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예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제도 시행 100일 현장조사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부터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총 293개 모든 부보금융회사에서 전면 시행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 전격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제도는 금융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예보 직원 150명은 이날 전국 300개 금융사 영업점을 일시 방문하여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했으며 결과적으로 도입 초기임에도 대부분 설명·확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27개 영업점에서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구두설명 미실시, 안내자료 미비치, 예금자보호 안내문 임의변경 등 45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했으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설명·확인 제도는 예금자와 금융회사 등 모두를 위한 것으로 예금자들은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문구, 예금보호 로고 등을 확인하여 원금 등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설명·확인 의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0-05 11:14:44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건설업체, 자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마련 분주

건설업체이 아파트 분양 홍보에 그치지 않고 자녀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가족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아이지문 인적성검사'이벤트를 선보였다.수요자들은 인성 검사로 아이들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 해석, 스트레스 해결책, 아이 적성과 진로설정, 학습방법 등의 전문상담도 가능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0일 동일토건은 '송도 동일하이빌 파크레인'견본주택 내에 카페를 베이커리로 꾸미고 자녀와 부모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카페에서는 음료와 파티쉐 3명이 빵, 쿠키를 직접 구워 제공했다. 제과를 맛보기 위한 방문객이 늘어서 베이커리 서비스에 대한 인기를 더했다. 키즈카페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오후에는 '치즈만들기 체험활동'도 마련했다.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우유를 이용해 치즈를 직접 만들어 시식하기도 했다. 5일부터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미술전문가가 진행하는 '동일하이빌파크레인 명작시리즈' 강연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8회 진행되며 반고흐, 클림트, 샤갈 등 미술사로 꾸며진다. 최근 GS건설은 '그랑시티자이'에 YBM어학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다양한 교육 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GS건설은 YBM 및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사회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교육특화 아이템을 적용한다. 아이템의 하나인 'YBM영어커뮤니티'에서는 입주민 대상 'YBM영어교실', '영어도서관', '영어리딩프로그램' 등이 이뤄진다. YBM은 강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전문 강사를 투입한다. YBM영어교실은 원어민 강사를 두어 유치부와 초등부를 합쳐 24개 클래스를 운영, 약 300명의 정원을 수용한다. 또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놀이 및 동영상, 미술활동, 음악활동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 작은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운영해 영어책을 대여해 주고, 도서관 운영시간에는 영어독서지도강사가 배치돼 영어리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과 영역별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독서지수 측정프로그램도 운영해 개인별 맞춤형 영어 도서를 추천해 준다. 주텍업계는 이같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분위기다.

2016-10-05 10:17:37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초고령사회를 논하다]①노인인구 20% 시대

노인인구의 증가는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인인구 20% 시대(초고령사회)'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적자는 물론 생산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저하를 불러온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른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진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감당이 벅찬 상황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目前)에 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 봤다.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13.2%(657만명)로 집계됐다. 통상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내후년인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될 전망이다. 불과 18년이라는 짧은 기간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일본(24년)보다도 짧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6년 노인인구 20%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남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 전체 평균 연령대도 41.2세로 처음으로 40대에 들어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 사회의 '장·노년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며 "이처럼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지난 1995년 인구구조와 거의 유사한 것이어서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추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남 등 지자체 노인인구 20% 기록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07만명이다. 지난 1985년 4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30년 만에 인구 5000만 시대를 열었다. 다만 전체 인구수 증가에도 불구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유소년 인구(0~14세)는 지난 2010년 16.2%(788만명)에서 13.9%(691만명)로 97만명이나 줄었다. 반면 만 65세 고령인구는 13.2%(657만명)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121만명 늘었다. 고령화로 국내 모든 시·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기며 고령화사회 진입이 확인된 가운데 특히 전남(21.1%)은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 이상을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38.5%), 경북 의성군(38.2%), 경북 군위군(37.5%) 등 각 기초 지자체들도 높은 비율의 노인인구를 기록했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50대의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 1995년 정점을 찍은 후 1999년부터 줄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해당 연령대 인구가 2015년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여 우리 역시 장기불황 터널 앞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 활력 떨어뜨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관련,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속도'를 꼽는다.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출산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우리 경제는 급속히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한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사 역시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고령화를 꼽았다. 당시 피치사 관계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당장 건강한 삶을 영위할 의무가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문제도 야기한다. 인구 고령화로 지난해 노인의료비가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만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11조7384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5%를 차지한다. 지난해 노인 총진료비는 21조3615억원으로, 지난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7년 새 배 이상(103.6%) 증가했다. 남 의원은 "초고령사회 속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되고 궁극적으론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며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 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10-04 15:56:44 이봉준 기자
금감원, 부산 금융현장간담회 개최…"해운업 피해대응 위해 TF 구성"

