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분기 기업 매출액, 전년比 1.9%↓…대기업·중소기업 동반 감소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감소세를 지속했고 중소기업은 감소로 전환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외감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9%로, 전분기 -4.3%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최덕재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석유화학과 금속제품, 전기가스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매출액이 감소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4.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 살피면 제조업이 석유·화학, 금속제품, 전기가스 등을 중심으로 2.0% 감소했다. 전분기 -6.3%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특히 석유·화학과 금속제품은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석유·화학은 환율 상승과 정제마진 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6.7% 감소했고, 금속제품은 2.0% 감소했다.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이 포함된 운송장비는 매출액이 0.4% 감소했다. 전분기 -0.6%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제조업은 매출액 감소율이 확대됐다. 지난 2분기 비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지난해 1분기 -3.2%를 기록한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전기가스업이 -13.4%를 기록, 비제조업 매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와 연동된 가스 등의 가격이 하락 조정되면서 매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로 전환했다. 중소기업의 지난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0.2%로, 전분기 2.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대기업은 지난 1분기 -5.7%에서 2분기 -2.3%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최덕재 팀장은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올랐고 부채비율도 줄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지정 외감기업 중 표본업체 3062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됐다. 응답률은 84.4%다.

2016-09-22 15:24:53 이봉준 기자

박광온 의원 "대출금리 0.25%p 오르면 연 이자부담 2조원 증가"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시 이자부담이 연간 2조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750억원에서 9250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250억원 증가한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1191조 원으로, 이 가운데 67.6%인 805조3000억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25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억930만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5.8%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925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소득이 5791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895만원인 소득 3분위 이자부담은 3000억원, 평균소득이 2354만원인 소득 2분위 이자부담은 2250억원, 평균소득이 862만원인 소득 1분위의 이자부담은 750억원 증가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규모'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닛 옐런 의장은 이날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다"고 언급하며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총 5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연1.25%로 인하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던 정부 통화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2 14:45:04 이봉준 기자

"공급과잉 한파 온다"...건설업계 긴장감 고조

공급과잉 한파가 서서히 건설업계를 휘감고 있다.올해 주택공급량이 6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시장 모니터 및 관리 강화에 돌입한 상태다. 22일 부동산인포(www.rcast.co.kr)에 따르면 오는 10월 분양물량은 8만5206가구로 지난해 10월(4만7146가구)의 1.8배 수준이다. 8만5206가구 가운데 단지규모가 1000가구 이상 물량은 5만9598가구다. 최근 3년간 10월 기준 월간 4만가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분양이 대거 몰린 수치다. 이런 상황에 건설사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바로 미분양 우려다.10월 공급물량 증대는 공급과잉 여파가 현실화되기 전에 분양하자는 분위기 때문이다. 연말 계획 물량을 앞당긴 결과 미분양 폭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분양 밀어내기로 미분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건설사의 위기관리 대책도 골머리다.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6만3127가구로 전달(5만9999가구) 보다 5.2% 늘었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6만1512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했다가 지난 5월부터 다시 증가세다. 미분양은 수도권에서는 용인시, 지방에서는 창원시가 가장 많았다. 두 지역 모두 최근 2~3년간 아파트 분양이 많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규모 공급과잉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다. 올해 아파트 값이 하락한 지역도 나타난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33만4452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용인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수두룩하다. 7월 말 기준 5010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 중 8%다. 용인이 유독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이유는 과잉 공급 탓이다. 용인은 지난해에만 아파트 2만6206가구가 분양됐고 올해도 8498가구가 예정돼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많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절반 정도인 2295가구가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상태다. 이에 미분양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가 33만4452가구로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실적이 35만5309가구다.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수치로 1991년 36만1000가구 이후 가장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공급 축소를 위한 가계부채대책을 내놓는 등 방어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대형건설체의 한 주택사업 본부장은 "주택경기가 침체될 것에 대비해 뉴스테이 등 대응하고는 있지만 물량을 줄이는 방법 외에 묘수가 없다"며 "일단 시장을 주시하며 사업성 분석 등 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6-09-22 12:27:07 이규성 기자

집에서 대출 받는다…우리은행, '위비 모바일 오토론' 출시

우리은행이 은행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22일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를 통해 은행 방문없이 모바일로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가능한 '위비 모바일 오토론'을 출시했다. '위비 모바일 오토론'은 기존 시중 모바일 자동차 대출과 달리 딜러 소개 고객 외에 일반 고객도 신청 가능하고, 고객이 모바일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출대상은 신차 구입 계약을 체결한 직장인으로 서울보증보험 심사 기준을 충족 고객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는 상품출시일 현재 우대금리 포함 최저 연 3.11%이다. 우리은행 위비뱅크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와 금리를 즉시 확인한 뒤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위비 모바일 오토론' 출시에 맞춰 신차 최저가 비교견적 스타트업 기업인 ㈜겟차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겟차를 통해 차량구입계약을 하고 '위비 모바일 오토론'을 이용한 선착순 100명에게 5만원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겟차 또한 동사의 플랫폼을 통해 '위비 모바일 오토론'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보호필름 무료시공 등의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위비 모바일 오토론은 모바일 자동차 플랫폼과 연계하여 고객의 자동차대출 편의성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 대비 낮은 금리로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상품"이라며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확대하여 자동차 금융서비스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2 11:04:59 채신화 기자

한은 "신용카드·현금보다 사회적 비용 낮은 직불카드 이용해야"

