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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스티븐슨 FATF TREIN 신임 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예방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케빈 스티븐슨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신임 원장을 만나 FATF TREIN의 발전방향 등에 논의했다고 같은날 금융위가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케빈 스티븐슨 FATF TREIN 신임 원장의 선임을 축하하며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차단(CFT) 분야에서 리더십과 능력을 인정 받는 적임자가 선출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슨 FATF TREIN 신임 원장은 테네시 주립 대학교 정치학 학사와 형사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지난 2008년부터 세계은행 금융시장국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일해 왔다. 임 위원장은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오는 2019년도 FATF 상호평가 수검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AML·CFT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역량제고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FATF TREIN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FATF TREIN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오는 2019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준수에 대해 회원국들 간의 상호평가, 점검을 통해 결과 미흡시 국제금융회사 등과 거래 시 특별주의, 금융거래 중단 등의 금융제재조치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티븐슨 FATF TREIN 신임 원장은 "한국에서 (FATF TREIN이)견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치 이후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한국이 AML·CFT 분야의 국제적 지식허브로 자리매기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중재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임 위원장은 "FATF TREIN이 AML·CFT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이자 연구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에서의 공신력과 인지도 향상이 필수적이며 스티븐슨 원장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연구인력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FATF 회원국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활발히 교류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중국과 인도 등으로부터 인력파견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와 TREIN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스티븐슨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을 예방하고, FATF TREIN의 비전을 소개함은 물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FATF TREIN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교육·연구 기능을 보완하여 FATF와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 법과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일 한국에 설립된다. FATF 국제기준과 상호평가 등에 대해 연평균 10~15회,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AML과 CFT 분야 연구를 수행, 다른 국제기구 등과 지식을 공유한다.

2016-09-19 12:21:0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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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노후가 불안하다] ①은퇴 앞둔 베이비붐 세대…노후 대책 '미흡'

노후불안이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노후불안은 저성장 추세와 맞물려 100세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노후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개인 파산에 따른 손실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고령층을 위한 복지재정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이 마저도 한계가 있다. 결국 개인 스스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부터 편안한 노후를 미리 준비해 가는 수밖에 없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한국인들의 노후불안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노후 준비, 그 현실과 대비책을 살펴본다. #.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홍영규(58)씨는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다. 국가 경제발전과 맞물려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고, 그로서도 평생 대기업에 근무하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 이제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시간 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홍씨는 지난해 은퇴 후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졸업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 뒷바라지는 물론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노모를 부양하느라 벌써 노후 자금의 3분의 1을 까먹었다. 홍씨는 "이러다 노후가 힘들어지겠다 싶어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그나마 아파트 경비나 프랜차이즈 알바 뿐이었다"며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올해 기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아 이 마저도 경영이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올해 들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대책이 마땅찮은 이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퇴 후 '노인'이 되는 것도 서러운데 경제적 여유마저 없어지니 울상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리려 해도 매달 생활해 나가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스스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베이비붐 세대의 현실이다.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양질의 자녀 교육 외에도 편리한 도시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며 "그렇다 보니 은퇴 이후 삶에 있어 지출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돌보면서 자신까지 챙기는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라고 덧붙였다. ◆ 나이 먹을수록 빈곤율 높아져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연령대별 가구소득 조사에 따르면 50대 평균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 등 모든 소득 포함)은 연간 5964만원이지만 60대는 2844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에 더해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돈이 묶여 있는 가구가 많다 보니 자산 구조가 균형적이지 못하다. 당장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서도 막상 이를 없애기도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나이를 먹을 수록 빈곤율도 높아진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60~64세 빈곤율은 51.7%, 65세 이상은 60.1%를 기록했다. 노인 가구 중 반 이상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당장 노후불안을 넘어 노인 빈곤, 노인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통계에 따르면 60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2.0%였다"며 "부동산에 대부분의 다산이 몰려 있는 것은 노후 불안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 "현금 유동성 높이고 연금 다층화해야" 이에 따라 노후 가구의 자산 중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의 연쇄적인 노후 빈곤층으로의 몰락은 물론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쉽게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 괜히 부동산을 자극해 가계대출을 막다보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일본 경제 역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카이 세대가 보유 부동산을 대거 처분한 것이 경기 불황과 맞물리면서 1000조엔 이상의 국부가 날아갔으며 이는 다시 장기 경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금융자산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도 크게 낮추라며, 현금 유동성을 끌어올리면서 고정적인 수입원을 최소 80세 이상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저금리로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선 은퇴설계의 초점을 '자산'에서 '소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은퇴 이후 70세까지 일하는 것은 기본,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보다 퇴직·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최저생활비는 국민연금, 필요생활비는 연금보험, 여유생활비는 연금펀드 등으로 소득처를 다양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09-19 06: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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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도 돈…똑똑한 카드사 포인트 사용법은?

