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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은산분리 규제 개정안 논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은산분리 규제 개정안 논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 개정안이 논의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7월 3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가 6월 18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현행 1000억원인 최소자본금 기준만 금융위 개정안(500억원)보다 낮춘 게 특징이다. 최대 쟁점은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 이후 은행법 개정 연혁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한도는 2002년 4%에서 2009년 9%까지 완화됐다가 2013년 다시 4%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하고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막고자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무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ICT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대주주로서 50%까지 지분확보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주식을 소유한 뒤 자산 증가로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주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도 반대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한 직후 논평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1-18 08:34:46 이정필 기자
이상헌 칼럼-매출보다 운영 합리화로 새는 돈 막자

경기가 어려울수록 운영 합리화가 필요하다. "매장의 매출이 곧 그 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된다"라는 논리가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매출액 자체로 업체나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이 매출액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정량적 가치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며 과거와 같이 많이 팔면 된다는 식의 경영기법으로는 살아 남을수 없다는 현실적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들어 많은 외식기업들이 장사는 되는데 남는것이 없다는 말을 종종한다 이는 원가의 상승에 따른 수익성의 기본 구조를 인지하지못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판매가 대비 원부재료비용에 대한 다운사이징 전략이나 구매요인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운영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과거의 외식환경과는 달리 급속하게 증가하고 인상되는 인건비 제경비 원부재료비등 경상비에 대한 상승이 판매가의 인상률을 선회함으로써 점점 경영환경의 악순환이 계속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지출요인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과거와 같이 얼마팔면 얼마 남는다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경영이 아직도 대부분의 외식업체의 경영방법이라면 많이 팔아도 남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이제 외식업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경영기법을 요구하고 있다. 원재료비의 분석은 물론 고객의 트렌드변화 그리고 외식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경영방법도 바꾸지 않는다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 매출의 꾸준한 증대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방법의 창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닭강정전문점인 가마로강정의 경우 기존의 마리 개념을 인분개념의 판매 방식으로 판매의 효율성을 높인 합리적 판매방식의 변화 사례다. 대·중·소의 판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 맞춘 전략을 꾀하는 한편 다양한 소스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을 지향한다. 최근의 소비자 맟춤 판매방식이 경제적 소비자들을 위한 구매 트랜드로 실속형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고있다. 샌드위치&커피전문점 멜랑제는 고객 선호도의 샌드위치를 직접 매장내에서 조리하는 매대판매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원하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즉석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인력의 효율성을 강조한 판매형태로 인건비의 효율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본사인 CK에서 샌드위치의 다양한 재료를 직접 가공 생산해서 봉급함에 따라 주방의 효율성을 실행하고 있다. 창업은 수치와 효율성과의 싸움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매장운영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할수 있기 때문이다.

2015-11-16 16:59:03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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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건보 인재개발원장 “교육의 완성은 대국민 교육”

사이버 교육원 설립해 동영상 강의 제작할 예정…공단 내 '세대 간 갈등'은 모든 기관의 숙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8일 강원도 원주에 짓는 본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본사 이전과 신규 직원 채용 등 변화를 맞고 있는 건보공단은 직원의 역량 강화와 국민 교육 서비스를 위해 인재개발원을 설립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올 1월 개원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직무교육 등을 진행하는 기업 연수원이다. 최대 3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1일 300여명의 교육이 가능한 규모다. 지난 13일 강원도 원주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울·강원지역 언론기자 워크숍에서 만난 김덕수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장은 원주시 인재개발원 건립에 대해 "조직이 리모델링 되는 시점에서 '신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건보공단은 리모델링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나가고 들어올 것"이라며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재개발원은 교육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처음엔 교육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 원장은 내년에 추진될 사업 가운데 '사이버 교육원'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다. 국민들의 문의사항이나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인터넷으로 강의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김 원장은 "수급자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연수원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장기요양 서비스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정리돼 있으나, 제도를 신청하기 전 숙지하고 있는 수급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재개발원에서는 동영상 강의 형태로 국민 교육을 병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대국민 교육이 병행돼야 교육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사내 교수들이 쉽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형태로 동영상 강의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자들 중엔 긴박하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 교육을 통해 미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다면 요양사와 계약할 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 원장에게 맡겨진 숙제도 있었다. 김 원장은 "모든 기업들이 '세대 간 갈등'을 겪고 있듯 우리도 그런 것 같다"며 "임금피크제가 생기면서 젊은 직원과 직급이 높은 직원과의 갈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 전체적으로도 갈등관리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기관의 숙제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원장은 "어떻게 빨리 아물게 해서 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다"고 진단했다. 취임 1년을 앞둔 김 원장은 "직원들이 교육 받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하다"고 인재개발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원장은 "직원들을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열정과 역량을 가진 '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한 부분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11-15 15:40:21 채신화 기자
동화기업 올해도 사상 최대실적 경신

