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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내달 2일 개원 17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회계기준원은 내달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회계기준원 개원 1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 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애로사항 중 하나인 IFRS 해석과 관련하여 IFRS 해석 위원회의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문명칭인 'K-IFRS'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는 장지인 회계기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겸 IFRS해석위원회 위원의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 국내기업의 대응전략'과 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문명칭(K-IFRS)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등을 주제로 하는 강연이 열린다. 주제발표 이후 이효익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도 펼쳐진다. 장지인 회계기준원장은 "지난 1년 동안 IFRS 해석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해 온 한국위원으로부터 활동경험을 듣고 국내 기업이 어떻게 IFRS 해석위원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며 "많은 참석과 의견 교환 부탁한다"고 전했다.

2016-08-30 09:47:35 이봉준 기자
日 지진보험 가입률 60% 돌파…우리나라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으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만 수백명에 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비한 사전 안전책은 물론 지진피해로 인한 보험 등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에 취약한 일본의 경우 지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60%를 돌파했다.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이탈리아 강진이 발생한 지난 24일 지난해 신규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지진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6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의 지진보험은 지진이나 분화, 해일로 주택이나 가구가 손상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한다"며 "지난 1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일본 가구의 지진보험 가입율은 지난해 마침내 60%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4월 1일 충남 태안군 서북쪽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난 7월 5일 2년여 만에 울산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잇달아 지진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래 들어 지진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며 "다만 국내 손해보험사 가운데는 단독상품으로 지진보험을 판매하는 곳이 없어 관련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내 손보사 가운데선 삼성화재가 일반보험인 '일반주택화재보험', 동부화재가 장기보험인 '(무)프로미라이프스마트가정보장보험', 현대해상이 '(무)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 등으로 특약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실손비례보상을 한다. 화재보험은 통상 주택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돼 주택, 아파트, 목조건물 등 주거형태에 따라 보험료와 특약료의 편차가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화재보험 특약의 지진 담보는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론 가입 시 본인부담금에 비례해 피해를 보장한다"며 "보험금 지급 사유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보험에 한해 상품별로 편차가 있어 가입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의 단독 지진보험 설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손보사들은 지진 관련 통계나 위험요율 산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진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현재 손보사들이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지진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지만, 가입률은 미미한 편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0.14%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아직까진 찾는 사람이 적었고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지진 피해로 인해 앞으로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지진보험에 대한 단독 설계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2016-08-29 15:45:34 이봉준 기자
2분기 산업대출 축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

지난 2분기 국내 금융회사들의 산업대출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해운업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우려해 대출심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은행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 잔액은 970조7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11조6000억원(1.2%) 늘었다. 증가 규모는 전분기 15조7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선 7000억원 감소했다. 최영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며 "특히 조선·해운업과 관련된 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선업과 직결된 '기타운송장비'의 대출금은 전분기보다 8000억원(3.3%) 줄었다. 기타운송장비 대출의 감소는 지난해 1분기 1조2000억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타운송장비가 포함된 제조업의 전체 대출은 1조200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는 전분기 4조8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2분기 2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해운업이 속한 운수업의 대출금은 전분기 대비 2000억원(0.9%) 감소했다. 운수업이 속한 서비스업의 지난 6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은 545조원으로 10조2000억원(1.9%) 늘었다. 증가 규모는 전분기 10조4000억원보다 약간 줄었지만 지난해 2분기 9조2000억원보단 확대됐다. 서비스업 가운데 부동산업의 대출 잔액은 160조2000억원으로 1분기 만에 5조8000억원(3.7%)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전분기 4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재건축 등으로 수도권과 제주 등의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띤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잔액도 3조7000억원 늘었으며 건설업의 경우 대출 잔액이 38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대출을 자금 용도별로 보면 시설자금이 11조7000억원 늘었다. 전체 산업대출에서 시설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은 8조3000억원(1.1%) 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조3000억원(2.0%)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잔액은 800조3000억원으로 사상 첫 800조원을 넘어섰다.

2016-08-29 15:03:58 이봉준 기자
금융위, ISA 수익률 공시 오류 확인…은행 1곳·증권사 6곳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 공시에서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오류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는 'ISA 다모아' 비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금융사 19곳(은행 4곳·증권사 15곳)의 150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를 전수점검한 결과, 7곳의 47개 MP 공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공시를 한 금융사는 기업은행 등 은행 1곳과 하나금융투자·삼성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HMC투자증권·현대증권 등 증권사 6곳이다. 이들이 공시한 47개 MP 가운데 25개의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았고 22개는 낮게 산출됐다.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다. 반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6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으며 1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HMC투자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10개 MP 중 7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고 3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현대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4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하고 2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이번 오류에 대해 금융위는 수익률 산정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 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고 낮게 공시된 경우가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 수익률 과다 계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7개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공시오류를 단순 실무착오로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할 것과 향후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MP에 대해서는 이날을 기준으로 일괄 정정공시를 했으며, 금감원은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또 수익률 공시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점검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수익률 대외 공시 전 외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자산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은행은 MP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MP 운용방법을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2686명의 고객에게 손실(손실금 합계 약 300만원)이, 1만6415명의 고객에게 이익(이익금 합계 약 4700만원)이 발생했다"며 "기업은행은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서 29일 중 전액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6-08-29 15:03: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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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저축은행 중금리 사잇돌 대출 출시…맞춤형 3종으로 '눈길'

