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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정당 판결에 중기는 환영 대형마트는 울상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법원에 판결을 두고 대형마트와 중소기업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에서 법인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 개정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마련되면서 조례를 지정해 대형마트의 운신의 폭을 좁혀왔다.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조례에 근거해 대형마트들에게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둘째·넷째주 일요일에는 문을 닫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1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형마트와 중소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판결을 두고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반면 대형마트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써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15-11-19 18:26:01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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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지나…내년 1만8000여명 채용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316개 공공기관에서 1만8518명을 신규 채용하겠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채용 계획보다 846명(4.8%) 늘어난 수치다. 공공기관들의 채용규모는 지난 2012년 1만4452명, 2013년 1만5372명, 2014년 1만785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1만7672명으로 감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신규 채용은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채용 규모를 각각 32.6%, 16.9% 늘리며 증가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86곳이 내년 4959명을 채용하고 공기업 30곳은 485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 200곳의 신규 채용은 8700명으로 올해보다 11% 감소한다. 가장 많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1250명)다. 한국수력원자력(914명), 한국철도공사(801명), 국민건강보험공단(808명), 부산대병원(721명), 서울대병원(6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보험 내실화와 변전·발전시설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내년 공공기관들의 고졸 신입직원 선발 계획은 2137명으로 집계됐다. 119개 공공기관이 고졸 신입직원 선발에 나서며 채용 규모는 한국전력공사(270명), 한국수력원자력(183명), 한국철도공사(162명) 순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한국전력공사(126명), 철도공사(84명) 등에서 총 872명을 채용한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안내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230개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한다"며 "NCS도입으로 취업 준비생들은 과도한 스펙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들은 현장 업무에 최적화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9 16:35:5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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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내년 신입직원 84명 채용…NCS 전면도입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80여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며 청년고용 확대에 나선다. 올해 채용한 35명에 비해 2.4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또 공사는 내년 유동화 발행잔액이 98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채권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내년 신규 채용 올해의 2.4배 수준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신입직원을 84명 채용하는 등 청년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올해 채용한 35명의 2.4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내년부터 직원 채용 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전면도입하고 공사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재를 뽑을 것"이라며 "특성화고 출신의 고졸인재, 경력 단절여성, 지방인재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지난해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외국어 성적평가를 폐지한 스펙초월 채용을 도입했다. 올해는 직업기초능력평가 등 일부 항목만 NCS를 기반으로 신입직원을 선발한 바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잔액 98조7000억원 전망 공사는 올해 연간 56조원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며 공사 설립이후 최초로 연간 발행금액 50조원을 돌파했다. 또 유동화증권(MBS·MBB) 발행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 내년에는 발행 잔액이 98조7000억원(MBS 발행잔액 96조9000억원, MBB 발행잔액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사장은 "공사 유동화증권 발행물량은 설립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물비중도 57% 정도로 장기채권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사의 신용도가 높아 낮은 금리로 MBS를 발행해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택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공사가 발행하는 MBS가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RP)에 편입돼 MBS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다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존 MBS 발행구조의 개선점 발굴 및 채권시장내에서 MBS의 유통활성화 등 질적 개선 노력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MBS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부 직원 약 40명으로 구성된 'MBS TF' 팀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도 TF팀 구성원에 대한 교육 정례화 및 기존 연구 세부과제의 심화연구를 통해 공사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로 소비 진작 주택연금 이용고객은 증가해 올해 10월말까지 신규고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96명보다 22.8% 증가한 5030명 수준이다. 또 출시 후 지날 달까지 총가입자는 2만7664명 규모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 김 사장은 "노후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르신들께서 주택연금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며 "주택연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여행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면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퇴금융아카데미가 은퇴자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교육과 은퇴생활지식 전달로 은퇴자와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주택연금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어르신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시범 실시한 은퇴금융아카데미를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2015-11-19 16: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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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불황형 흑자'의 나라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불황형 흑자'의 나라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나라 경제를 두고 최근 신문에는 '불황형 흑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어 생기는 불황형 흑자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9월 수출은 45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지만 수입은 33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23.2%나 줄었다. 지난 10월 한달간 수출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8% 줄었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최근 발표된 코스피 상장사 실적에서도 불황형 흑자가 화두였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617개사의 3·4분기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실적을 분석해 보니 매출액은 258조44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7893억원(-1.8%)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5조4281억원으로 23.5% 증가했고, 순이익은 15조5481억원으로 103.2% 늘었다. 주요 상장사가 각종 비용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출은 줄었지만 이익은 늘어난 것이다. 불황형 흑자라는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의 희망도 빛을 잃고 있다.