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오석 "원·엔 환율 예의주시…일단 지켜보는 시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원·엔 환율 변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금은 (시장 상황을) 일단 지켜보는 시기"라며 "일희일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틀 새 원·엔 환율이 급등락 중이고 코스피지수도 장중 1940선이 붕괴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날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풍부한 외화유동성, 수출 호조 등 양호하므로 원화 강세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했다.

2014-01-03 16:01:11 김현정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업계, 해외진출 확대에 힘써달라"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3일 금융업계 수장들에게 "경영체질 개선과 해외진출 확대 등에 계속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산업이 성장동력 약화와 국민의 신뢰 훼손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사고 예방과 법 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함께 강조했다. 최 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더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4-01-03 14:43:03 김현정 기자

금감원, 보험부문 검사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보험분야의 검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보험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험상품개발·인수·모집·계약관리·보험금 지급 등 보험 업무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됐다. 주요 검사 지적사례(47건), 개선사항(41건), 보험감독 및 보험계약부문 주요판례(31건), 금감원 지도공문(88건) 등으로 구성됐다.

2014-01-03 14:04:08 김현정 기자

금감원, '수시입출식 예금' 고객 설명 의무화

금융당국이 수시입출식 예금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고객이 적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을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한 달간 수시입출식 예금의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 삭제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수시입출식 예금'이란 단기간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며 최대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저축성 예금이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시입출식 예금은 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돼 금리구조가 단순해 가입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예치기간별·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처럼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진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 시 일부 현금인출기(ATM)에서만 까다로운 조건에 수수료를 면제하면서도 모든 제휴 ATM에서도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14-01-03 07:30:43 김현정 기자

밀가루·휴지 등 31개 생필품 물가 이달부터 공개

밀가루와 과자, 휴지 등 31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가 이달부터 공개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달 중 31개 생필품 가격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다. 물가감시센터는 9개 유관 소비자단체를 활용, 서울시 25개구에서 밀가루와 설탕, 고추장, 과자, 라면, 즉석밥, 우유·분유, 콜라, 커피, 아이스크림, 어묵, 휴지, 세제 등 생활필수품·가공식품 31개 품목, 90개 제품의 가격을 매달 한 번씩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업소별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는 해당 품목의 주요 원재료 시세 및 환율 변동, 평균 원재료 가격과 출고가, 시장가격 비교 등 원가 분석 정보를 제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처럼 조사된 생필품 물가 정보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를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1-02 15:51:48 이재영 기자

상해보험 가입자, 위험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의무고지해야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위험 직종으로 직업을 바꿀 때 유의할 사항을 1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바뀌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됐으면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추후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과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 요율을 산출한다. 사고 발생 등 직업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반대인 경우 보험료는 낮아진다.

2014-01-01 18:36:02 김현정 기자

금감원, 소비자단체와 공동 상담으로 35건 민원 해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3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뇌종양 수술 보험금 축소 지급, 자녀 하반신 마비, 배우자 교통사고 등 생계형 민원 46건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5건에 대해서 채무 조정, 보험금 지급, 채권 추심 자체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소비자시민모임,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와 공동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 처지를 반영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에도 소비자단체와 현장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4-01-01 18:34:33 김현정 기자

정부 "12개 공공기관, 모든 자산 매각 검토"

정부가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 재검토해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2013-12-31 11:35:19 김민지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새해부터 선제적 대응…제2의 동양사태 방지"

금융감독 당국은 새해 최우선 과제로 제2의 동양사태 방지를 꼽았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014년 금융감독 어젠다'를 설정하고 임직원이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사전대응 미흡이 지적됐던 동양사태와 유발한 사건이 내년에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의 새해 3대 목표로 ▲문제 중심의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패러다임 전환 ▲법규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감독·검사 업무의 실효성 제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금융감독의 구현을 내세웠다. 먼저 문제가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감독과 검사를 가해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리스크 사전 인지시스템'을 가동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한다. 이 시스템은 방카슈랑스, 펀드, 변액보험, 대출 모집, 약정금리 적용 등의 부문에서 업계 평균 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영업행위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를 적발해 금융사가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사의 개선이 미흡하면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에 돌입하게 된다. 또 금융사 부실을 잡아내기 위한 경영실태평가를 종합검사에서 따로 떼어 내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특별 검사를 수시로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업 등을 이용한 금융사·대기업 집단 계열사 편법·우회지원이 차단되는 등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감독시스템도 도입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계속 적용해 대기업 부실이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금융사 제재도 강화한다.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 사례처럼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예외 없이 제재를 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겐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3-12-31 10:29:08 김현정 기자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내년 말까지 연장 -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말로 끝나는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운영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을 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하게 됐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대주단협약은 지난 2008년 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됐다.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금융권 자율로 그동안 운영시한이 6차례 연장됐다.

2013-12-30 15:27:5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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