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살림, 가계지출 줄이지만…정부 조세·사회보험료 증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가계 소비지출 비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조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명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가계 소득과 지출의 구조변화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간별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1990년에서 2002년까지 8.8%에 달했으나 2003년에서 2012년 4.8%로 급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2%로 반 이상 감소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꺾이면서 가계지출 역시 급격히 둔화됐다. 우리나라 기간별 연평균 가계지출 증가율은 1990년에서 2002년까지 9.0%에 이르렀지만 2003년에서 2012년 4.5%로 감소, 2013년에서 2015년에는 2.2%로 역시 반 이상 줄었다. 보고서는 "1990년에서 2002년에는 가계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았지만 이후 가계소득보다 가계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가계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눴을 때 두 부문 모두 증가세가 떨어지지만, 소비지출의 경우 지난 1990년 60만3000원에서 지난해 257만7000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크게 약해지고 있다"며 "반면 비소비지출은 같은기간 14만6000원에서 82만4000원으로 연평균 7.2% 늘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비소비지출은 정부의 조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성명기 연구위원은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조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가 부진하는 상황에서 각 가계는 소득보다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여 대응, 이를 통해 가계 저축률은 높아졌지만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