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기술금융 대출액 절반 수도권에 집중…실효성 의문"

기업의 기술력만을 믿고 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 대출액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술금융' 대출의 지역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 취급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기술금융 대출액은 62.8%(5조 5,41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사업체 비중인 47.22%를 상회하는 규모다. 반면 전체 사업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지역의 대출액은 5.2%(4,62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도와 제주지역은 4.92%의 사업체가 있음에도 대출액은 1%(616억원)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 평균 대출액도 수도권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의 1계좌(사실상 기업별 구분)당 평균 대출액은 6억6100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출액인 5억5600만원보다 약 1억5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영남 지역이 6억4400만원, 충청이 6억800만원 순으로 나왔으며 호남은 4억3600만원, 강원·제주는 2억8000만원으로 평균치를 하회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하고자 정책 금융 취지로 시작된 기술금융이 기존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기술금융 실적을 20조까지 끌어올리는 등 소규모 기술업체를 지원해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기술금융은 기술력을 가진 신생기업을 키우려는 의도인 만큼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정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술금융대출 역시 기존처럼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된 만큼, 지방 기업의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