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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 '국가표준화 방안' 확정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표준화 역량 결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부처 합동 '201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심의회는 4대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102개 세부과제를 확정,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21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표준은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스템 및 산업 등의 융합과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5세대이동xhd신(5G), 의료정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표준개발 및 국제 표준전문가 양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신산업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실제로 산업부는 우리기술로 착용형 스마트기기 표준화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2월 IEC 국제표준화기구에 '착용형스마트기기' 기술위원회를 신설했다. 산업부 12대 신산업 분야는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이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K-ICT 10대 전략산업' 표준화를 위해 빅데이터시스템 연동 등 4차 산업혁명 지원형 표준을 집중 개발한다. 미래부 10대 전략산업 분야는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IoT ▲지능정보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 ▲정보보안 등이다. 복지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의료-정보기술(IT)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교류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용어 및 진료정보교류 표준 보급,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교통정보 서비스의 상호호환성 및 연계성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로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개인 건강관리 제품의 표준화로 스마트·융복합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올해 부처별 시행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70416000028.jpg::C::480::}!]

2017-04-16 17:17:15 최신웅 기자
올 1분기 손보사 好실적 전망…車보험 손해율 개선 등 영향

올 1분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전 보장 특약상품을 통한 지속적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물론 올 들어 실손 등 보험료를 인상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5개사의 올 1분기 합산 순이익은 97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가 5200억원(82.9%), 동부화재가 1574억원(78.8%) 등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순이익 증가율 역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9%, 34.2%, 4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올 1분기 을지로 사옥 매각이익(2110억원)까지 포함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보사들은 최근 마일리지, 자녀, 운전습관 등 각종 안전 보장 특약상품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안전 운전자들을 끌어 모으며 손해율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 올 1분기 삼성화재 등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개선된 79.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가 80.2%, 동부화재가 78.7%, 현대해상이 80.5%, KB손보가 79.4%, 메리츠화재가 79.4% 등 손해율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손보사들이 자동차·실손 등 상품의 보험료까지 인상하면서 당분간 (손보사들의)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7-04-16 15:52: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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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자율조정으로 연착륙하나…이동걸 회장 "국민연금과 공감대 만들어져"

-산업은행 16일 오전 채권단에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 전달 대우조선해양 해법이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한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6일 "국민연금과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본다"며 "국민연금이 입장을 밝힐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대우조선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이날 오전 회사채·기업은행(CP) 투자자 설득을 위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는 국민연금의 회사채 상환보장 요구에 대한 답이다. 대우조선의 별도 계좌에 신규 지원자금 중 1000억원을 바로 입금하고 회사채 · CP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우조선이 망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은 1000억원 중 투자금 비율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000억원은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 6.6%로 산정했다. 국민연금은 '회사가 망해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이는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무담보채권을 보증채권으로 전환시켜 산은법과 수은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행 확약서 정도가 산은과 수은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장치라는 입장이고, 사채권자 집회 일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협상이 이뤄질 시간도 없다. 결국 이번 이행확약서를 국민연금이 받아들일 지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이 회장은 "국민연금이 지급 보증을 요구했지만 산은법과 수은법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실무적인 단계에서 표현이나 개념 등에 약간의 상충이 있었지만 확실히 공감대가 생겼고, 이 공감대가 존중되리라 믿는다"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도 종전 P플랜의 준비가 완료됐다며 압박했던 것과는 달리 다소 유연하게 대응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일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도 기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은과 수은, 대우조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방안을 제시한 만큼 원만하게 자율적 구조조정이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 노조와 시중은행과는 합의를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 노조와는 지난 6일 기존 무분규·무쟁의 원칙 하에 전직원의 임금 10% 추가반납과 단체교섭 잠정중단 등 고통 분담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시중은행과 역시 지난 12일 80% 출자전환, 20%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지원에 대해 합의를 끝냈다.

