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험시장 활성화되나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단종 손해보험 대리점의 보험상품 가입 절차 간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법안 마련으로 대형마트 등 새로운 소액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보험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일반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 따르면 오는 4월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세칙 개정안 시행으로 단종 보험 대리점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 요건이 사라지는 등의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촉구됐다. 또 여행업자가 보험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 자동차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단종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 진입·영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보험사는 단종 손해보험 대리점 진입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종 손해보험 대리점 제도는 일반 보험대리점(GA)에 비해 설계사 시험을 면제하는 등 설계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휴대폰 대리점, 여행사에서도 관련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다. 일반 보험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허용됐으나 손해보험사의 외면으로 전무한 실적을 기록하며 그간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이외에는 기존 일반보험 대리점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롯데손보의 EW보험을 제외하곤 종적을 감췄다. 롯데하이마트를 통해 판매되는 EW보험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기존 AS기간 이후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파손보험 상품이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세 달동안 총 72건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