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금리 조정 소극적…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의 소극적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8일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통화정책, 저성장 추세 반영 필요하다'란 보고서는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결정에 있어 저성장과 저물가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금리조정이 '뒷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4.35%를 기록했지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3.14%로 하락했다. 물가상승률도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18%로 과거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치인 3.05% 대비 0.87%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성장률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2·4분기(4~6월) 두 차례,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2년 3·4분기(7~9월) 크게 하락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갭률'은 2011년 +0.7% 정도로 실제GDP가 잠재GDP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 지난해 하반기가 되어서야 +0.1~0.2% 정도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2011년과 2012년 유럽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를 거치면서 상장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더욱 낮아졌다"며 "그러나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경기 둔화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경제상황이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책금리 인하를 미루는 등 낙관적 전망이 소극적 통화정책을 펼치는 배경이 됐다"며 "2011년 이후 경제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치중했고 2014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뒤늦게 정책을 바꿨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 현재 사상 최저인 연 1.5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줄곧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동결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2% 저성장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은의 통화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