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대 주택담보대출 나온다"…금융위, '가계부채 대응안' 내놔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연2%대 전환대출 상품이 내달 24일 출시된다. 또 구조개선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감면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5%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방안이다. ◆ 9억원 이하 주택, 5억원 이하 대출금 대상 금융위는 우선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일명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전환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다. 주택가격과 대출금은 각각 9억원, 5억원 이하이며, 올해 20조원 한도내에서 취급된다. 이는 기존대출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만 가능하다.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과 한도대출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대출의 경우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눈다. 현재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시 금리는 2.8%며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상상품의 금리는 2.9%다. 단 기준이 되는 고정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MBS로 유동화하며, 해당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래해 MBS를 1년간 보유한 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김 국장은 "대출 전환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된다"며 "장기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담대 금리 평균 0.09%p 인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또한 개편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평균 0.26%에서 0.17%로 내려 주택담보대출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조요율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나 고정금리·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 최저 요율인 0.05%를 적용하며 나머지에는 0.3%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만기 5년 이상 비거치식 대출은 0.05%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에는 0.2%포인트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김 국장은 "우대요율을 신설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겠다"며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이다. 김 국장은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4~5분위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운데 담보력이 있고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 손실흡수 능력도 있다"고 말했다.
