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울고 소비자도 울고…실손보험 해법은?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당 못한 보험사들이 지난해 보험료를 평균 18% 가량 인상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가입(갱신)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고령층 등 소외계층의 비율이 높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보험사로서도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손)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일부 보험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적자' 상품인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과 병원의 과잉 진료가 맞물리면서 상품을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고 한숨 지었다. ◆저소득·고연령 등 소외계층 가입 비율 낮아 실손보험은 적잖은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 2003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역할의 필요성에 부응해 출시됐으며 이후 10년여 만에 전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한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다. 지난달 28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의 68.3%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가입하지 않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고령층 등 소외계층으로 '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부담되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고연령 계층(50대 50.8%, 60대 62.8%), 블루칼라(58.2%), 주부(52.4%), 중졸 이하(68.4%), 저소득층(61.9%) 등 소외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구조개편 만으론 개선 힘들어…비급여 손대야 지난달 2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 24곳 중 23곳이 전년 대비 평균 18% 인상했다.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으로 평균을 웃돌게 인상했고 흥국화재의 경우 여성 기준 47.9%까지 실손보험료를 올렸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보험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자 보험사들이 곧바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규제 방식을 전명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로선 갈수록 악화되는 손해율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급증하자 아예 실손보험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서기도 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연금·저축성 보험의 특약으로 내놓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료 납입을 시작한 뒤 중간에 추가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중도 부가' 기능도 없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단독으로 가입할 순 있지만 특약으로 가입하려면 종신·보장성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도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실손보험을 팔지 않고 있다.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PCA생명, 라이나생명, ING생명, AIA생명 등도 몇 년 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부터 90% 보장형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는 80% 보장형 상품과 90% 보장형 중 특약 상품만 판매 중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의료비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비급여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의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의 자율영역으로 방치되다 보니 실손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개연성을 낮추고 과잉 의료소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