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종룡표, 금융개혁 시동…"금융사 자율문화 정착·자본시장 활성화"

앞으로 거래소 제도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개편된다. 또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며, 금융회사의 지속적 혁신과 성장이 가능토록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될 전망이다.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청사진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금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금융개혁을 과감·신속 추진하겠다"며 3대 전략과 6개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3대 전략으로는 자율책임 문화 조성과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경쟁 제고 등이 제시됐으며 ▲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이 핵심과제로 꼽혔다. 금융위는 우선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금융사 수수료와 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 검사를 정착하겠다"며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수준 등은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해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여건의 성숙을 전제로 시장 기능을 존중할 방침이다. 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는 등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키로 했다.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차원에서는 "혁신성 평가시 은행 역량강화와 혁신노력을 반영할 것"이라며 "보수적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하는 한편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꿔 나가겠다"며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단순히 분리한다는 것보다 시장성격에 맞춰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자 성격이 다른 기구가 거래소라는 하나의 틀 아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자산과 금융회사가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들의 참여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13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운영에는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영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1263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1%에 이른다.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와 핀테크 육성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기업이나 벤처·창업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기술금융의 규모는 연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투자도 늘리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핀테크 육성차원에서는 "미래부 등과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정대로 6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규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 역할을 명확히 해 금융사의 중복부담을 없애고 복합점포 활성화, 온라인 판매채널 상품 다양화, 은행계좌이동 서비스 제공 등 칸막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개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규제 개혁이 현장에 기초하고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개혁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로 금융개혁회의를 두고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로 금융개혁추진단을 꾸려 추진한다. 이는 금융현장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매주 1~2회 현장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이 참여하는 '金요회'를 신설하는 동시에 주요 주제별 세미나를 진행키로 했다.

2015-03-17 15:13:12 백아란 기자

롯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롯데그룹이 부산을 창조경제의 신 실크로드로 조성한다. 롯데그룹과 부산시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에 지상 3∼4층, 2814㎡(851평) 규모로 마련됐으며 대구·대전·전북·포항·광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일곱번째로 출범했다. 혁신상품 가치 제고와 유통산업 혁신 거점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융합의 DNA'를 가진 부산의 창조경제 용광로에 불을 붙여 '21세기 세계 일류도시' 부산 건설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통, 영화·영상, 사물인터넷(loT)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픈한 만큼 롯데그룹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가 부산 지역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곳이 서울 다음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는 지역이란 점과 무관치 않다. 롯데는 부산 지역에 백화점 4곳을 필두로 유통·관광서비스·식품·건설 등 그룹내 모든 사업 부문이 진출해 있다. 롯데그룹 소속으로 일하는 인력이 6000여명이고 협력·관계사 인력이 3만2000여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롯데와 부산 간 상생의 폭과 밀도도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롯데가 지원하는 부산 혁신센터는 ▲혁신상품 가치 제고와 국내외 시장진출의 관문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부산시 스마트시티 구현 계획과 연계한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육성 등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롯데는 앞으로 5년간 부산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다른 유관기관과 함께 창업지원펀드 23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 연계 투자펀드 300억원 가운데 100억원, 융자펀드 600억원 가운데 300억원,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위한 출자금 100억원 가운데 50억원, 창조문화펀드 200억원 가운데 100억원, 영상·영화 융자펀드 200억원 중 100억원 등 총 650억원을 담당한다. 혁신상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성과 시장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들에 부족한 마케팅과 판로개척을 맞춤형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이 분야는 유통그룹 롯데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유통전문가(MD)가 센터에 상주하며 디자인과 상품개발 등을 지원한다. 영화펀드와 영화제작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영화·영상 창작활동을 지원해 부산을 영화·영상 창작 허브로 만든다. 또 상영기회를 얻기 어려운 영화인을 위해 예술영화전용관을 현재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신인·유망 창작자를 양성하는 부산 영화아카데미도 신설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영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육성사업도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된다. 빅데이터 처리·분석의 기반이 될 사물인터넷은 유통, 영화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혁신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윤상직 산업통상자원·김희정 여성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 및 경제인 등 150여 명이이 참석했다. 출범식을 계기로 총 84개 기관이 참여하는 12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출범식 후 신동빈 회장 등의 안내로 부산 센텀그린타워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2015-03-16 18:36:56 김보라 기자

