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 명확화,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등이다.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11-30 18:45:31 이정필 기자

종근당고촌재단 10번째 고촌상 시상식 개최

제10회 고촌상 시상식 개최…전 세계 결핵퇴치에 앞장 종근당고촌재단과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2005년 공동 제정 지난 10년간 18개 단체와 개인에 총100만 달러 지원 올해 나탈리아 베즈니나 · 나오미 완지루 · 아스팟 페루 공동 수상 종근당고촌재단은 11월 30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10회 고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나탈리아 베즈니나 의학박사(러시아), 나오미 완지루 간호사(케냐), 보건단체 '아스팟 페루' 등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나탈리아 베즈니나 박사는 러시아 교도소에 직접관찰치료법(DOTS)을 최초로 도입해 수용자들의 결핵 치료에 기여했으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나오미 완지루는 케냐에서 결핵환자 관리와 결핵 인식 개선에 기여해 온 업적을 인정받았다. 아스팟 페루(ASPAT-Peru)는 비영리 보건단체로 학교,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을 통해 결핵 예방과 관리 정보를 전파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숙식제공, 재정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수상자들은 종근당고촌재단으로부터 총 10만달러의 상금을 지원받았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고촌상은 전 세계적으로 결핵퇴치에 앞장선 18개의 단체와 개인을 선발해 지금까지 총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원했다"며 "결핵퇴치에 평생을 이바지한 고 이종근 회장의 유지를 잇는 더욱 많은 지원과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촌상(Kochon Prize)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종근당고촌재단과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이 세계 결핵 및 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2005년 공동 제정한 국제적인 상이다.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포함 총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故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종근당을 창업,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평생을 기여해왔다. 결핵 관련 의약품이 고가에 수입되던 시절 자체 기술로 항결핵 의약품을 생산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보급하여 결핵퇴치에 공헌한 인물이다.

2015-11-30 14:40:21 유현희 기자

정부 차별화된 해외취업 지원…2017년부터 1만명까지 늘리기로

정부 차별화된 해외취업 지원…2017년부터 1만명까지 늘리기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 청년취업자 수를 2017년부터 1만여 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확정하고, 청년들의 취업 진출이 유망한 15개국을 선정해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겨냥해서 IT, 치과기공 직종 등을 중심으로 취업 전략을 마련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틈새 유망직종인 치과기공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저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청해진대학(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해진대학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나 학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IT 취업교육 과정 수강 인원을 올해 150명에서 2017년에는 300명으로 늘린다.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출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통상 1∼2년의 경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리크루트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한 정보 제공 창구도 강화한다. 올해 개통한 해외취업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해외취업 상담,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K-Move센터'는 올해 11곳에서 내년에 15곳으로 늘린다.

2015-11-29 19:20:56 송병형 기자

[맛있는 메트로]전철역 맛집을 가다<1>선릉역 '사천옥'