감독 당국이 해운업 관련 중소회사 등이 밀집해 있는 부산 지역의 금융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부산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지역 금융소비자·중소기업 대표·금융회사 실무자 등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언을 듣고, 지역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최근 국내 해운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가 금융시장과 관련 업체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특히 세계적인 무역항이 있는 부산은 해운업 관련 중소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관련 업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시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관련 기업의 자금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한진해운과 상거래 채무관계에 있는 609개 협력업체와 중소화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은·신보 등의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밀착 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지역 금융 실무자 등은 기술력을 보유한 어묵, 맛살, 김 등 부산지역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기보는 기술성, 사업성 위주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 중이며, 기술 평가 시 재무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으면 지원한다고 답했다. 영업시간 중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부산지역 시장상인단체 등과 협의해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맞춤형 생활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주부나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은행의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신분·소득 확인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입출금계좌 개설기준이 강화된 것"이라며 "현재 11개의 은행에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본인 확인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 소액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6-10-04 14:30:00 채신화 기자
'물가안정' 한은 책무 바뀌나…'고용안정' 규정 한은법 개정안 발의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유 책무에 적정인구 유지와 고용안정 목적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30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된다"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며칠 뒤(9월 2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출산 문제가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의 최대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현직 한은 총재의 공통된 인식은 저출산 문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법 목적 규정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과 성장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금융안정 목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법 규정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해 그 동안 한은법의 목적규정은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실물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국가정책 지원과 관련한 목적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에 있어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서 고용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실물경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적정인구수의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수립과 인구정책에 대한 충실한 경제통계 및 분석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2016-10-04 14:28:54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자영업자 대출 5년간 80조 증가…240조원 육박

자영업자 대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자산 대비 부채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모두 증가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은퇴 가구의 자영업자 진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8만명이던 신규 자영업자는 2014년 101만명으로 2만명가량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도 매년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2년 15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3년 17조원, 2014년 19조원, 2015년 29조8000억원으로 늘어 현재 240조원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택담보대출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35조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자산 대비 부채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것과는 대비되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군의 자산대비 부채율은 지난 2014년 19.0%에서 2015년 19.5%로 증가한데 반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율은 같은 기간 201.3%에서 206%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은 지난 2012년 대비 14.6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원리금상환액은 46.96% 증가해 소득증가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소득 5분위 중 2, 3, 4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빠르게 늘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거나 이로 인한 충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위험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미 금리인상으로 3%의 충격이 가해지면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6%, 위험부채는 14.3% 증가한다. 김 의원은 "위험부채 규모가 위험가구 수에 비해 금리 상승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보유 부채규모가 큰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위험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15% 하락할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는 3.5%, 위험부채는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금리가 2% 상승함과 동시에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8%, 위험부채 비율은 1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액과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는 경기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이라며 "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종별 맞춤형 부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6-10-04 14:28:41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한은 국감]이주열 "가계부채 문제, 경제위기 초래 가능성 낮아"

"지금 현재로선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부채 증가율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데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니냐"며 "부채 증가는 그만큼 이자 부담 증가를 나타내고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은의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잠재적 도산대출자 비중이 50% 이상, 4%포인트 오르면 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결과를 보면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을 안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워낙 크게 늘며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갖고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법은 디레버리징도 있지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성장 회복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여야 의원의 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억제만 놓고 보면 DTI 강화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특히 부동산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봐야 한다"며 "실물경제에 과도한 대가를 가져와도 곤란하니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2016-10-04 14:28:26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한은 국감]이주열, 美 연내 1회 금리인상 전망 "한은 추가인하 여력 있어"

"지난달 미 연준의 의결문 등을 살폈을 때 연내 1회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하며 "일단 연내에 한번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일반적인 시장의 기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은 분명 국내 기준금리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리인상 이후 나타나는 금융시장 영향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 여건이 견실하지만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가격변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컨티전시 플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질문엔 "지금 시점에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상황은 인상이든 인하든 정책 여지를 다 남겨두는 중립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 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6-10-04 14:28:1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