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일반인·전문가 등 국민 "성과연봉제 도입 긍정적"

일반인·전문가 등 국민들은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연구원 등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전문가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일반국민(300명)과 전문가(100명) 등을 대상으로 갤럽을 통해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당국이 중점 추진 중인 금융개혁과제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은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서 각각 3.17점, 3.20점으로 평가했다. 교수·연구원 등 금융권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전문가의 경우 4.06점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중점 추진 과제론 금융당국의 변화(26.0%)가 꼽혔다. 이어 자본시장 기능강화(19.2%), 금융소비자 보호(19.2%), 핀테크 활성화(17.3%) 등 순이었다. 당국은 그간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 내집연금 3종세트,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간편결제, 로보어드바이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금융개혁과제로 삼고 정책을 실시해 왔다. 국민들은 당국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반인은 3.01점(보통 이상), 전문가는 4.35점(다소 노력 이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0.0%를 수렴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변화 노력에 대해선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낮게 평가했다. 일반인은 2.81점(보통 이하), 전문가는 3.80점(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설문항목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특히 일반인의 금융개혁에 대한 인지도와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도입에 긍정적인 성과연봉제의 경우 금융회사 변화 유도 측면에서 전 금융권에 확산·정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당국의 변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은 만큼 검사 제재 개혁방안 등 금융당국 변화방안의 지속적 점검과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16-10-09 11:02:21 이봉준 기자
캐피탈사, 기존 대출자에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서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의 대출 고객에도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7.9%)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KB·롯데·아주·현대캐피탈 등에서 지난 3월 3일 이전에 대출한 고객 가운데 연 27.9% 초과 대출 이용자 23만명 중 22만여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자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가운데 현대캐피탈 이용자를 제외하곤 연 27.9% 이하로 이미 이자가 자율 인하됐다. 현대캐피탈 이용자는 오는 3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일부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1만명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연체되는 등 여전사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신협회는 이 외에도 "승진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 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모든 여전사가 신용등급 2단계 이상 상향 등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금리인하 적용 대상임을 알려주는 장문 문자 메시지(LMS)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신협회는 지난 6월부터 차주(가계·기업),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신뢰회복과 서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리인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0-09 11:01:34 이봉준 기자
임종룡 "한미약품 사태, 기관 협조 하에 철저히 조사할 것"

"한미약품 사태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과 협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한미약품 사태 관련 현장조사, '카톡'을 통한 제보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제도개선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데만 집중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최근 불거진 금융위 사무관(5급)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척 불미스러운 사건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금융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향후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소통해야 할 시장 주체도 많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항상 의식하고 의사결정뿐 아니라 행동과 처신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10-07 17:00:00 이봉준 기자
회계기준원, 英 런던서 AOSSG 회의 개최

회계기준원은 지난달 25일 영국 런던에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회계기준제정기구(AOSSG)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보험, 사업의 정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회계기준원의 이번 회의 참석은 한국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회계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 제정기구와 관계를 긴밀히 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계기준원은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대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과 논의했을 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현안인 보험 기준서의 쟁점을 IASB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요청했고 영국 재무보고위원회와 회의를 통해 회계기준 제정기구 간 지속적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상호협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이날 이 외에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세계회계기준제정기구회의(WSS)를, 27일부터 28일까지 회계기준제정기구 국제포럼(IFASS)을, 29일 회계기준자문포럼(ASAF)를, 30일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등과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16-10-07 14:46:25 이봉준 기자
은행 자본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 공제 안한다

4분기부터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 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 총 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4차 금요회를 개최하고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은행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해 나감은 물론 무엇보다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현안들을 건의했으며 임 위원장은 이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과제론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을 꼽을 수 있다. 현 BIS기준 자본비율 산출 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액)은 그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 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 총 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달 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바젤 Ⅲ 시행시기에 맞춰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개선한다.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와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개선키로 한 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2016-10-07 14:45:48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2분기 부보예금 1833.1조…안전자산 대거 유입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2016년 2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부보예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1833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3조6000억원(2.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99조9000억원(12.2%) 늘어난 규모다. 부보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이다. 부보금융회사는 지난달 말 현재 293개다. 금리 혜택이 거의 없는 요구불예금도 크게 늘었다. 은행에 대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요구불예금은 지난 2분기 189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163조7000억원 대비 26조원 가까이 늘었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길 원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저축은행 잔액도 증가했다. 저축은행 예·적금 잔액은 지난 2분기 40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 33조9000억원 대비 6조원가량 늘었다. 고령화에 따라 개인보험 등 장기 금융상품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증가 규모는 다소 둔화했다. 개인보험은 지난 2분기 498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조2000억원가량 늘었다. 장기상품 규모는 같은 기간 106조1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3조5000억원가량 증가했다.

2016-10-07 14:45:03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LH, 수원호매실 공공분양 999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원호매실지구내 공공분양주택 999가구(전용 75㎡, 79㎡, 84㎡)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호매실지구에서 마지막 공공분양주택이다.수원호매실 B-2블록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이용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거리다. 지난 4월 개통한 수원-광명 고속도로 이용시 KTX역을 보다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등 개통시 교통 여건은 나아진다. B-2블록은 단지에 인접한 수변공원을 통해 도보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고, 인근 학원시설과 호매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로 지구 내 홈플러스, 서수원칠보체육관,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있다. 인근에 이마트, AK백화점, 롯데몰 등이 자리잡고 있다. 단지에 인접한 수변공원 및 산림녹지(시험림)가 있다. 청약신청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일반공급 1순위, 14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특별공급) 및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진행된다. 문의사항은 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에서 전화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수원호매실 B-2블록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해서도 입주자모집공고문 등 확인가능하다.

2016-10-07 11:06:36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