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뜨거운 감자, 건보료 개편]②有소득 피부양자 180만명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개편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향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보 시스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제도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안 마련을)신중히 고려 중에 있다"며 즉답을 회피,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을 야기하고 있다. 생활고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이만 전체 90만여 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이 1조1687억원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90만여 가구가 체납한 금액이 1조1700억원에 달함에도 정부의 이들에 대한 부담완화 조치는 45억원에 불과했다"며 "20조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운영 행태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체납가구 67.4%가 저소득층 윤 의원이 지난 25일 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67.4%, 90만8000여 가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보험료를 1년 이상 장기체납한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인 74만1000여 가구 역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 이용이 제한되는 데 있다. 경제 형편으로 건보료 장기 체납자로 전락한 이들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인가구와 생활곤란가구 등에 대해 일부 건보료를 경감해주거나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결손처분하여 체납금액을 탕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탕감금액은 전체 체납금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정부의 건보료 체납 부담완화 금액은 불과 45억원에 불과했다. 체납금액 1조1700억원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윤 의원은 "이는 지역가입자에게 전·월세금까지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급히 부과체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겐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건보료 부과체계, 탈법·편법 횡행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는 탈법과 편법이 횡행한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생활고로 동반 자살한 '송파세모녀'는 월 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낸 반면 수천만원의 연금 소득이 있는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월 납입 보험료가 0원이다"고 고백했듯, 맹점이 여실하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소득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2048만5138명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79만7303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이 중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8만8817명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만 등재가 가능함에도 불구,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4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가장 소득이 많은 이는 연 7926만원(금융소득 3974만원, 연금소득 3952만원)을 벌어 들였다. 김 의원은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7 18:00:00 이봉준 기자

중진공, 수출초보 中企 대상 수출상담회 29일 열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지역본부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글로벌퓨처스클럽 회원사와 해외민간네트워크 및 수출전문 무역상 등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글로벌퓨처스클럽은 내수 및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 3개 지역본(지)부가 지난해 결성한 중소기업 수출교류모임을 말한다. 내수기업인 회원사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회원사 60여 곳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수출전문 무역상 등 해외진출 마케팅, 유통 전문회사 15개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수출전문 무역상 등이 회원사의 제품에 대한 수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수출전문 무역상과 회원사간 1대1 구매상담회도 진행된다. 의류, 화장품, 전자기기 등 참여 회원사의 생산제품 전시회도 열린다. 중진공 이은성 서울지역본부장은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내수기업이었던 글로벌퓨처스클럽 회원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퓨처스클럽의 수출증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 서울지역본부는 향후 회원사와 함께 해외공동 마케팅진행을 위해 회원사의 온라인 브로슈어를 제작할 계획이며, 해외시장 개척단을 동남아와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회원사와 구매상담을 희망하는 수출전문 무역상 및 유통사는 27일까지 중진공 서울지역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2016-09-27 12:00:00 김승호 기자

LH, 부천 옥길에 '가족친화형 행복주택' 시범사업 실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육아환경을 대폭 개선한 가족친화형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 8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천옥길 A4블록이다.이 단지는 오는 12월 착공해 '가족친화형 행복주택'시범사업 대상지구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천시의 '복사골 ZERO 주택'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중심의 개방형 지역편의시설을 도입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친화형 주택단지'로 건설한다. 앞서 지난 4월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친화형 주거공간을 계획하기 위해 여성건축사 대상 특별설계공모를 실시, 당선안을 바탕으로 여성건축가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단지내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시설이 계획돼 엄마와 아이를 위한 특화 편의시설은 물론 여성안심 무인택배실, 가족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원, 유모차 등 이용이 편리한 아파트 통합형 데크 주차장 등 여성 입장에서 계획된 편의시설이 다른 일반 주택단지와 차별화되는 요소다.