카드 포인트도 돈이 된다. 각 카드사의 제휴 가맹점과 쇼핑몰 등을 비롯해 세금과 공과금 납부 등에 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똑똑한 카드 소비자라면 카드 포인트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3년 동안 4075억원어치의 카드 포인트가 소멸됐다. 매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포인트만 평균 1500억원이 넘는다. 카드사별로 적립돼 있는 포인트가 얼마인지, 언제 소멸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카드 소비자 스스로 포인트 사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사용액과 사용처 등에 따라 일정액이 쌓이는데, 보통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를 갖는다"며 "국내 카드사들은 일정 수준의 포인트 적립 시 보유 중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화해주거나 결제계좌로 현금을 캐시백해준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융거래 수수료도 결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각종 수수료는 물론 보험료·공과금 납부까지 신한카드의 경우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뱅킹 신규 예·적금 초회 납입금을 비롯해 OTP(일회용 패스워드) 구입 수수료에도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주식매매 수수료나 신한생명 보험료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카드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현금이 필요한 금융 거래 시 이용할 수 있다. 송금수수료 등 각종 은행수수료는 물론 대출금과 대출이자 납부, 예금·적금·펀드·보험료 입금 시 사용 가능하다. 하나카드는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와 적금·펀드 납입, 대출 상환, 대출이자 납입 시 사용 가능하고 우리카드는 개인형 퇴직연금과 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펀드 등 금융업종에서 활용 가능하다. 아파트 관리비나 지방세·국세 등 각종 공과금 납부에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VEEX카드' 등으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포인트로 아파트관리비를 결제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이 외에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 시 청구 수수료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매년 사라지는 '1500억' 카드 포인트 막으려면? 본인의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카드 소비자들은 여신금융협회 시스템을 통해 각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소비자들 가운데 본인의 포인트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의 포인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은 카드사별로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가입자가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와 포인트 소멸 시기를 알려준다.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들이 포인트 비용 절감과 전액 사용에 따른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해 왔는데, 내년부터 이와 같은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사라진다"며 "카드사 포인트 활용도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6-09-18 13:36: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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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시 6개월, 총 잔고 2.8兆…이달 말 2차 수익률 공시 예정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을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3월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6개월 만에 총 가입 240만 계좌, 총 잔고 2조8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ISA는 총 가입 240만3000 계좌, 총 잔고 2조842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출시 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ISA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계좌수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신규계좌의 평균가입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속적인 추가 납입 등으로 전체 계좌의 평균가입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살피면 ISA를 취급하는 시중은행 14곳은 217만3000 가입계좌(90.4%)와 잔고 2조988억원(73.8%)을 보유했다.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는 ISA의 특성 상 시중은행 10곳이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를 취급하고 있었으며, 4곳에선 신탁형 ISA만 취급했다. 증권사는 총 19곳으로, 22만8000 가입계좌(9.5%)와 7410억원의 잔고(26.1%)를 보유했다. 15곳이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를 취급했고 일임형 또는 신탁형만 취급하는 회사는 각각 2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총 계좌의 90%를 차지하는 은행들은 올 하반기 KPI 산정 시 여타 상품과 ISA를 동일 취급하는 등 ISA 반영 비중을 축소, ISA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고객선점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계좌당 평균가입금액은 출시 초기 49만원 수준이었으나 신규가입 금액증가와 추가납입 등으로 118만원까지 급증했다. 신규 평균가입금액도 출시 18주 이후부터 대폭 상승하여 평균 500만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 7월 말 기준 일반형 가입자가 167만7000명(70%)으로 가장 많았고 서민형과 청년형이 각각 57만5000명(24%), 13만2000명(6%)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서민형 ISA를 중심으로 한 ISA 가입 증가세가 뚜렷했다"며 "7월 말 현재 전월 대비 늘어난 계좌수 1만7000 계좌 중 1만6000 계좌(95%)가 서민형 ISA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ISA가 진정한 국민재산증식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 유도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안정성 도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2차 수익률을 공시할 예정"이라며 "세제당국과 ISA 세제혜택 증대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등 ISA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16-09-18 12:38:30 이봉준 기자
21일 서울 코엑스서 금융권 공동 창업·일자리 박람회 개최