네덜란드·스웨덴 등 주요국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감소하고 이보다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지급수단의 변화에 우리나라도 직불카드의 이용률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은 금유기관·소매점·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지급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비용의 합(사적 비용)에서 경제주체들 상호 간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총 사회적 비용,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손익분기점 등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주요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직접 추정한 사례가 없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지급수단의 연간 사회적 비용 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42~0.83% 수준"이라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금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가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실제 주요국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0.98~2.85유로), 현금(0.26~0.99유로), 직불카드(0.32∼0.74유로) 등 순이었다. 김규수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장은 "신용카드의 건당 비용이 가장 높은 이유는 카드발급비용이나 신용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소요될 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는 이용비중도 낮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이용을 줄이고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매점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였고, 호주와 덴마크는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추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에서 현금 이용을 금지했다. 그 결과 직불카드 이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 이용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현금 이용비중은 지난 2007년 25.9%에서 2013년 18.4%로 줄었고, 호주는 지난 2006년 72.7%에서 2013년 51.3%로 감소했다"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노르웨이(2013년 기준)의 경우 각각 51.8%, 7.4%로, 덴마크(2009년 기준)의 경우 각각 48.4%, 1.1% 등으로 직불카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았다.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지난해 14.1%에 불과했으나 신용카드 이용 비중은 39.7%에 달했다. 현금 이용비중은 36.0%였다. 김 팀장은 "주요국들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의 경우 신용카드 인프라 구비 및 규모의 경제 효과로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추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찾아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수단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하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은도 국내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6-09-21 18:00:00 이봉준 기자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합성ETF, 퇴직연금 투자 가능해진다

합성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투자다변화와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합성ETF는 ETF의 낮은 수수료 체계, 상장펀드로서 검증된 상품, 해외자산의 효율적 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복합된 상품이다. ETF에서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기초자산을 편입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여 지수를 추종한다. 해외 기초자산을 국내 펀드에서 직접 편입할 경우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지수추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합성ETF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장외파생계약을 체결, 운용된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실물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파생투자 규제로 합성ETF 투자가 어려워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제약이 발생했다. 효율적인 해외자산 투자를 통해 퇴직자산 운용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ETF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을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금융위는 "해외자산 투자 효율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 기초 자산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기초자산 투자 이외에 파생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6-09-21 16:08:36 이봉준 기자

박광온 의원, 한국은행 출자 금지 '한은법' 개정안 발의

타 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를 금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으론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사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우회적으로 부실기업 지원에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한은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한은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은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선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긴급자금 여신으로 대처하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에 국회의 통제와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한은을 동원했다. 현행 한은법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 또는 긴급 여신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확충 같은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번 '자본확충펀드' 또한 한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일각에선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은의 영리행위 금지(한은법 제79조,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6-09-21 15:50:44 이봉준 기자

금통위원 "대내외 불확실성 커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 느껴"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증가 등 갈수록 높아지는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이 통화정책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1일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금통위가 내년을 대비함에 있어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함 위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대내적으론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와 부동산 시장 호조에 힘 입는 불안정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 안정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함 위원은 이어 "이러한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데, 이는 물가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자칫 금융안정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함 위원은 이날 한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에서 기존의 물가안정에 기반을 둔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있어 금융안정 위험을 어떻게 반영할 지 고심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국제결제은행(BIS)이 정책운용의 참고지표로 삼고 있는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금융순환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의 안정 또한 저해하기 때문에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여 한다는 개념이다. 함 위원은 "실제 통화정책 운용에서 정책시계를 장기화해 금융안정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금융안정 위험이 물가와 실물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2년 이상의 시계에서 물가와 성장 전망의 정도를 높이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경기나 신용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야말로 구조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유지·제고해 갈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함 위원은 또 "금통위는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능한 한 미래를 내다보고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9-21 15:33:23 이봉준 기자

달라지는 정부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23일부터 시행

오는 2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금융관련 협회 등으로 확대된다. 또 연 2조2000억원 수준의 근로자 '햇살론' 공급을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간의 출연요율·기간 등도 구체화된다. 서민·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기관도 4800여 곳으로 대폭 많아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오는 23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조직설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과 채무조정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영위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해 금융협회, 금융지주 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복위 등으로 확대된다. 또 햇살론(보증부대출) 보증계정 관련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신협·산림조합 등)의 출연요율과 기간 등은 구체화된다. 2차 햇살론 보증재원(9000억원) 조성에 필요한 각 금융권별 출연금 총액도 농업협동조합 3473억원, 수산업협동조합 300억원, 상호저축은행 1800억원, 새마을금고 2126억원, 신용협동조합 1226억원, 산림조합 75억원 등으로규정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 대출, 보증 등의 업무 관련 수수료도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면제된다. 이 외에도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기관도 현재 3650여 곳에서 4800여 곳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캠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자산유동화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파산재단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예상되는 추가기관으론 대부업체 100여 곳, 신협조합 350여 곳, 새마을금고 240여 곳 등"이라며 "다만 대상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협약 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 등은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2016-09-21 15:08:02 이봉준 기자

예보, '김영란법' 준수 全임직원 결의대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 전 임직원은 이날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퓸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행사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예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결의했다. 곽 사장은 또 "전체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청렴하고 공정한 예보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예보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전 임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예보는 "직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으며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전국에 소재한 파산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예보가 관리하는 파산재단은 총 41개, 440명가량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6-09-21 14:42: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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