2016-09-27 11:32:56 이규성 기자

하반기, 상가 대거 분양...차별화로 '각축'

최근 합정 메세나폴리스, 신도림 디큐브시티처럼 영화관·대형서점·패션몰·대형마트 등을 입점시킨 상가가 인기다. 이에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상가시장으로 몰릴 지 관심이다. 분양업체들도 차별화된 상가 출시에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상가의 경우 최고 낙찰가율 200%를 기록, 현재 5000만~1억원까지 웃돈이 붙은 상태다. 하반기 상가 분양이 많다.분양 상가 중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의 상업시설인 '마르쉐 도르 애비뉴'는 복합단지 내 약 200m 길이의 카페거리를 사이에 둔 테라스형&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된다. 롯데건설은 4만6000여㎡ 규모의 롯데마트와 연계, 대형 상권 형성을 무기로 삼고 있다. 우미건설은 오는 10월 동탄2신도시 C17블록에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아파트·오피스텔과 함께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 '레이크 꼬모(Lake COMO)'를 동시 분양한다. '레이크 꼬모'는 동탄2신도시 유일의 CGV영화관 입점이 확정됨은 물론 F&B, 패션, 대형서점, SSM 등 입점업체을 유치한다. 즉 문화 중심 쇼핑몰로 차별화한다. 스트리트 상가도 주목거리다. 그 중 10월 '수원 인계 한양수자인'와 천안 불당지구의 '지웰시티몰' 2차가 눈에 띤다.지웰시티 상가는 일본 글로벌 디벨로퍼 '모리빌딩'의 자회사인 '모리빌딩 도시기획'과 협업, 특화된 외관과 구조로 수요를 불러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행복한도시개발은 세종시 3-1생활권 C3-1·2블록에 '해피라움 블루'를, C3-13블록에 '해피라움 페스타'를 공급한다.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상가는 다리를 통해 상호 연결, 연면적 1만2834㎡의 대형 복합 상업시설로 만든다. '해피라움 블루'에는 하우스 웨딩을 비롯해 테마맛집거리, 테라스 카페 등을 입점시키고 '해피라움 페스타'에는 키즈 테마파크, 라이프스타일 서점, 대형병원 등을 유치하는 식으로 유인책을 내놓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 시장은 경기에 민감해 상권과 배후수요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대단지 상가일수록 인근 경쟁상권 여부와 교통시설과의 인접성 등 투자가치를 꼼꼼히 살펴 보고 접근하라"고 권고한다.

2016-09-27 11:06:05 이규성 기자

협력사에 직장어린이집 개방한 대기업, 동반성장평가시 '유리'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직장어린이집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경우 동반성장 평가시 유리해진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불리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많이 구입한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이 더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 평가(정량)'와 1·2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조사하는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정성)'를 합산해 매년 1차례씩 결과를 내놓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 4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조사 개편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항내에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추가키로 했다. 또 '복지·후생 지원' 문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장 어린이집 협력사 공동 이용 등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해외 판로지원 가점'은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늘렸다. 또 전통시장 상품권 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올렸다. 특히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적립해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내일채움공제' 적용 여부를 신설해 지원 인력수와 지원 금액에 따라 점수를 주기로 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회의에선 연 2회이던 체감도 조사 횟수를 1회로 줄이고, 등급에 '미흡'을 신설해 관련 평가를 받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경각심을 심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대상에 포함됐던 지멘스는 지멘스와 지멘스헬스케어로 회사가 분할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경영여건이 악화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평가를 미루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오는 11월 초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16년도 동반성장주간 행사에 대한 보고와 동반성장 이슈발굴 및 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포용적 성장이 주요 국가의 정책화두가 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 바로 동반성장"이라면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생태계의 문제를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업과 동반성장이라는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동반성장 정신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7 10:49:46 김승호 기자

주금공, 부산 초등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주택금융공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에 나선다. 주금공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용소초등학교에서 '미래 희망 나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육은 올해 초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선정한 '2016년도 소프트웨어(SW) 연구·선도학교'중 부산지역 초등학교 1곳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 3.0 협업의 일환이다. 주금공의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어플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어플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용호동 새빛기독보육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미래 희망 나눔 소프트웨어 교육'을 펼친 바 있다.

