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경제 인구 고령화 리스크 커…정부·학계 등과 논의할 것"

"인구 고령화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금리인상이나 국내 가계부채 문제보다 훨씬 풀기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학계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통계국의 지난 3월 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에 반해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오는 2050년 현재 13.0%에서 35.9%로 증가하며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한다. 또 UN의 전망에 의하면 현재의 합계출산율(1.24명)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지난해 5000만명 수준에서 오는 2070년 4000만명으로 감소한다. 이 총재는 "일본의 경우 최근 저출산 대책 전담 장관직을 신설하여 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도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책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한은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학계 등과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 이달 초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올해 역대 가장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의 의미가 크다"며 "다만 S&P는 우리 경제의 세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와 함께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