시계바늘이 11시 30분을 넘어서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한 곳으로 집중된다. '오늘 점심, 뭐먹지?' 쿡방(Cook+방송)과 셰프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른 2015년이지만 점심까지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는 없는 일. 이에 메트로신문은 수도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맛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볍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 탐방에 나선다. [전철역 맛집을 가다] 선릉역 백반전문점 '사천옥'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이 만나는 선릉역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만 약 11만명에 달한다. 전국 상권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선릉역 2번 출구에서 직진,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다음 100m 정도 가면 오른쪽 골목길에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 '사천옥'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영양사가 차린 가정식백반'이란 플래카드다. 이곳의 점심메뉴는 백반 한 가지다. 삼겹살도 판매하지만 바쁜 점심시간에는 주문이 불가하다. 일단 자리를 잡고 앉으면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인원수에 맞춰 밑반찬이 깔리고 곧이어 갓 지은 따끈한 밥과 보글거리는 된장찌개가 등장한다. 밥과 국, 찌개를 포함해 10여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백반 가격은 놀랍게도 5500원이다. 개업 당시 4000원으로 시작한 백반가격은 지난 7월, 10여 년 가까이 5000원을 고집했는데, 식자재값 상승을 견디지 못해 8월부터 500원 올렸다고 한다. 10여개 반찬 중에서도 대표 선수로 꼽히는 것은 3종류의 된장을 사용한 된장찌개, 달걀물을 입혀 구워낸 따끈한 두부전과 꽁치조림이다. 그 외에 제육볶음, 불고기, 오징어볶음, 닭볶음탕 등도 요일을 바꿔가며 등장한다. 바삭거리는 서해 김도 인기있는 반찬 중 하나다.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과 같은 상차림에 이곳은 넥타이 부대는 물론이고 주부 모임, 종교단체모임 등 다양한 손님들로 365일 북적이며 하루 평균 300명이 넘는 손님이 다녀가고 있다. 1주일에 한번 이상 꼭 이곳을 찾는다는 직장인 A씨는 "맛도 맛이지만 강남에서 5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밥값이 원래 5000원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500원 올랐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장님이 미안해해서 손님인 내가 더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 주머니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사천옥은 없어지면 안 될 곳"이라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직장인 B씨는 "사천옥이야말로 선릉역 최고의 집밥전문점이다. 강남 도심 한가운데서 편안한 시골집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점심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이곳을 꼭 고집한다"고 자주 찾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천옥은 월드컵이 열린 2002년 정년퇴직한 최진수씨(69) 부부가 개업, 1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부는 '한식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즉석에서 조리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철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며 손님을 맞고 있다. 손님이 몰리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예약 손님을 받지 않고, 1시 이후에는 단체 예약이 가능하다.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1인 손님도 편안하게 식사가 가능하다. 단, 트레이드마크인 된장찌개는 2인 이상 상차림에만 제공된다. /김미영 객원기자 *사천옥 위치:서울 강남구 대치동 899-33 (tel. 02-539-1075) *찾아가는 길:선릉역 2번 출구 직진 후 좌회전, 100미터 직진 후 속옷가게 오른쪽 골목

2015-11-29 14:43:32 박승덕 기자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29일 의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7~29일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기간 중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정보기술)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29일(오후 6시 잠정)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2015-11-28 23:45:46 이정필 기자

김규정의 처음과 끝/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대 지난 23일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 뉴타운 등 주택 재개발 시장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혔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최근 성장하는 상권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오르면서, 터를 닦아놓은 원주민과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고, 간혹 상권의 경쟁력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 인상 자제에 동참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대학로의 연극시설 등이다. 또한 노후한 상가의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 동결과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가를 매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싸게 장기 융자를 실시하고,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추진한다. 도시계획 및 개발, 정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미리 세우는 등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 자정 움직임이 엿보이는 서울 시내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이다. 대학로 등에서는 앵커 시설을 짓고, 신촌·홍대·합정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장기안심상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촌과 서촌 일대는 상권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형 프랜차이즈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화된 전략이 제시됐다. 서울시가 지속적인 상권 개발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의 제한적인 권한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 인허가 관리 강화 등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자체가 직접적인 앵커 시설 개발이나 금융 지원을 통해 이미 현상화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뜨는 상권이나 도시 개발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2015-11-27 10:27:01 박승덕 기자

한은 금통위 "미국 금리인상해도 한국은 시간 걸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내 경제를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융통화위원과 출입기자단 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순원 위원은 "국내 언론에 의하면 12월 미국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10월 의사록이나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발언을 비춰 봤을 때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이제 그 시기보다는 향후 인상속도와 그 최종 수준으로 초점 이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최근 미국 경기 및 물가동향을 보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실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향후 미 금리 상승 속도는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가속화, 국제금융 변동성 심화 등 글로벌 금융안정 문제와 세계경기 회복에 주는 부담 등을 우려해서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러 보인다"며 "사실 그동안 '더 내릴 수 있나, 아니면 그냥 머물러야 하나'하는 고민에서 '언제쯤 올리지'하는 고민이 하나 더 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통위가 금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주요국 통화정책이 참고사항인 것은 사실이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역시 국내 경제상황"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지지 않는 한 금리인상을 금통위가 고민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위원은 "최근 일본의 경제를 보면 지난 3년간 대대적인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구조조정 없는 장기침체 탈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고, 이에 더해 출산율 제고, 첨단기술개발 강화 및 고용친화적 성장 등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회복지원을 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 4월 금통위원 네 명의 동시 퇴임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새로 네 명이 오더라도 잘 갖춰진 시스템 속에서 소임을 잘해낼 것"이라고 낙관했다.