동화기업이 2015년도 3분기 실적(연결기준)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1758억원, 영업이익 203억원, 당기순이익 110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24.3%, 영업이익 28.6%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매출액 5012억원, 영업이익 624억원, 당기순이익은 377억원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6%, 42.4%, 15.2% 늘어났다. 동화기업은 올해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선 상태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해 동화기업의 매출액(5652억원), 영업이익(562억원), 당기순이익(36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동화기업은 국내에서의 PB(파티클보드), MDF(중밀도섬유판), 마루제품의 매출 호조와 함께 베트남을 필두로 한 해외법인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 등이 최대실적 경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PB와 MDF는 판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10월말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2015년 전체로도 역대 최고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는 지난 해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법인은 중국계 가구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함으로써 동화기업 MDF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제2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17년에는 지금보다 3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견조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도 호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지난 9월 매출이 470만 호주달러(한화 약 39억원)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매출을 올렸다. 동화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PB, MDF, 마루는 주로 마감재여서 아파트 입주 시점에 납품된다. 이를 고려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입주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2015년 하반기부터는 동화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동화기업의 실적 호조는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11-13 13:27:59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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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밴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정안은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해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한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했다. 또한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했다. 현재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은 13.9%(지난해 기준) 수준이다. 개정안은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축소했다. 현재는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유도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한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16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201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5-11-13 10:03:33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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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마친 수험생을 위한 '대학생 패션은 바로 이런 것'

[메트로신문 유현희기자] 원서접수와 면접, 논술시험이 남았지만 수능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수험생들의 마음은 이미 캠퍼스를 향한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각종 동아리 활동과 미팅, 대학생활을 상상하는 수험생들의 고민 중 하나는 스타일링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헐렁한 박스티'에 꼭꼭 숨겨뒀던 나만의 개성을 찾아보자. 패션센스가 없어 고민이더라도 전문가인 패션기업들의 카운슬링을 눈여겨본다면 절반은 성공이다. ◆男 영국신사처럼 댄디하게 세정의 캐주얼 브랜드 '헤리토리(HERITORY)'는 브리티시 댄디룩을 제안했다. 헤리토리가 제안하는 브리티시 댄디룩은 영국 남자들의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과 대학생의 활기찬 느낌을 동시에 담은 캐주얼룩이다. 추운 겨울이라고 부피가 큰 두터운 패딩을 입기보다는 다운 충전재를 누빈 퀼팅형 다운점퍼를 활용하면 슬림핏을 연출할 수 있다. 추위가 걱정이라면 데님 소재에 울혼방 소재의 니트를 받쳐입고 기모 가공을 한 베이직 핏의 바지를 착용하는 것도 좋다. 유니클로는 남학생을 위해 정장과 캐주얼을 오가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추천했다. 노스티치 기법을 사용해 멋스러운 디자인의 '심리스 다운 코트'와 함께 비비드 컬러의 '램스울 크루넥 스웨터'를 셔츠와 레이어드하면 어느 장소에나 어울리는 룩으로 손색이 없다. 신원 '지이크 파렌하이트'는 재킷으로 은근한 남성미를 부각시키면 소년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밝은 컬러와 패턴이 가미된 재킷에 젊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셔츠대신 라운드 니트를 입는 것이 좋다. 하의는 컬러 팬츠, 데님 등을 매치해 패셔너블한 감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다. ◆소녀에서 숙녀되는 아이템 따로 있네 '유니클로'는 여대생 이미지를 완성시켜줄 것 머스트해브 아이템으로 코드와 패딩을 꼽았다. 스쿨룩으로 제안한 코트 스타일의 메인은 길지 않은 '울 블렌드 더플코트'가 메인 아이템이다. 여기에 여유감 있는 실루엣과 웨스트 밴드로 착용감이 편안한 올리브 컬러의 체크 무늬 '릴랙스 가우초팬츠'를 함께 매치해 센스 있는 캐주얼룩이 완성된다. 어두운 컬러의 스타킹과 로퍼를 함께 매치하면 심플하면서도 발랄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다. 신원의 여성복 브랜드 '비키'는 그동안 시도하기 어려웠던 페미닌한 스타일링으로 수험생의 해방감을 만끽하라고 조언한다. 몸매가 은근히 드러나는 타이트한 상의와 여성스러운 패턴의 스커트는 숙녀의 느낌을 배가시켜 준다. 여기에 세련된 그레이 컬러와 퍼디테일이 돋보이는 비키 아우터를 매칭해보자. 하이힐은 과장된 패션으로 보일 수 있으니 플랫슈즈, 첼시부츠 등 활동적인 신발을 매칭하는 것도 요령이다.보다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드러내려면 과감한 컬러의 아이템을 활용해도 좋다.

2015-11-12 18:33:04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