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주택 공급물량 조절하고 집단대출 심사 강화하고

정부는 25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1131조5000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는 가계부채는 올 6월 말 1257조3000억원으로, 불과 1년 사이 125조7000억원(11.1%)이나 급증했다.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주택 과잉공급이 가계부채 건전성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집단대출 막아라' 주택 공급 최소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특징은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마다 실시해 왔던 금융대책 만으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힘들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면서 집단대출, 즉 주택공급과 관련되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처음으로 포함했다"며 "집단대출의 가장 큰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프로세스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가계부채의 집중적인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집단대출의 증가 추세를 봐 가면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택공급 과정은 택지매입과 인·허가,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전 과정에 걸친 대응책을 마련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 12.8만호에서 올해는 4.0㎢, 7.5만호로 축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한다. 인허가 단계에선 국토부-지자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서며, 분양 단계에선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HUG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유지, 상환능력 심사 강화 금융대책으론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집단대출 수요 측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합 2건으로 제한된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책 문제의 근본적 해소 방안이 소득 증대에 있다고 보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가계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능력을 제고한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이며 선제적인 관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을 통한 가계 안정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