내달 6일 국내 저축은행 30곳에서도 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대출이 출시된다. 은행탈락자, 2금융권 20%대 고금리 대출자, 대부업 이용자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3종 상품'으로 마련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상환능력 평가·성실거래실적·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이다. 연소득요건은 근로소득 1500만원 이상,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다. 보증요율은 평균 5.2%이며 금리수준은 평균 15% 내외다. 은행권 대출 탈락자, 2금융권 20%대 고금리 대출 이용자, 300만원 이내 소액 대부업 이용자 등 주요 수요 타겟군별로 맞춤형 3종 상품으로 구성·운영된다. 은행탈락자 연계형 상품은 은행 사잇돌 탈락자 등 은행권 이용은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우량한 중·저 신용자를 지원한다. 2000만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년이다. 은행·저축은행간 연계채널위주로 판매된다. 2금융권 보완형 상품은 20%대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경감한다.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내 5년 상환이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과 창구 대면 채널을 병행한다. 이 외에 소액신속형 상품은 대부업 이용자 등의 신속·소액 대출 수요를 흡수하여 대출한도는 3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8개월이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전용이다. 당장 내달 6일부터 저축은행권 5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판매가 개시되며 전국 30개 저축은행 205개 지점을 통해 방문 상담 가능하다. 각 저축은행별 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보증보험에서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출시상황을 점검하며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은 6~10%대 은행 사잇돌 대출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5~20% 사이의 금리공백을 보다 촘촘히 메꾸는 한편 2금융권 이용자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응하고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은행 사잇돌 대출과 큰 골격은 유사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두고 설계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품구조 측면에서 고금리·대부업 이용자 등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도록 평균금리는 15% 내외로 하되 소득요건 등 대출 지원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하했다"며 "은행대출 탈락자 연계, 고금리 대환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등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상품을 개발·지원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개선하며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6-08-29 15: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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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 과도해"

"최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공급과잉 지속 시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 등으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여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고,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제한(최대 4건→2건)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오히려 현 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과잉 지속 시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난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주택경기, 선분양 특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부문별·맞춤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시장에서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보완하겠다"며 "또한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 시정 등이 논의됐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관련 "그간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하도록 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관련해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소비자가 현장 접점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8-29 10:38:15 이봉준 기자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안돼…보험사 논쟁 대비해야"

보험가입 차별금지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권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에 대비해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로선 정신질환자의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부족하단 지적이다. 28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보고서는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의식이 함영됨에 따라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경증 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증 환자의 보험가입 거절 시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에 대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금융당국은 그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신질환과 보험사고 간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정신질환자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 등에선 보험사가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 상태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해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6-08-28 14:47: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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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검토…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초장기 국고채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에 투자 다변화 등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초장기 국고채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초장기 국고채 신규 발행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여 50년 만기 국고채의 시범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8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 등 국가 재정수요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고채 만기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장기금리(30년물)가 1.5% 이하로 하락하는 등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돼 자금조달비용 측면에서 신규 초장기채 육성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대비 금융수요 증가로 인해 연금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연기금과 보험사의 장기 투자 자산 수요가 증가한다"며 "향후 보험부채 시가평가 재무회계와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관리가 중요해져 장기 투자 자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정부가 초장기 국고채를 도입할 경우, 먼저 정부 측면에서 장기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채무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장기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장기 투자 자산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거나 다양한 장기 투자 자산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황인창 연구위원은 "초장기 국고채 도입은 보험회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자산·부채간 듀레이션의 효율적 관리, 장기 우량 회사채 발행 가능성 증대로 인한 투자 다변화,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 할인율 산출 시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장기 국고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산 듀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를 감소시켜 금리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국채 만기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채권발행시장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여 장기 우량 회사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사는 장기 우량회사채 투자를 통한 투자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는 금리기간구조의 왜곡완화와 장기 국채시장 유동성 증가를 통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 할인율 산출 시 무위험 금리인 국채금리를 기초로 하는데 유동성이 풍부하여 시장금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간까진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는 장기금리에 대해선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며 "최근 연기금과 보험사의 장기 투자 수요가 확대되지만 장기 국채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아 금리 기간구조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는데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로 이와 같은 왜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도입된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Ⅱ(SolvencyⅡ)'에선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경우 30년물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유동성이 풍부하여 시장금리를 신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20년으로 평가한다"며 "반면 장기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해당 기간이 50년이다"고 덧붙였다.

2016-08-28 14:30:22 이봉준 기자
보험연구원 "ICT 발달로 손보사 업무 효율성 높아져"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채널의 발전으로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와 지급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이선주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ICT 활용에 따른 손보사의 업무 효율화'에 따르면 손보사는 ICT 활용으로 실시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손해율 관리와 개별요율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료 산출이 용이해져 보험계약 인수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옴니채널 등의 디지털 채널의 발전은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주 연구원은 "홈 사물인터넷(IoT)과 텔레매틱스 등의 ICT 활용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빈도와 심도를 감소시켜 손해율 관리를 포함한 보험계약 인수업무의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단순 보험금 청구의 경우도 디지털 채널을 통해 처리하거나 자동화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이나 사무실에 커넥티드 센서를 부착하는 홈 IoT를 통해 화재나 홍수 등의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선제적 보험사고 관리가 가능해 사고 빈도와 심도가 감소한다. 또 텔레매틱스 장착, 주행보조기술 발달, 자동차 안전기술 향상 등으로 보험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경감시킨다. 이 연구원은 "보험사는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외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저으론 보상조직 간소화와 언더라이팅 전문성 제고, 분석적 역량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심사, 지급 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ICT 발달로 인한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신흥 리스크에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28 14:29:5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