41:3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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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美 바라기]② 핫 머니 이탈 조짐...금융시장 충격 불가피

"홍콩에 투자처를 둔 몇몇 외국계 핫 머니는 한국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다. 오는 14일(현지시간) 예정된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미국의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원화값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많아서다.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외국계 IB 고위 관계자) 한국증시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일컬어지는 '베닛-해치-카퍼 법안'(일명 BHC법)에 근거해 자칫 한국이 환율 문제에 따른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와 불편한 동거를 해 온 외국인들은 4월 들어 발을 빼는 모습이다. 원화값 하락(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낸 삼성전자나 POSCO를 팔고 있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는 데서 안도한다. 하지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해 수입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교역조건 악화는 2.5%(한국은행 전망)대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갈수록 커저가는 통상압력은 기업실적에 큰 부담이다. ◆한국증시, 외국인과의 동거 끝나나 12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1150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1150원을 넘어가면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냈다. 구간별 순매매 규모를 보면 외국인은 1100∼1150원 구간에서 35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1150∼1200원 구간에서는 13조9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또 2013년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이 두드러진 여섯 차례 구간에선 2015년 9∼10월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최근 증시에서 가장 핫 한 이슈 중 하나가 환율이다. 원화값이 약세면 외국인 자금이탈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한국을 환율조작국(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화화는 달러화에 비해 약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흥국증권은 '환율 조작국: 신흥국과 선진국의 다른 점'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미국에 대한 수출 실적 악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증권사 김문일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투기 세력에 의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일본, 독일과는 다르게 한국과 중국은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미국 의도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화값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욕구도 커졌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매도세가 집중된 삼성전자나 POSCO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4분기 실적이 이번 매도세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 김정현 연구원은 "4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원화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미국의 제재 및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기 위축과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는 원화를 다시 약세로 이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은 원화를 더욱 약세로 이끄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분기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랠리의 영향을 받아 연초 1200원대에서 1110원 부근까지 하락했다. 그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가 이어졌다. 하지만 예정된 미국의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 전망이 바뀌고 있는 것. 경험적으로도 외국인은 환율에 민감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지수의 상관관계는 -0.41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달러 약세, 원화 강세)할수록 코스피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다. 상관관계는 -1에서 1까지 나타나는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 ◆단기 핫 머니 경계해야 지나친 걱정은 기우다. 외국인 투자성향이 장기투자로 바뀌고 있어서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사들인 5조3213억원어치 가운데 3조8000억원이 '액티브' 성격의 자금으로 추정된다. 이는 패시브 성격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에 집중됐던 2010년 이후의 상황과 달라진 모습이다. '패시브'는 지수를 추종해 담는 수동적 투자를 뜻하며, '액티브'는 펀드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 담는 적극적 투자를 의미한다. 메리츠종금증권 정다이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단기 투자 성격이 강한 패시브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에 투자할 때 주가 하락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고,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이전 보다 합리적인 대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원화 강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계는 늦춰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자금시장이 조금이라도 경직되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는 등 한국이 현금자동인출기(ATM)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258억달러 이탈)는 우리에게 적잖은 교훈을 준다. 글로벌 유동성을 붙잡아 둘 '풀 팩터(Pull factor·흡인요인)'도 약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은 "한국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국가 리더십 부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의 통화 긴축과 한국의 구조개혁 지연도 소비 억제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한국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면 '새로운 성장모델'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7-04-12 13:40:45 김문호 기자
위성곤 "자녀감염병 유급휴가 지급"...'일·가정양립 법률개정안' 발의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은 상황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도 도입을 추가했다. 위 의원은 "저출산문제의 극복은 정부재정의 투입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7-04-12 11:22: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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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 'E-연구 리뷰' 홈페이지 게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은 지난해 수행한 총 78건의 연구과제 중 핵심연구과제를 'E-연구리뷰'로 작성해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회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E-연구 리뷰의 첫 번째 주제는 ▲약식표기 가설기자재 인증표기 기준 ▲15개 직종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하고 연구배경, 연구결과, 시사점, 제언, 개선방안 위주로 작성했다. 약식표기 가설기자재 인증표기 기준의 경우 건설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에 대한 개선방향과 약식표기 방안 등을 제시해 바로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표와 그림 등으로 소개했다. 15개 직종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부각이 되는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직종을 분석해 고령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15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을 재분류했다. 또 관련 유해위험요인과 신체기능 저하가 해당 직종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연구 리뷰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메인화면 검색 및 조회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2건 내외로 2016년 핵심연구결과에 대한 E-연구 리뷰를 소개·게시할 예정이다.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E-연구 리뷰는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연구의 활용도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며 "연구원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IMG::20170412000014.jpg::C::320::}!]