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8.6%였다. 올해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의미다. 우리와 이웃한 일본 대학생의 취업률은 무려 96%를 웃돌았다. 정부가 '청년희망펀드'를 만든 것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선 이후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청년희망펀드를 운용할 청년희망재단은 우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할 '청년 글로벌 보부상(청년 수출 전문가)' 5000명을 육성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내다 팔 청년 세일즈맨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보부상 외에도 희망펀드를 통한 청년 취업을 도울 후속 정책도 기대된다. 하지만 희망펀드가 창출할 일자리는 한마디로 '이벤트'에 불과하다. 희망펀드가 청년의 일자리를 책임질 순 없다. 결국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회에서 만든 법과 정부 정책이 먹혀 들어야 한다. 주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제 전환을 늘려야 한다. 또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 노동개혁 작업도 미뤄선 안된다.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세대간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양면의 칼날이다.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양립할 수 없는 고차방정식이다. 아빠의 일자리와 청년 취업이 함께 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누구든 빼앗기고 싶은 사람은 없다. 소유하고, 지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성과급제를 통해서 노동의 유연성이 생겨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딸이 함께 일할 수 있다면. 현재의 100%를 무조건 지키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 놓고, 양보할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2015-11-19 15:31:31 박승덕 기자
연말 대기업도 구조조정 삭풍...중소기업 175곳 이미 '살생부' 올라

연말에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경기에 민감업종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가운데선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 175곳이 이미 '살생부'에 올랐다. 정부는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빠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의 3가지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엔 대주주, 채권단, 노사 등 이해당사자가 고통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결국 산업·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경제적 영향이 큰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선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산업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엄밀히 분석해 구조조정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채권단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을 제외한 4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해운 중에서 특히 누적 선복량(적재능력) 과잉, 대형 선사 동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 정기선 운행 선사에 대해선 보다 강조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유가 상승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적 설비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키로 했다. 건설은 국내 주택경기 회복으로 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장 침체가 더욱 우려되는 해외건설의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등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또 경영이 악화됐거나 잠재적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대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빨리 정리해 시장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자구노력과 채권 은행의 지원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11-19 15:30:0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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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 창의형 기술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최근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과 정책금융 제도개선 대책을 설명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전달한 현장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중소기업인의 현장 애로를 반영해 금융회사의 관행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인 주요 건의 사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장기대출의 활성화를 요청 △신 정책보증 개편에 따라 취약 중소기업에 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건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을 현행 점수제를 유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판매 금융기관을 현행 은행에서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기 여신 거래 확대 등이다. 이에 금융위는 온렌딩을 통해 장기·저리의 시설자금 대출, 장기보증의 도입 등 정책금융이 장기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민간 금융회사도 적극적으로 중기여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기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화된 안정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며, 기업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위탁 보증 등 신 정책보증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산업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 선택은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상품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형 금융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등에 반영 후 운영성과 등을 종합 검토 예정이며,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11-19 15: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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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술창의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기술, 창의형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인사말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인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성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중소기업 CEO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야 말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뿌리'라는 점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작지만 역량 있고, 미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외부의 어려운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기술, 창의형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과 일련의 정책금융의 제도개선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재기지원 강화, 기은·산은 역할강화, 정책보증 개편 등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대책들은,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 성숙, 그리고 재기 등 기업의 모든 성장단계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몸에 피가 잘 돌아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한 것처럼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성장단계에 맞춰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도 기존의 보수적이고 관성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모험형 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경제·금융환경에서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책금융 개혁으로 금융지원 조건이 엄격해져 기존 기업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책금융은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창업?성장초기 기업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취약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성숙 기업은 정책금융보다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금융개혁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고민과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금융정책에 반영하고 금융회사의 관행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금융업계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많이 듣고 유념하겠습니다.

2015-11-19 15:00:00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