금융권이 오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취업역량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가상현실(VR) 존을 운영하여 기업 사무실 등 근무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협회·금융회사·정책금융 등 기관 19곳이 오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1홀에서 공동으로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기업에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술금융·성장사다리펀드·크라우드펀딩 등 금융개혁으로 새롭게 등장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과 핀테크 기업 등에게 우수한 인재를 찾아주고, 구직자들에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는 인재채용과 더불어 창업 컨설팅, 새로운 금융분야 일자리 소개 등 중소기업과 구직자·예비창업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채용박람회 최초로 가상현실(VR) 채용관을 운영하여 구직자들에게 기업의 근무환경을 가상현실로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공 CEO와 취업컨설턴트의 취업 특강도 진행된다. 또한 사업아이템에 대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상금 2000만원, 디캠프 입주심사 서류면제, 신보 유망창업기업 보증 지원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기술신용평가사, 독립투자자문업, 빅데이터 분석, 금융보안 전문가 등 금융개혁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관련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미지 컨설팅, 직업선호도 검사, 모의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금융위·금융감독원·청년희망재단이 후원하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협회 5곳과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7곳,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4곳 등 총 19곳의 기관이 주최한다. 또 기술금융 66곳, 성장사다리펀드 14곳, 크라우드펀딩 10곳, 핀테크 9곳 등 261곳의 기업이 참가한다.

2016-09-18 12:02:07 이봉준 기자
당국 "자금세탁행위 효과적 방지 기반 구축"…20일 FATF TREIN 개원

오는 20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교육연구원(TREIN) 개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FATF는 UN 협약과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지난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됐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방지가 중심 업무이다. 37개 정회원, 9개 준회원(FATF 권고사항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9개 지역기구), 24개 옵저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자금세탁행위는 불법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 조희팔 사기사건과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 2013년 CJ그룹 비자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조세포탈로 인한 세수 감소, 피해자 발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AML)제도는 테러자금조달금지(CFT)제도와 함께 오늘날 전 세계 금융회사 등에서 국제기준인 FATF 권고사항을 토대로 각 국의 현실에 맞게 시행 중이다. 지난해 파리 테러 등으로 인해 AML과 CFT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기준 이행 여부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출범 이래 꾸준히 AML·CFT 제도의 고도화와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노력 중"이라며 "특히 핵심 제도인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의 효과적 방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AML의 주요 제도인 고객확인은 금융회사가 금융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다.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내역을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국제사회는 AML 분야의 국제기준을 엄격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AML과 CFT제도를 미이행한 금융회사 등에게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은행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인 이란·수단·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정부와 89억7000만 달러, 우리돈 약 9조2032억원 규모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상 최대 분기 순손실(약 5조9389억원)을 기록한 BNP파리바는 당시 BNP파리바 그룹 회장의 사퇴로 이어지기도 했다. 금융위는 "AML·CFT 분야는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이행 요청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AML·CFT 제도의 고도화와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국제기준 준수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성 향상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후진적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0일 개원하는 FATF TREIN은 FATF의 교육·연구 기능을 보완하여 FATF와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 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FATF 회원국과 개도국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AML·CFT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원장을 비롯한 교육·연구 전문인력은 우수한 AML·CFT 전문가를 FAT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모집, 채용한다.

