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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동순방 성과 점검반 가동…무역관장회의 소집

코트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후속조치 이행과 점검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무역관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23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23개 코트라 중동·아프리카 지역 무역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김 사장은 회의에서 중동시장은 저유가와 원유자원 고갈에 대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진출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및 기자재 수출 다변화, 신흥시장 및 유망 신산업 선점 등 6가지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코트라는 본사에 해외무역관과 연계한 '중동순방 후속조치 전담반'을 신설해 순방시 맺은 계약 추진 성과를 지원키로 했다. 또 발주처 바이어와 고위인사를 하반기에 국내로 초청해 '한-중동 비즈니스위크'를 개최할 예정이다. 쿠웨이트 등 순방국가 무역관을 해외취업 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하고 해당국 건설, 의료, 교육, 항공분야의 인사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해 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10월엔 '한-중동 산업다각화 협력주간' 행사를 열어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12월에는 '중동 프로젝트 올인원 주간'을 지정해 발주 상담회를 갖는다.

2015-03-24 08:43:13 송정훈 기자
광물공사 "암바토비 니켈광산 목표생산 90% 달성"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생산량이 목표치의 90%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암바토비 광산은 설계당시 니켈 목표 생산량은 연산 6만t였다. 이번에 광물공사가 연산 5만4000t 수준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니켈 생산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광물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암바토비 광산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재무적완공(financial completion) 여부를 판단하는 10개 조건 중 핵심인 생산 검증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10개 조건 중 물리적 완공, 채광, 항구, 파이프라인, 마케팅에 대한 검증은 이미 마쳤고, 재무, 효율성은 생산과 함께 다음달까지 검증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 9월 남은 환경과 법률 검증까지 거쳐 재무적완공을 달성하면, 광물공사를 포함한 대주주가 현재 암바토비 광산에 제공하고 있는 18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 지급보증을 광산의 자체 신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광물공사는 지급보증 해제로 7억8700만 달러의 재무적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은 "이번 목표생산 90% 달성은 2012년 9월 암바토비 광산의 생산이 개시된 후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강도 높은 원가절감과 공정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물공사가 보유한 암바토비 광산 지분은 22.5%며, 쉐릿이 40.0%, 스미토모가 2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광산 개발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12억73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했다.

2015-03-24 00:00:00 송정훈 기자
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3.4%로 하향 전망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4%로 0.3% 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경연은 22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당초 작년 말 3.8%로 예상했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이같이 하향조정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한중간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기존 중간재 수입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대 중국 수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이는 20일 현재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4%)와 같은 수준이며 한국개발연구원(3.5%), 현대경제연구원(3.6%), 금융연구원(3.7%)의 예상치보다는 약간 낮다. 소비자물가는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담뱃값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하방 압력과 총수요 부진은 물가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둔화에도 수입 증가율이 단가하락의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110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부진을 꼽았다. 또 조세·사회보장지출, 부채감축을 위한 지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만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효율적인 내수진작 방안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을 높이거나 해외 카드사용을 국내로 돌리는 등 소비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3-22 14:25:1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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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마련…"거래소·예탁원 준수"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시장 인프라 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한 준수사항을 업무기준서에 포함했다. 여기에는 ▲법적기반과 지배구조 ▲위험관리 ▲신용위험 ▲담보 ▲참가제도 ▲정보 제공 및 통신 등 금융시장 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담겼다. 이번 업무기준서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시장인프라 기관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이번 업무기준서 마련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국내 중앙청산소(CCP)의 해외(유럽·미국) 승인 과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합의로 도입된 CCP는 파생상품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진다. CCP를 활용하면 다자간 계약을 할 때보다 결제규모 감소, 연쇄도산 가능성 축소 등 장외거래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G20는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하려고 국제기준(PFMIs)을 마련하고 이를 각국이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서가 시장인프라기관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장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인프라 기관간 업무처리방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 등 신규 인프라기관의 시장진입시 내부규정을 정비하는데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준서를 시장인프라기관의 운영기준과 감독당국의 감독원칙으로 즉시 적용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논의와 감독·규제정책 개선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2015-03-20 14:25: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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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모험자본 공급 역량 확충 '집중'…코넥스 개편안 곧 발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은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는 장과 삶의 여유를 선사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험자본 공급역량 확충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연중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와 시장, 업계, 투자자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하되,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업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임 위원장은 "증권사의 획일적인 수익구조가 십년 넘게 문제로 지적됐고 혁신적 상품보다 인기있는 상품을 모방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시장 간 경쟁은 물론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사이의 경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코넥스시장 개편안과 관련해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진입장벽이 되는 예탁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대폭 낮추고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코넥스 투자 한도(기본 예탁금 1억원)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정 시장이나 상품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과 자본시장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차장, 팀장급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높은 투자위험과 ▲투자실패 책임 ▲초기기업에 대한 정보와 분석 능력 부족 등을 모험자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또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 완화와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기업공개와 함께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기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투자 효율화를 위해 민간 주도형 모험자본 공급으로 전환하고 규제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역외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와 펀드·사모투자펀드(PEF) 세제 정비,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PEF(사모투자펀드) 출자 제약 해소, 이해상충방지 관련 규제완화 등도 필요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한편 건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2015-03-19 17:05:06 백아란 기자
윤상직 "2020년까지 1조원 집중 투자로 공장 스마트화 주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0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치고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생산방식이 확산되도록 장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생산방식을 적용,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올해 중 전자·자동차·중공업·철강 등 8대 업종별, 주요 10개 대표기업 주도로 기획·설계, 생산, 유통, 물류 등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협력사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풀뿌리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조속히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투자를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특히 연내 제조 IoT 투자펀드 3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의 상용화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인항공기, 스마트 자동차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2017년 150억달러 신규 수출을 달성하는 등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을 조기에 창출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시장수요가 검증된 무인기 등에 올해 604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집중적 R&D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또 독일, 프랑스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전략적 공동기술 개발, 기술사업화를 위해 4조1000억원 규모의 미래성장동력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3-19 14:33:41 송정훈 기자
무협, '한·호주 FTA 활용 수출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한 호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수출 상위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또 일본, 중국 등 수출 경쟁국에 앞서 호주 시장을 조기 개방함으로써 호주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무역협회의 한·호주 FTA 전문 김은경 관세사와 브렛 쿠퍼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서 ▲한-호주 FTA 상세 내용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방법 ▲호주시장 트렌드와 구체적인 진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 자동차 부품, 기계, 타이어,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 호주 수출 주요품목의 관세 양허계획과 식품, 화학제품, 가죽제품과 같은 향후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FTA 활용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장호근 무역협회 해외마케팅지원본부장은 "한·호주 FTA 발효로 본격적인 대 호주 수출증가가 기대된다"며 "세미나와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3-19 11:44:52 송정훈 기자
"휴면카드 해지시 연회비 부담 축소"…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하반기부터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고객의 연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거래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VAN사)와 카드 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이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휴면카드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휴면카드 해지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이 축소되는 것이다. 그간 대부분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환급해 왔다. 다만 해지 절차가 휴면카드 전환후 1개월내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묻고, 한달간 무응답 시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 뒤 해지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용정지 기간에도 3개월치 연회비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면카드 전환후 2개월분만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단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여전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감독 업무가 금융위에 규정됨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담았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전표매입 및 거래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현재 16개사가 활동중이다. 금융위는 우선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밴사를 고려해 자본금 요건을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은 밴사와 동일하게 불법 정보유출 금지,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카드사-가맹점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에 설명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2015-03-18 17:19:4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