2017-04-16 15:51:30 안상미 기자
정부, 다음 달 26일까지 비축 수산물 6748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40일 간 정부 비축 수산물 6748톤을 방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출 대상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10~4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수산물 방출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실시된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를 맞아 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방출되는 수산물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 30개소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할 계획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500톤, 고등어 1314톤, 오징어 171톤, 조기 78톤, 갈치 600톤, 삼치 35톤, 마른멸치 50톤 등이다. 단, 방출기간 동안 일부 품목의 생산이 급증할 경우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물량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산 수산물 생산이 감소되는 시기인 4~5월에도 정부비축 수산물의 시장 공급을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맛좋은 수산물을 착한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차단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04-16 15:08: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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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화장품 등에 '친환경' 사유 및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된다

앞으로 생활용품과 화장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 및 천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천연' 등의 제품 용어 정의와 친환경 표시 광고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인증취소, 시정명령 등 121건을 조치 완료했고 45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환경산업이 발전하면서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는 2000년 1조5000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로 인해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친환경 공인인증제'를 악용한 제품이 유통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는 '친환경'의 개념 및 '무독성' 등에 대한 표현 사용기준이 없어 친환경을 위장한 제품이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제품 용어를 정의하고 친환경 표시 광고 시 7개 범주를 명시해 표기하기로 했다. 7개 범주는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다. 또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천연', '자연'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하고 성분명과 함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화장품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공인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제도도 개선한다. 환경표지 인증 시 '건강 및 안전' 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고 GR마크(우수재활용) 공인인증도 투명화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도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416000027.jpg::C::320::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마크 도안'을 무단사용한 제품./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017-04-16 14:35: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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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확대 땐 서민경제 부담....출구전략 없어 경기 위축 우려

올해 9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를 앞둔 직장인 박정호 씨(36·가명)는 요즘 밤잠을 설치기 일수다. 17일부터 국민은행이 새로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키로 하면서 돈줄이 막힐까 걱정돼서다. "DSR이 도입되면 모든 빚을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질 게 뻔하다. 내 집 마련하기가 그저 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 줄지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작게는 DSR적용 공동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고객별, 은행별 차별화를 예상한다. 문제는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복합 경제위기)'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DSR 규제가 자칫 생계형 대출을 건드리면서 중산층은 물론 서민 경제를 옥죌 수 있다는 점이다. ◆DSR로 상환능력 꼼꼼히…빚 많을수록 대출한도 죈다 16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적게 산출돼 대출심사가 보수적으로 변할 것이다. 부메랑이 돼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DTI(총부채상환비율)였다. DTI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부채는 이자 상환액만 따져서 연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하지만 DSR은 기타 부채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모두 반영한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다. 박씨의 경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2000만원(연이율 4.5%)과 캐피털사의 신차 할부 대출 1500만원(연 5.0%) 등 350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다. 박씨의 DSR을 따져보면 100%가 조금 넘는다. 박씨의 연봉은 4000만원이다. 그가 국민은행에서 받으려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의 종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보다 높거나 낮은 DSR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DSR이 300%를 넘는 회사원 이래연씨(37·가명)는 돈빌리가 힘들 전망이다. 소득이 5000만원인 그는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사려고 20년 만기로 3억원(연 이자 4.0%·고정금리)을 대출받아야 한다. 이 씨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2180만원에 신용대출 원리금 7350만원, 자동차 할부 원리금 3050만원, 마이너스통장 한도 3000만원을 모두 더하면 1억5580만원이다. 연봉이 5000만원인 그의 DSR은 311.6%로 산출된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 이 씨는 제 2금융권으로 눈을 돌려 볼 생각이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면 빨리해야 할 것 같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DSR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DSR를 적용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단 서민들이 대출 받기는 깐깐해진다. 하지만 은행간 차별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DSR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DSR 기준이 70∼80%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마다 차별화된 DSR을 적용하면 기준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은행으로 고객이 쏠릴 수 있다"면서 "실적도 차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부채 축소, 한국경제에 부담 한국은행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 등 주택담보대출를 제외한 은행 기타 가계대출은 3월 말 기준 174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적잖은 금액이 '생계형 대출'로 분류된다. 시장에서는 DSR 규제가 자칫 생계형 대출을 건드리면서 중산층은 물론 서민 경제를 옥죌 수 있다는 점이다. 서민이 쓸 돈이 줄면 내수는 위축되고, '기업 투자·고용위축→소비감소→경제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 당국이 DSR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라는 보고서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채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가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취약차주의 고통이 커지고 소비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일괄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보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차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4-16 13:54:40 김문호 기자
17일부터 DSR 적용된다…은행 '주담대' 깐깐해져요