2016-09-18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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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로 성장하는 韓, 민간소비·수출 ↑ 구조로(산업硏)

한국 경제가 저성장, 수출 부진 속에서 건설투자로 먹고 사는 구조를 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18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문제점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 기록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성장률에 기여한 정도는 51.5%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투자의 최근 4분기(2015년 3~2016년 2분기) 평균 성장기여율은 40.1%로 1990년 2~1991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부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0년부터 2014년 평균 대비 최근 4분기를 비교해서도 수출 부진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6%p 하락했지만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p 상승했다. 이 기간 건설투자가 순수출 성장기여도 하락분의 약 63%를 메꿔준 셈이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최근의 경제성장은 수출 부진에 따른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을 건설부문의 성장 확대가 보전하는 구조"라면서 "특히 최근의 건설투자 급증을 분석해본 결과 주택투자가 전체 건설투자 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분기엔 연속으로 증가율이 20%를 웃돌기도 했다. 또 경제활동별 자료에서도 주택건설업 부문이 최근 건설업의 빠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구원측은 최근 주택건설의 빠른 증가가 저성장·저출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전체 건설경기를 주도하는 주택건설이 국민들의 가계부채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채추동형 성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은 최근 4분기 동안 전년동기와 비교해 1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중 전년동기비 13.5%로 급격히 늘었다. 결과적으로 주택 과잉공급이 현실화돼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주택투자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수출 부진 장기화 시 민간소비와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을 보전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소비 확대를 통해 성장기여율을 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고령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임금소득 상승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6-09-18 11:56: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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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말 산업 아이디어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공모전

한국마사회는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각으로 국내 말산업 창업 및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말산업 IDEA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대학·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2명까지는 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국내 말산업 창업·고용 확대를 위한 참신한 제안'으로 ▲말산업 창업·고용 활성화 ▲승마산업, 말 연관산업 등 말산업 발전 ▲타산업 및 신기술을 적용한 말산업 분야 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A4 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0월 9일까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10월 중 1차 심사를 거쳐 7개 논문을 선정하면, 합격자에 한해 10월 15일 2차 심사(PT)를 가지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 상금규모는 110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00만원(1팀) ▲한국마사회장상 200만원(2팀) ▲장려상 50만원(4팀)의 상금이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한국마사회장상 수상자는 한국마사회 2017년 공채 및 인턴십 지원 시 서류전형에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담당 관계자는 "대학생, 대학원생 등 젊은 세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산업의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취업 특전도 부여되는 만큼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 전했다. 한편 제출서류, 공모기간, 선정절차 등 이번 공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6-09-14 06:00:00 김승호 기자
예보, 北핵실험 관련 2차 대응태세 점검회의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13일 북한 핵실험 관련 2차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예보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대응에서 탈피하여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해야한다는 정부 당국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9일 1차 점검회의 이후 추가적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소관 부서별 대응태세를 재점검했다. 예보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 선제대응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위험요인과 부보금융회사 경영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사이버 도발에 대비하여 관련 위기대응 행동메뉴얼에 따른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사이버 위기상황대응반'을 중심으로 탐지활동을 강화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백업시스템을 가동하고 피해시스템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북한 핵실험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험요인에 대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내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예금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9-13 16:41:5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