2016-09-27 10:10:06 이봉준 기자

주금공,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40%(10년)∼2.65%(30년)로 유지되고, 안심주머니 앱 활용 시 최저 2.38%까지 낮아진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은행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약정을 맺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2.50%(10년)∼2.75%(30년)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40~50대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0.15∼0.30%포인트의 추가 금리할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리변동 없이 최장 30년까지 원리금을 나눠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9-27 09:24:49 이봉준 기자

핀테크 기업-금융사 간 소통과 교류의 장, 11차 데모 데이 행사 개최

핀테크 지원센터는 26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제11차 데모 데이(Demo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가 핀테크 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먼저 핀테크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핀테크 통합 포털'을 내달 말 개통하여 일반국민,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기관 간 '온라인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또 동남아와 런던에 이어 미국(11월) 중국 (12월) 데모 데이 개최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상황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는 등 향후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5개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시연·부스 전시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락인컴퍼니·렌카·인포소닉 등 핀테크 참여 업체들은 자사 핀테크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기술 시연 후에는 참여 금융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향후 제휴협력의 기회도 모색했다. 또한 이번 타운홀 미팅엔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전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계자들이 참여,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등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의 시간' 등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자유롭게 금융사 담당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자사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금융사 담당자들도 자체 운영 중인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상호 교류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한 인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모임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핀테크 기업 기술 시연과 핀테크 분야 현안 강좌, 호프데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되길 기대했다. 핀테크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핀테크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30여 개 핀테크 기업과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은 29개 금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2016-09-26 16:17:39 이봉준 기자

[뜨거운 감자, 건보료 개편]①'폭주'하는 건보료 민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 고소득자임에도 불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편법'을 통해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다수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보료 체계에 대한 개정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몇 번의 개편안 마련 시도에도 불구, 최근 들어 다시 지지부진해진 모습이다.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이 또 다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한다.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 살펴봤다. 최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건보료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민원이 대부분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있는 민원은 지난 2013년 5792만건에서 지난해 6725만5000건으로, 2년새 무려 996만5000건이나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벌써 4300만건이나 건보료 민원이 접수돼 건보료 민원 신(新)기록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들끓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후 꼼짝도 않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더 늦기 전에 불공평한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보료 민원 폭증 지난 2010년 건강보험료 민원은 5617만3000건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 5729만건을 기록하며 111만7000건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료 민원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 최근의 증가세는 그야말로 '폭주(暴走)'에 가깝다. 폭증한 건보료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과거 감소추세이던 가입자격과 부과업무에 대한 민원이 불과 2년 사이(2013년→2015년) 급증했다. 징수민원도 같은 기간 2117만건에서 2475만건으로 358만건 증가했다. 가입자격과 부과민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8만5000건(2760만건→2701만5000건), 174만건(1084만5000건→910만5000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 들끓고 있는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님 안보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총선 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각 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건만큼 복지부가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료 개편, 정부-정치권 모두 나서야" 지역가입자가 주로 건보료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소득 중심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성·연령·자동차 등 복잡한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는 탓이다. 건보료를 적게 내고자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갈아타 무임승차하는 얌체 자산가들의 꼼수가 밝혀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건보료 민원이 급증하고 정치권에서 개편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 부과체계 개선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이슈의 중심이 되어 왔고 지금도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빨리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태도 전향을 촉구했다. 성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파장이 커지자 복지부는 이틀 뒤인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 이사장과 정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며 "건보료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마련되기 보단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복지부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보료 개편안 추진 방향이나 시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료 개편은 이념이나 표심과 상관없는 민생과 민심의 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라도 꾸려서 공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09-26 16:00:28 이봉준 기자

금융위, 채무조정 성실 이행 취약계층에 연 8% 저축상품 제공

정부가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내실화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 개선방안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에게 일정금액 저축 시 실질금리 연 8%를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상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한정되며 사회소외계층은 한부모가족·이재민·장애인 부양자 등이다. 또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준다. 이 외에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중증질환 발병 등 경우에는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지금까지는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줬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도 '연체금액의 3분의1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완화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행복기금 내에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60%에서 90%로 확대한다. 10만명 규모인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시 취약계층에 대해선 금리를 우대한다. 또 일부 취약계층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선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재시행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최대 23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6-09-26 15:45:48 이봉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