정부, 숙련 외국인 조선용접공 174명 긴급 투입

정부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정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업계를 지원키 위해 외국인 고기능 용접인력 174명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와 합의해 외국인 고기능 조선용접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비자(E-7)를 최대 한도인 400명까지 확대 발급하기로 했다 15일 밝혔다. 이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조선용접 등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업체와의 채용계약을 통해 2년 간 국내 체류가 보장된다. 조선해양플랜트업계는 용접인력의 고령화, 청년인력의 취업기피, 10년 이상 소요되는 숙련 용접공 양성기간 등으로 용접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1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23개 업체가 1000여명의 고기능 용접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기능 용접인력을 적기에 현장에 투입하지 못해 납기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외국인 고기능 용접인력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용접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외국인 조선용접공인력을 위한 E-7를 최대 한도인 400명까지 발급해주기로 했다"면서 "현재 226명이 입국해 있는데 남은 174명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3일까지 코트라를 통해 조선소와 선박 블록제조업체들 가운데 이들 174명을 채용하고 싶은 곳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업체 가운데 최근 2년 내 법위반 사실이 없고 외국인 이탈자가 발생한 일이 없는 곳이다. 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1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74명의 인력은 이미 확보됐다"면서 "이들을 채용할 업체만 선정하면 되는데 원하는 업체들이 많아 최대 신청 인원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 고기능 조선용접인력 도입으로 조선업계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납기지연 최소화 등 선박 수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전문 조선용접인력 양성사업, 해양플랜트 국제공인품질인력 양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내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2015-03-15 13:19:05 송정훈 기자

윤상직 산업장관 "한중FTA 이르면 4월말 서명 추진"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말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중FTA 서명시기를 묻는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 질의에 "상반기중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급적 당기려 하고 있다"며 "이르면 4월말이나 5월초로 논의하고 있지만 한중간 일정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대해선 "직접적 지원보다 농업의 수출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까지 관세혜택에 포함되며 발생하는 경제효과와 관련, "지금 생산품목은 다 포함되고, 앞으로 협의해 품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특혜 관련 불편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가 중단된 한·일FTA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한일간 직접적인 협상 재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한중일 3자 FTA 추진 과정에서 한일간 논의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중일과 한일 FTA 모두 그 속도는 생각보다 늦은 편"이라고 말했다.

2015-03-13 15:03:09 송정훈 기자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구성…"공동 관리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뭉쳤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손잡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관리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가계부채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질적구조, 건전성, 상환능력 등 다각적 차원의 접근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시적·부분적 분석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2금융권 비주택대출(상가·토지담보대출 등) 관리 강화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금융권 심사관행 개선 등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체에서 조율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발표된다. 한편 협의체 반장은 기재부 차관보, 반원은 기재부·국토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키로 했다.또 필요시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연구원과 기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2015-03-12 17:21:19 백아란 기자

KT, 대용량 데이터도 거뜬한 '유클라우드 SSD volume' 출시

KT는 '올레 유클라우드 비즈(olleh ucloud biz)' 이용 고객이 대용량 데이터를 기존보다 최대 6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유클라우드 SSD volume'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SSD volume 서비스는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장치를 기존 디스크(HDD: Hard Disk Drive)에서 반도체 메모리가 탑재된 고성능 SSD(solid State Drive) 디스크로 고객이 원하는 만큼 나눠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저장장치를 SSD로 부분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최소 2배에서 6배까지 빨라져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SSD 서비스는 그간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구입 운영 비용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KT는 국내 최초로, 고객들이 필요할 때마다 SSD 서비스를 Volume 단위로 추가할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형태로 출시했다. 또한 유클라우드 비즈 SSD volume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 용량과 처리 속도에 따라 글로벌 경쟁사 대비 2~3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해 기업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로써 고객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1위인 유클라우드 비즈의 독보적인 안정성과 보안성에 더해, 경제적인 가격으로 유클라우드 SSD volume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5-03-12 17:06:17 유선준 기자

'중고폰 선보상제' 이통 3사 과징금 34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했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에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017670]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 단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

2015-03-12 15:04:2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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