2017-04-12 10:28: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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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100만명 시대..."원청업체 책임강화 절실"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고 산업재해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최근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차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공시자료를 공개한 300인 이상 기업 중 51.1%(1766개 업체)는 파견과 도급 등 소속외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외노동자의 규모는 기업당 평균 270명으로 총 인원은 93만1250명이었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의 수를 고려할 경우 사내하도급에 소속된 노동자의 수는 1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내하도급이란 원청업체로부터 위임된 생산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으로도 불린다. 사내하청업체는 노동자 조달은 물론 이들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도 맡게 된다. 애초 사내하도급은 경쟁열위의 사업을 아웃소싱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전략의 하나로 1990년대 도입됐다. 이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경우 인건비 절감 및 직접 고용관계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소, 철강 등 제조업은 물론 지하철, 통신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작업 중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사내하도급 혹은 위탁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돼 '위험의 외주화'란 자조적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사내하도급의 문제점은 크게 사회, 기업, 개인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사내하도급의 확대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사내하도급의 증가는 불평등 확대 및 갈등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고용의 외주화만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구조를 양산한다는 게 정 연구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주요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245명 중 86.5%인 21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정 연구원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기업 내 원·하청 간 격차축소가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사내하도급의 규모 또한 줄일수 있는 방안은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상시적인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일정한 계도기간을 둔 후 기업 규모별로 사내하도급의 단계적 직접고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무직 전환사례처럼 현재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2년 동안 기간제로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이어 "경비, 식당, 청소 등 다양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에 대해서도 원청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지도와 책임이 원청사업주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위탁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IMG::20170411000081.jpg::C::320::지난해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거제 조선소 희망버스 출발, 고용안정호 제작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구조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4-11 15:53:23 최신웅 기자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률, 원청 노동자의 4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처음 실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통합한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원청 노동자만을 조사한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네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단이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는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돼 있는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단은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및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공표 기준 마련을 위해 시범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비율이 원청 노동자 보다 네배 높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1000명 중 5명은 산업재해를 당하고 약 1만명 중 1명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설비 유지보수·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공포안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할 과태료도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2017-04-11 15:50: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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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폭탄에 허리 휜다...대우조선 충당금에 530조 가계부채까지

"기업대출이 어느 순간 계륵(鷄肋) 같은 존재가 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기가 어두운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크레딧 리스크가 다시 확산된다면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시중은행 A부행장) 시중 은행들이 충당금 폭탄을 맞게 됐다. 대우조선이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합쳐진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시중은행의 충당금 부담액이 98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 부채도 걱정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자칫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자영업자 등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좀비기업에 발목 잡힌 은행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위험노출액을 1조7891억원이다. KEB하나은행이 714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KB국민은행 5129억원, 신한은행 3098억원, 우리은행 2337억원 규모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은행의 추가 충당금적립액은 4411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합의안 부결로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합쳐진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시중은행의 충당금 부담액이 98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 4989억원, 국민 2750억원, 신한 1270억원, 우리 429억원, JB 161억원, BNK 92억원 등이다. 대신증권도 워크아웃 진행 시 충당금 적립률은 현재의 15.3% 수준에서 60∼7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대우조선 관련 위험 노출액이 큰 하나금융과 KB금융의 충당금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충당금 적립률이 58.4%에 달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볼멘 소리를 한다.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날수록 은행권 자산건전성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국내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기업 부실채권은 2016년 말 기준 22조8000억원 규모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2.06%다. 2012년 말(1.6%)에 비해 여전히 높다. 특히 조선업(11.20%) 해운업(5.77%) 철강제조업(4.09%) 등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은행은 기업 신용위험(Credit Risk)의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다. 신규 자금지원 등으로 채권은행들이 새로 쏟아부어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면, STX 등의 사례처럼 돈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서다. 또 시중은행의 위험노출(익스포저·Exposure)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업 여신에는 기한부어음(Usance) 등과 같은 안전 여신도 섞여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 먹는 하마'와 같지만 큰 손(대기업)을 버리기도 어렵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그물망을 촘촘히 짜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정량적 잣대는 한계가 있다"면서 "2017년 이후 대출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위험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등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은 부담요인이다"고 전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는 기업의 주주, 채권자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면서 "특히 몇몇 대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특성상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어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역설적으로 다수 주주, 채권자의 부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멀쩡한 기업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 위험 대비용 비용이 늘어 정상기업에 돌아가야 할 돈이 줄어드는 자금경색이다. ◆530조 은행 가계빚, 부메랑 될라 김승호 씨(42)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가장이다. 동료와의 갈등과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던 지난해 4월 15년의 생활을 접고 사표를 던졌다. "뭘 해서라도 입에 풀칠은 하겠지"라며 큰 소리 쳤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후회막급이다. 지난해 8월 김씨는 김포시에 커피전문점을 차렸다. 15평 남짓 가게였다. 창업자금은 사회 초년 때부터 노후 대비로 들어 놓은 개인연금을 털었다. 퇴직금까지는 축내고 싶지 않았다. 대출은 물려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5년 만기, 연 4%대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다. 매달 100만원 가까운 돈을 은행에 내야 했다. 처음에는 '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꿈이 컸다. 하지만 장사는 신통치 않았다. 주변에 문을 여는 가계마다 커피 전문점이었다. 아르바이트생 월급과 재료비 감당하기도 버겁다. 아직은 근근이 버틸 만하다. 하지만 벌써 재계약 시점인 8월이 걱정이다. "월세를 올릴게 뻔하다. 사업을 접자니 자칫 빚만 지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시중은행의 돈 줄인 가계부채가 은행과 한국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라는 보고서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감소는 기업 생산과 고용 위축의 원이된다. 이는 다시 가계소득 감소 → 소비 위축 → 경기 불황 등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34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액 역시 역대 최고. 가구당 7000만원꼴이다. 가율은 2006년(11.8%)에 이어 역대 2위다. 시중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돈은 전체대출의 절반이 좀 넘는다. 3월 말 현재 6대 주요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529조2440억 원이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으로 넘어서면서 국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가계부채 임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우리경제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17-04-11 15:04:40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