2015-11-26 15:00:00 이정필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

은행연합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 되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기조가 변경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날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제연구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안 및 외국의 비법령규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학계·금융업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을 통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 방향,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7개 금융협회를 대표한 개회사를 통해 "금융개혁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이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당국의 역할 변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금융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한 층 더 높은 자율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제도화하고 상시화해 금융개혁이 우리 금융권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규범을 제도화하고 일일이 개입하는 코치에서 심판으로 감독의 틀을 전환하면서 금융당국 임직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담았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금융개혁 완성의 최종주체인 금융회사가 국민을 위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7개 금융협회가 주체했다. 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2015-11-26 14:00:00 이정필 기자

"2016년에도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5% 상승 전망"

내년에도 수도권을 위시한 주택 매매가격이 5% 내외, 전세가격은 5% 이상 상승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4.3% 상승해 2011년(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부동산114, 대학교수 등 시장전문가 25명과 전국의 30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0월 23일~11월 12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대경권 및 제주권은 각각 7.6%, 5.9% 상승해 7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장기간의 주택가격 약세에서 벗어나 4.8%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시장 전문가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전문가 49.0%, 중개업소 4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방의 경우 "자금조달비용 하락"이라고 응답한 비중(전문가 45.8%, 중개업소 32.7%)이 가장 높았다. "주택을 대체 투자상품으로 인식"이라는 응답(전문가 20.8%, 중개업소 25.9%)도 상당수에 달했다. 2016년 매매가격 전망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상승세를 지속한다고 응답(5% 내외 84%, 5% 이상 16%)했다. 지방의 경우 응답자의 33.3%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각 권역별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도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경우 상승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5% 이상 상승한다는 응답도 40% 내외(강원권은 70%)에 이른다. 반면 그간 주택공급 물량이 많았던 충청권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컸던 대경권의 경우 하락한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했다. 최근의 주택공급물량 과다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2∼3년후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시장전문가들의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권역 중개업소들의 경우 강원권,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비중이 8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0월중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5.2% 상승해 전년(4.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7.1% 상승해 3년 연속 5%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충청권, 호남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임대인의 월세선호"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 우려", "주택공급 물량 부족", "차입여력 확대" 등을 꼽았다. 시장전문가들도 "임대인의 월세선호"를 전세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응답비중 43.0%)으로 여겼다. 2016년 전세가격 전망에 대한 조사(중개업소 대상)결과, 수도권, 동남권, 강원권의 경우 5% 이상 상승한다는 응답 비중이 60%를 상회해 높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전문가 중 74%도 2016년 수도권 전세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의 경우 내년도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는 응답이 상당수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대경권은 응답자의 48%가 하락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세의 지속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장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1년 정도 이후에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6.7%를 차지했다.

2015-11-26 12:00:00 이정필 기자

한은 금통위, MBS를 대출 등의 담보증권에 포함

한은 금통위, MBS를 대출 등의 담보증권에 포함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다. 금통위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했다. 소액결제망(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계좌를 통해 다음날 최종결제가 이뤄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은 사전에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제공한다. 현재 담보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하고 취득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신용증권은 대출담보로만 가능)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동 대출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의 MBS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의 한국은행 담보증권 인정 조치는 은행의 동 증권 의무보유기간(1년)을 고려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15-11-26 11:16:34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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