"고객님, 올해 8월에 카드론 만기가 돌아오네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00%를 넘어서 갚기가 빠듯하실텐데, 신규 대출 신청 금액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연봉 인상이 된다면 모를까…."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창구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KB국민은행이 17일부터 자신이 보유한 총대출금에 대한 1년간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액이 연간 실질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키로 해서다.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채비를 하고 있다. 농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새로운 여신 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 9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사이 2조 9308억원 늘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서민들의 빚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 1월에는 691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2월(2조 9315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씩 늘었다. 국민은행이 대출 옥죄기의 스타트를 끊었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을 시행한다.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다만 대출의 종류,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보다 높거나 낮은 DSR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DSR과 DTI 차이는 과거 대출의 원금 상환까지 반영하느냐 마느냐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DSR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등 다른 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면 도입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도 DSR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DSR 도입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적잖아서다. 서울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가격 하락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개발보다 주거 복지에 맞춰져 있다. 과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2년 16대 대선의 경우 수도권 기준 아파트값이 10%가량 올랐지만 이렇다 할 개발 이슈가 없던 2012년 18대 대선 때는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힌 이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은행권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의 DSR 도입 검토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2017-04-16 11:09:04 김문호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 특허기술’ 활용 800억 매출 달성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올해 농식품 R&D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 176개 곳을 선정해 100억원의 기술사업화 예산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 특허기술을 활용해 올해 제품매출액 800억원을 달성하고 관련 일자리 820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류갑희 재단 이사장은 13일 "기존 농식품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단의 지원사업을 재정립해 올해 사업화성공률 40.6%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사업화성공률을 2010년 16.1%에서 2016년 36.9%까지 끌어올렸고, 지난 6년간 지원제품 매출은 619억원, 일자리 640명을 창출했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재단은 지식재산권 창출지원부터 농촌진흥청 등 우수 연구개발(R&D) 성과 기술이전, 시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개선 지원, 국내외 신규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제대로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 ▲농식품 특허기술의 사업화지원 분야 18개 ▲농식품 벤처창업보육지원 분야 4개 ▲농식품·농자재 수출판로지원 분야 6개 ▲농생명 융합기술 상용화지원 분야 3개 ▲농식품부문 탄소절감·탄소거래 지원분야 5개 ▲종자·종묘 보급종 생산공급 분야 3개 ▲민간종자기업 신품종 개발지원 분야 1개 ▲농기자재 및 농식품의 분석검정 서비스 분야 4개 등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 재단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2020년까지 사업화 성공률을 45%까지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류 이사장은 "농식품 R&D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립 한 고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04-13 17:29: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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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않았다

1091일 만에 귀환한 세월호의 모습은 처참했다. 잿빛으로 변한 선체는 곳곳이 망가진 채 뒤틀어져 곧 무너질 것만 같았다. 철제 인양줄에 할퀴어 길게 찢어진 갑판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마치 3년 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미수습자가족과 유가족들의 가슴 속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가 돌아오면서 세월호 참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을 찾는 작업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후 진상 규명 작업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임해야 더 이상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미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급변침(배의 항로를 급하게 바꿈)'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급변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참사 당일,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왜 구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를 아직 놓아줄 수 없다. 진실은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밑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인양하는 작업은 다시는 이처럼 끔찍하고 어이없는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세월호가 돌아오자 일각에서는 또 다시 비용 문제를 들먹거리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이들에게 박민규 작가가 '눈먼 자들의 국가'에서 언급한 말을 들려주고 싶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이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배가 침몰했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은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실도 알아야 한다. 이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을 지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촛불들은 다시 광장을 밝힐 것이다. 촛불은 '이게 나라냐'고 되묻고 분노했던 이들이 '이런게 나라다'라고 받아들이고 환호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017-04-13 17:28:5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