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는 물론 현대차 파업, 부정청탁 금지법 등 각종 리스크를 반영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반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로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내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췄다. 이 총재는 또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선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 전망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영향이 반영됐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이 우리 경제의 수출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단종을 결정한 지)이틀 뿐이 안 지난 상황이어서 영향을 파악하려면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단종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다른 제품으로의 이전 효과도 있을 것을 고려해 앞으로 수출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 ―현대기아차 파업이나 부정청탁 금지법 등의 영향도 고려됐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등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차질은 약 14만대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3% 수준이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고 가동률을 제고하면 생산 차질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경우 단기적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대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실행한 지 2주 밖에 안돼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더 지켜보고 있다. ―수출 감소 등 각종 하방 요인에도 불구 경기 인식이 낙관적인 것은 아닌가. "최근 나타난 상하방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다. 9월 지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3분기 경기 회복세는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이다. 올해 2.7%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기업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하방 요인이 있는데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교역량도 나아져 수출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 상하방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유 부총리의 금리 인하 여지 발언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가까워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정책 대응 여력은 남아있다. 다만 최근 지속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나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안정도 유의해야 한다. 부총리 발언은 주요 선진국이 제로금리인 것에 비해 우리의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아 단순 비교하면 정책 여력이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한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고려했다. 국내 경제가 내수를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과 비교해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금융통화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내년에는 미국이 몇 차례나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가. "미국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에는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2번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보고 있다. 미국 경제 회복세가 그대로 이어지면 오는 2018년까지는 금리 인상 스탠스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도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나 다른 선진국의 미약한 회복세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속하고 그에 따라 금리정책도 정상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